​[생생인터뷰]"2분기 GDP 0.3%, 글로벌위기 이후 최악! 하반기 더욱 심각할 것"-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생생인터뷰]"2분기 GDP 0.3%, 글로벌위기 이후 최악! 하반기 더욱 심각할 것"-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김윤경> 오늘 인터뷰는 ‘2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한국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지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쳤습니다. 전 분기에 비해서. 1% 대에도 못 미친 게 벌써 5분기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특히나 2분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가뭄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동안 계속 쌓여 왔던 가계부채 문제, 또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저성장 기조로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 타계할 해법은 없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네. 우리 경제는 안녕하지 못 한 것 같네요.

◆오정근> 제가 보기엔 완전 2분기 성장률은 성장률 쇼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쇼크요? 너무 저조하긴 하죠.

◆오정근> 0.3%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분기 연속 0%대인 것은 물론이고. 2008년 9월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2009년 1/4분기 0.1% 이후 처음입니다. 0.3%가.

◇김윤경> 그런가요?

◆오정근> 그 정도로 이 0.3% 쇼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버금가는 굉장히 큰 쇼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 그렇게 되면 오 교수님. 이렇게 되면 정말 올해 전체 성장률 3%도 좀 물 건너가는 것 아닐까요?

◆오정근> 3%는 무슨 3%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 달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같아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반기가 평균적으로, 상반기를 두 개를 평균하면 2.3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5가 되려면 하반기 2.7%를 기록해야 하는데. 지금 상반기 불이 난 수출이 전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 노사 문제, 임금 문제. 특히 지금 임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게다가 각종 투자를 옥죄고 있는 규제들은 그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났지만. 지난 3년간 원엔 환율 하락하면서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부실이 엄청 증가한 게 대우조선해양 보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물산 합병 때도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 투기자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적립금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2분기에는 메르스도 있었고, 가뭄 피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아닌가요?

◆오정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메르스나 가뭄 때문에 약 0.4% 포인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0.7%거든요. 0.7%면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 얘기는 우리 경제가 지금 2% 중후반대, 메르스나 가뭄이 없었더라도 그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지금 상반기 중에 –5.1이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그리고 기업 투자 증가율이 지금 현재 설비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0.4%, 1분기 0.2%. 이런 식이거든요. 설비 투자가 거의, 투자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임금은 급등하죠, 각종 규제는 많죠, 외국인은 호시탐탐 경영권 노리죠. 이래서. 기업들이 지금 한 마디로 그냥 사면초가에 있기 때문에.

◇김윤경> 그런데 임금이 급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소득 통계를 보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오정근>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통상임금 관련해서 10~15% 정도 인상률이, 아직 통상임금의 절반 정도는 대법원에 아직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고. 그 문제가 걸려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해서 엔화 약세로 기업의 수익이 나게 해서 임금을 좀 올려준,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김윤경>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정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못 했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좀 더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오정근> 우리나라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화는 좀 더 국제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서울 외환 시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엔 환율 할 때는 엔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결정이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결정되고. 그것을 두 개 해서 재정환율로 결정되는 게 원엔 환율이니까. 우리가 엔달러 환율은 손을 못 대지만,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제금융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오 교수님이 한국은행 출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정근> 지금 현재 미국 재무 보고서가 4나라를 끌어냈어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돼있는데. 일본은 전폭 지지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시아의 맹방이니까. 그 다음에 독일은 유로화를 쓰니까, 유로화를 강세로 가자면 남유럽이 문제가 되니까 놓칠 수 없단 말이죠. 중국은 지난번에 미중 전략 대화, 경제 전략 대화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IMF도 중국 어느 정도 납득할 만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보다 덜 절상을 시켰지만. 그만큼 이게 외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김윤경> 어떻게 보면 이 수출 부진의 문제도 우리가 경제 외교를 통해서 기른 힘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말씀도 되네요.

◆오정근>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난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이 이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그야말로 무질서한 양적완화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궁핍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하여간 우리가 채널이 많아요. G20 회의도 있고 채널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좀 호소도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자주 접촉을 하고. 저도 학교에 있지만, 학교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절대로 미국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미국과, 일본 이상으로 미국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해서. 미국과 이런 관계를 잘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풀어나가야 해요. 이걸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아주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적으로 80조 엔의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 환율 조작국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저희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도.

◆오정근> 그것이 IMF의.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 왜 미국에 정말…….

◇김윤경> 딱 달라붙죠.

◆오정근> 일본이 옛날 85년도 플라자 회담을 겪으면서 ‘야, 미국을 가볍게 여겼다간 완전히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정말 절실히 중요한 때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성장률이 낮아지기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여파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문제고. 또 미국은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잖아요?

◆오정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첫 째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취약 신흥 시장국에서 먼저 발생하겠지만 외화가 일단 나갈 겁니다. 지금 벌써 외화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흥 시장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많아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런 부실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권 전체에 잘못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하는 것을 지금부터 대비하고,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렸을 때 우리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의실험 해가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김윤경> 그런데 우리 외환 보유액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게 IMF 금융위기였잖아요? 그 때는 외화가 바닥이어서 많이 당했는데. 지금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 편이긴 하잖아요?

◆오정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는데요. IMF 때 그 때는 우리가 외환보유가 바닥이 났었지만. 그 때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액을 은행에다 빌려주기도 했었어요.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셈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3,600억 달러 있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 때와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외국인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00억 내지 4,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가 총액의 35%를 차지하니까. 3,500억 달러 갖고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채만 벌써 4,400억 달러에 달하잖아요? 단기 외채만 해도, 단기 외채 + 장기 외채 중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만 해도 2,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억 달러는 부족해요. 지금.

◇김윤경> 교수님의 계산으로는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고요. 정부에서는 단기 외채가 예상보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오정근> 정부는 옛날에도 위기 한 달 전까지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수출 부진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 경제 외교 강화. 이런 큰 부분도 해법을 제시해준 것으로 듣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