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1주년 평가] 최우수 등급은 박원순(서울), 남경필(경기), 꼴찌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6.4 지방선거 1주년 평가] 최우수 등급은 박원순(서울), 남경필(경기), 꼴찌는?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해 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지방선거,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내건 공약, 민선 5기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광재:
네, 공약 관리를 중분류, 소분류로 하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재정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을 전체 단순합산해보면 그 심각하다고하는 가계부채보다도 100조가 더 많은 1200조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시도지사의 경우는 민선 5기보다 약 136조가 더 줄어든 334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매니패스토 운동이 확산되면서 약 136조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공약 개수는 2138개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26개 정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이광재:
아마 지금은 지난 선거 이후에 12월 쯤 되면 시도의회에 공약 이행단계를 보고 하고, 예산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정도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률을 확인하는 것은 과대 포장 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약실천 계획서를 17개 시도가 모두 작성해서 공개하는데요. 충분치 않지만 자가 진단을 재정을 중심으로 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공약 가계부라고 부르는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약 가계부를 한 눈에 작성하라고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드맵, 1년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단계별 로드맵 부분을 작성해서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분석한 결과 재정부분의 문제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공약 이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소요재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이광재:
광역단체는 334조, 기초단체는 434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총 더하면 768조인데요. 아마 가계부채의 6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의 두 배 정도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복지 두 가지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80% 이상이 개발 우선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개발수요는 인정하지만,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타당성 있는 부분의 개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이광재: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예산 조성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국비는 남의 돈,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민간자본, 이건 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민간 자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13~15% 수준인데요. 시도지사의 재정구성을 보면 국비가 172조로 가장 커서 51%이고요. 민간이 51%, 자체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비는 14%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자체 대부분이 이런 구성이고, 시군구를 보더라도 15%만 자체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 민간에 대한 재정설계를 꼼꼼히 하고, 이게 전체 국가발전을 위해서 타당한지 논쟁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내놓은 공약들 다 지킬만한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어떤가요?

이광재:
4년 내에 단체장의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자체 설계에서도 임기 내에 재정의 약 50%를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정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국비나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유권자나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지 따져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부분이 국비나 민자라고 하셨는데요. 자체예산을 늘릴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광재:
지금 지방자치 세목이라는 설계가 개발을 하면 늘어나게 됩니다. 세목이 개발과 관련된 재산세, 거래세 위주라서 그런데요. 거꾸로 복지사업을 하면 자체예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되는 세목 구조입니다. 그래서 착시현상을 자꾸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정책을 하면 뭔가 좀 풍족하다고 느끼고, 복지를 하면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목 부분을 국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공약 이행율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약 설계 쪽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잘 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광재:
시도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 가계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권한을 명확히 밝혔고요. 로드맵을 밝혀서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혔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시군구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재정의 압박이 클 것이라고 보이는 구 단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시 지역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반면엔 가장 부진하다 싶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광재:
공약 선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곳은, 지난 선거에서 인천발 KTX 등을 약속하면서 약 30조 가량의 공약을 제시했던 인천시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형 SOC 사업이나 18개 국책사업이 4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재정계획만 밝혀놓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의 기초 지자체들도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D등급을 받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들에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자체장들의 공약 사업 절반 가까이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들쭉날쭉 한단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우리 사회에서 훈련이 필요한데요. 선거 때 기존 사업을 계속할거냐?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할거냐가 굉장히 큰 공약인데요. 기존 사업을 제시하면 재탕, 삼탕, 이런 비판이 있다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4년마다 1천여개의 신규사업이 나오는게 적당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들을 선거 때 따지는 훈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행정이 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앵커:
이광재 총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지자체들의 공약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해오셨을텐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이광재:
이제 개발시대를 지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구조 자체가 개발을 우선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보니까, 국가 발전에서 전체적인 지자체 공약들이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했는지를 선거 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결과를 1분기 때 공표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들을 좀 꼼꼼히 쓰기 위해서 감사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총선을 의식한 표퓰리즘 법안들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재정을 설계해서 공약을 설계하라는 법이 공직선거법 66조인데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계특위 때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 최소한 얼마가 들지 따져보고 공약을 제시하는, 공직선거법 66조의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개정되면 약 100조 정도의 공약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에 대한 재정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높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