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건 비서실장, 명백히 밝혀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국회 윤리위원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새아침 2부 순서, 요새 말이에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씁슬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물론 의혹수준입니다만, 이런 곳에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차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나라 청지판 언제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분이시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들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재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정국이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일단 국회윤리위원장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경: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간에 완전히 신뢰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 신율:
네, 국민들도 마음이 무겁고, 다 마음이 무거운데요. 지금 신뢰회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뢰 회복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신뢰회복이 더딜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재경: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다보는 시선이 좀 따가운 것 같아요.

◇ 신율:
그래도 김재경 위원장께서는 야당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으시잖아요. 김재경 위원장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칭찬 주인공으로 꼽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 김재경:
가까이서 보면 흠이 더 크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하고는 옛날에 위원회를 두 번을 같이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 의원도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나이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고, 의원들에 대한 아픔을 배려하는, 굉장히 똑부러지는 분이죠. 그래서 조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 신율:
김재경 위원장께서는 다선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계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 부분하고 특별사면 부분하고 대통령 사과 부분, 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특검, 지금 새누리당도 특검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도 특검 이야기를 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특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3군데에서 이야기한 특검이,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은 다른 것 같아요. 두 군데는 상설특검만 이야기하고, 한 군데는 정말 특별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경:
일단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항상 여러 논의가 있어왔잖아요. 이걸 제도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특검을 또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놓은 이 특검 말고 또 다른 특검을 하자, 이런 접근은 논리적으로도 운영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가지고 정말 특검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찍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당 내에서도 많았는데, 문제는 특검이 지금 검찰의 수사 하는 것 만큼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하는 점에서 보면,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후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야당의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아마 야당의 입장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오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검 해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특검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 그런 문제가 여야 간에 똑같은 고민입니다.

◇ 신율:
그렇죠. 사실 그런 고민도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는 인물들이 친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여당, 야당, 대한변협, 이렇게 쭉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특검으로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특검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경:
그런데 그런 고민 때문에 특검을 법으로 만들어서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또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이러면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상설특검을 만들어놓은 마당에서는 야당이 또 구미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 검찰이 있으니까 맡겨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상설특검으로 가는, 그래서 야당도 아마 속내는 같으리라고 보는데..

◇ 신율:
정치를 오래하시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어느정도 보이시는 모양이죠?

◆ 김재경:
네, 그런데 그렇게 가는게 효율성 면에서는 맞다고 보는데요. 야당도 그냥 한 번 주장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특검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 시스템 상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노무현 정권 내에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5년에 받은 특사는 자민련의 요구이다. 그래서 그건 논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에 받은 특사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일단 특사문제, 이거 서로 당신네 쪽에서 잘못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친노가,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박계, 친이계가 서로 ‘당신 쪽에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경:
근본적인 문제는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면을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사면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그간 운영되지 못하니까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게,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스모킹 건을 찾지도 못하면서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이런 공방만 벌이는 것 아니냐?‘ 더구나 우리 여당의 의원 중에 한 분도 정권교체기니까 새로운 정권 쪽에서 당연히 이야기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라, 그럴 것 같으면 새 정권에서 당연히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 이런 늬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대통령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불행하게도 생존해계시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건 비서실장이고 또 대통령의 업무를 담당했던 수석비서관이고, 그런 라인에 있던 사람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번 특사 논란으로 한 가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구나’, 우리 사람 하나 집어넣어주고, 또 다른 쪽에서 우리 사람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인 모양이죠?

◆ 김재경:
글쎄요. 저도 정권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제가 법률 공부를 할 때 헌법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체계를 보면 헌법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다.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국가운영도 어찌보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잘 되어도 대통령 탓, 못해도 대통령 탓,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바라본 바로는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하기 참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MB 대통령도 옆에서 바라보고, 박 대통령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특별사면도 헌법에 규정을 해놓기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집권초기이든 말기이든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한다고 보면, 혼자만의 고민이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 신율: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봤느냐면, 특별사면,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 김재경:
그런데 통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정치를 하다보면 뜬금없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아휴, 저걸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큰 그릇인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참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큰 포용력을 가져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로 특별사면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분들을 담고, 포용해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사과 문제인데요. 사실 김무성 대표도 사과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야당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재경: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을 안고 가셨고, 이제 곧 돌아오실 건데, 이 문제의 출발과 해결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체이탈’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진정어린 표현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수사도 진전되었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사과를 하시고, 그 후에 해결책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그것을 진정어린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시기가 좀 빨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재경:
비행기 안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들어오시면 빠른 시간 안에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재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계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