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부패 정권 심판해 달라"-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2.
"4.29 재보선 부패 정권 심판해 달라"-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3 (목)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네. 여당의 김진태 의원 인터뷰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바 있죠. 정치권에서도 올 들어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로비, 계파, 이런 핵심에는 결국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야 말로 선거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 구조적으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 여야 모두 공감대가 이뤄져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름이 ‘탑 투 오픈 프라이머리(Top To Open Primary)’.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박영선: 네. 이름 그대로 탑 투.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비 선거를 통해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두 사람. 위에 두 사람이 예비 선거에서 결정이 되면 본 선거에서 결정을 하는, 결선투표형 완전 개방 국민 경선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일종의 가장 발달한 형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흔히 차점자. 둘이 후보자로 본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동일 정당의 후보자 두 명이 본선에서 겨루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선: 동일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무소속과 어떤 특정 정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정당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은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되겠죠?

◇최영일: 말 그대로 열려 있는 방식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슈퍼스타 2 대국민 정치 오디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 항상, 국민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부담을 현재 정당들이 안고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박영선: 개혁은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공천제도가 너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때때로 공천 제도에 부패까지 같이 연관이 돼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당이 공천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법을 낸 것이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집권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계파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미국에서 주로 정착이 돼있는 제도인데. 이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전략 공천 내지는 정당에 공천을 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최영일: 보스 정치였죠.

◆박영선: 70년대 이후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으로 공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의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제가 박 의원님의 이번 공직선거법을 대략 훑어봤습니다만. 보면서 좀 파격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거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지역 선거들은 주로 세력 선거다, 조직 선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완전히 다 풀어헤치는 개혁을 염두해 두신 거네요?

◆박영선: 예. 그래서 제가 탑 투 오픈 프라이머리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선거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예비 선거를 할 것이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탑 투 제도가 도입이 되면요. 대선에서도 가장 득표가 많이 되는 1등과 2등에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3후보가 나와서 어떤 꼼수를 부려서, 특정한 후보가 당선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선에서 만약에 유권자의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제가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간의 박영선 의원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도 맡으셨었는데요. 그 때 독배와 십자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심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최근에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당론을 계속 추인하고 밀어붙이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에서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의하신 이 내용을 우선 같은 야당 내에서 관철시키는 것.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영선: 아직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것을 당론으로 의총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의총에서의 소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면 신인의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취해 온 모든 제도들 가운데 그래도 또 이런 정당이 공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 보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국민 공천으로 가는 것이 비교적 다른 것 보다는 득이 많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게 요즘 계속 정치인들 인터뷰 하면서, 정치 공방, 정치 공세 얘기만 하다가. 박 의원님께 제도적, 구조적 얘기를 들으니까 오랜만에 귀가 좀 뚫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4.29 재보선 시즌이니까, 그래도 야당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이번 4.29 재보선의 결과, 간단하게 전망해 주시죠.

◆박영선: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4.29 재보선을 앞두고 제가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와 국민의 가장 큰 적은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하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미래의 젊은이들한테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부패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중요 현안 있을 때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