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포커스]“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주소는?”-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생생포커스]“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주소는?”-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 대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환> 올해 1분기 국민소득 증가세가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를 살펴보면 건설 경기는 활기를 좀 띄었지만 수출이 역시 좀 주춤하면서 0.8% 성장에 그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우리 경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엔저에 메르스 복병으로 해서 우리 경제는 현재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환>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난 1분기 국민소득이 꽤 많이 늘었어요.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요. 실제 소득 증가가 그냥 있었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김정식> 네. 한국은행에서 오늘 1/4분기 국민소득 증가율을 발표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봤는데. GNI라고 해서 국민소득 중에서 해외에서 생산한 국민소득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국민소득과 같이 고려한 국민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소득이 정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원유가격이 낮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우리의 실질 구매력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환> 그러니까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일종의 비용이 감소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좀 늘어서 실제 국민소득이 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실질소득이 좀 늘었다면 당연히 소비도 좀 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식> 발표에 의하면 실질소득은 좀 늘어났는데 소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좀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다른 통계도 보면 소득이 늘어나도 국내 소비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해외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내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환> 소식을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쓰는 씀씀이,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던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소득 지표 높아지고 있고 저축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소비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건전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면에 가계 부채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좀 늘어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많이 늘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미래가 노후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도 저축을 늘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경기, 특히 내수 경기를 어둡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환> 100세 시대의 부작용이기도 하네요. 국내 총생산, GDP도 발표를 했는데요. GDP는 어땠습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아까 GNI는 이제 외국에서 생산한 것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포함한 것이고요.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NI는 정기 대비 4.2% 성장했지만, GDP, 국내총생산은 정기 대비 0.8% 증가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환> 그렇군요. 자, 수출부진이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3분기 연속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식>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엔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수출이 잘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수출이 우리나라 성장에 큰 기여를 했는데, 수출이 자꾸 줄어드니까 수출의 기여도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0.2%. 지난 분기보다 0.1%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환> 그러면 저희 경제 성장을 하는 데에 수출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김정식> 지금은 내수가 줄어들어 있는데다가 수출까지 이렇게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으로,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IMF에서도 OECD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김동환> 자, 수출 부진에다 그래도 내수는 올해 들어서 조금 살아난다. 물론 기저효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심리도 급격히 급감을 하고 있고, 결국 살아나던 내수도 다시 죽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기에 진정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확대가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라는 것이 사람들 만나서, 소비하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것을 회피하면 소비나 투자, 수출. 모든 부분에서 충격이 올 수 있고. 우리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생각이 돼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우리 당국의 대처, 또 수출 부진, 엔저, 메르스 쇼크에 대한 경제 당국, 금융 당국의 대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정식> 지금 이걸 초기에 대응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잘 대처해서 이 부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부진 문제는 환율 부분과도 연관이 있고. 또 환율을 좀 일본 엔 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환율을 좀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 자본이 너무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또 해외에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재 구입을 해외에서 늘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환> 일각에서는 충분한 재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정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니까. 정부 부채를 조금 늘려서라도 재정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정식> 그렇습니다. 우리 내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성장률도 점차 더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아마 재정지출을 좀 늘이는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가 만약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런 대책의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 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갑론을박이 많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금리 인하 과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간략하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오늘 한국은행의 성장률 발표를 보면 성장률이 아까 GNI가 4.2%.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들고요. 그렇지만 메르스가 확산된다면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다면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 메르스가 확산이 안 돼서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김정식> 그렇습니다.

◇김동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