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임시직 명목임금 하락, 심각해지는 임금양극화”-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생생인터뷰]“임시직 명목임금 하락, 심각해지는 임금양극화”-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윤경>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심각해지는 임금의 양극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쥐는 월급이 아마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대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절대수치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요, 실질 임금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줄어들고, 반면에 정규직과 고용기간 1년 계약이 되어 있는 임시직,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임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도 양극화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와 전화를 통해서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하 김유선)>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먼저 이 임시직 근로자 하고요, 임시직 근로자에 대구를 이루는 직업이 정규직이 아니라 상용직인가요?

◆김유선>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대부분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고, 그 밖에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임시직 근로자들의 지난해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라는 것은 어떤 분들의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유선>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요. 이 분들 같은 경우 임금이 명목상으로도 작년의 경우에 감소했다는 게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김윤경>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의 차이도 좀 짚어주시죠.

◆김유선> 그러니까 명목임금은 명목상의 임금 해서. 저희가 흔히 월급이 200만 원이다, 이러면 그게 명목임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임금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200만 원 받고, 금년에도 200만 원 받는다고 할 때 계속해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해서 가치로는 180만 원 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질임금이고요. 그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임금이다, 얘기하는 것을 명목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임금을 칠 때는 실질임금으로 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명목임금으로 치는 게 맞을까요?

◆김유선> 보통 우리가 월급봉투에서 받는 숫자, 그게 그대로 명목임금이에요. 그 돈 가치가 좀 떨어졌다 할 때 실질임금 개념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김윤경>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받는 임금 자체가 줄어들었다. 특히나 임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도 절대치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어느 정도나 감소를 했나요?

◆김유선> 액수 자체로 따지면 그다지 많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평균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분들 받던 월급이 139만 원인데. 그것에 비해서 한 1만 원 정도 줄어서 138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이 상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324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올랐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분들은 가뜩이나 임금도 낮은데 원래 받던 것에서 1만 원 정도 깎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임시직, 일용직도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 좀 상당히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보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유선> 아무래도 이 분들 같은 경우가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취약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분들을 받쳐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박사님.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군요? 사실상.

◆김유선> 예. 최저임금 올라가도 보면.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희가 대략 집계해보면 수혜자가 120만 명 가까이 매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더불어서 최저임금조차,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켜져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평균 내서 보니까, 일단은 임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깎여나간 것으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윤경> 혹시나 임시직 근로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해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김유선>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우리 통계가 불분명해요. 노동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오히려 좀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의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이와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추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일까요?

◆김유선> 예. 그러니까 보면 과거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쓴다면 기업들이 일단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써보는 게 1차적인 관행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일단 사람 쓴다 하면 가급적 정규직을 안 쓰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으로 관행이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리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다면 일자리의 불안 자체가 있잖아요.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언제 또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까지도 줄어들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상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은 조금이나마 상승세에 있다고 하니까. 서로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네요.

◆김유선> 예. 그러니까 흔히 양극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상용직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임금이 오르기는 합니다만. 이 분들의 경우에도 성장 이상의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에 더불어서 이와 같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오르지 않고 하면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경> 박사님, 그러면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삼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고용률은 꾸준하게 오른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임금이 이렇게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될 것 같은데요.

◆김유선> 예. 맞습니다. 단지 고용률이라든가 수치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것 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해도 빈곤 상태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질 악화 부문 자체는 사실 노동자를 갖다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 자체가 최근 우리 사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내수 기반이 얼어붙었다. 내지는 소비 수요가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의 경우에는 소비를 하려고 해도 소비 할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에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경> 그렇죠. 지갑을 열어야 된다, 라고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갑을 열 여유가 없잖아요.

◆김유선> 그렇죠. 지갑에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김윤경> 기업들이 벌어가는 소득의 증가율이 가계가 벌어가는 소득 증가율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임금 인상은 하지 않고, 임시직 근로자들의 불안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까지도 줄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수 경기가 살아날 어떤 요인은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유선> 예. 맞습니다.

◇김윤경>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김유선> 예. 그러니까 보면 최근 이처럼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거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여라든가, 그런 측면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방향으로 모든 경향이라든가 초점을 맞춰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익을 급등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그 비용 줄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것이 인건비 줄이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 봐서도 장기적 해당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기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부작용을 낳는 방향으로 당장 눈앞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것을 요구받고 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은 잘못된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사회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윤경>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까요?

◆김유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업이 임금을 더 깎고 싶어도 이 이상은 더 이상 못 깎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윤경>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좀 더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김유선> 일단은 최저임금으로 1차적으로 가장, 그야말로 바닥으로 질주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1차적으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요즘 보면 사람 쓰면 비정규직으로만 쓰는 게 관행이 되어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선 당시에 공약이 일단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공 부분 직접 고용으로만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부분만 아니라 민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간접 고용 영역까지 확장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쓰는 것은 일단 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쓰는 것으로 좀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전반적인 문제는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너무 취약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선> 네.

◇김윤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