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독재이자 제 2의 국회선진화법"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일(월요일)
□ 출연자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수적으로 합의한 국회법개정안을 놓고 파장이 큽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야는 청와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여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태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 의원님, 지난주 표결에서 이거 반대하셨죠?

◆ 김태흠: 네, 반대했습니다.

◇ 신율: 그럼 반대하신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태흠: 저는 첫째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훼손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위법인 법률과 하위법인 시행령의 충돌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슈화 되어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하나 때문에, 그것도 조직위원회 일개 과장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끼워넣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과정 속에서 원칙까지 져버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결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 신율: 지금 위헌적 요소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김태흠: 지금 이렇게 되면요. 문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혹은 위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제 2의 국회선진화 법입니다. 벌써부터 이미 야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법에 상충되는 시행령 실태를 상임위별로 조사하라면서, 전방위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를 준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시행령에 대해서 법에 상충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되면 시행령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정 후의 98조 3항을 보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에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삼권분립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태흠: 그러니까 지금 삼권분립도 지금 법조인들의 논란이 있고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건 적절치 않겠습니다. 다만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일단 야당의 구미가 받지 않으면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가고, 별 행동을 다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거죠.

◇ 신율: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태흠 의원의 생각이신데요.

◆ 김태흠: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모든 의결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의 행태 보십시오. 벌써 시행령 다 뜯어고칠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 신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흠: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인 부담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하게 된다면 청와대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 김태흠: 그렇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하겠죠. 다만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이미 여야가 합의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통과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연금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끼워넣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국민연금 50% 명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했다가 명기는 안 했고, 그럼 기초연금 10% 인상하자, 법인세 인상하자, 또 문형표 장관 사퇴시켜라, 또 특별법 시행령, 급기야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야당의 행태를 언론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권력이 너무 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햇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흠: 깊게 보면 저는 양쪽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연금법하고 따로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도 거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문제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법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국회가 이렇게 끼워넣기를 해서 졸속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재성이죠.

◇ 신율: 그런데 이 국회법 개정이 얼마 정도 논의 된 거에요?

◆ 김태흠: 여야 의원들 간에 의총이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요. 야당이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장 하나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데, 시행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협상 하루 이틀 전 정도였죠.

◇ 신율: 그러니까 이 법안도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바뀌게 되었다는거죠?

◆ 김태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국회의 독재성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문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태흠 의원께서도 공천관리위원이셨는데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으세요?

◆ 김태흠: 글쎄요. 공천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은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안을 내놓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못한다고 봐요.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우리당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에 준하는 형태로 가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상향식 공천, 이런 부분으로 가지, 중앙당에서 몇 명이 심사하는, 이런 결정은 이뤄지지 않겠죠.

◇ 신율: 그리고 여당의원으로서 메르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지금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세요?

◆ 김태흠: 이건 문제가 있죠. 보건당국이 초기에 메르스의 확산력을 오판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또 느슨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정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방역대책도 좀 마련하고, 추가 확산도 막고, 정부의 문제점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겠죠.

◇ 신율: 항상 이런 문제, 국민적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책임소재가 중요한데요. 그걸 제대로 집어야 하지 않냐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 김태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서 불안감이 커지는 부분도, 이런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