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3월 26일 지하철 9호선 지옥철 문제, 민자 지하철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번엔 서울시에서 버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함께 합니다. 어서오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하 김상철):
안녕하세요.

◇ 신율:
공공교통네트워크, 어떤 곳이죠?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공교통, 대중교통 문제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싱크탱크, 이렇게 민간 쪽에 대중교통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활동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교통카드 문제인 스마트카드하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 지하철 9호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안 처장님, 지하철 9호선 문제,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요?

◆ 안진걸:
네, 근본적으로는 전철이 증차가 되어야 하는데, 민자이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4량만 넣어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2014년 말에서야 240억 정도의 예산인 확보되어서, 내년 9월에서야 20량이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 사이가 문제인데요. 다만 어쨌든 시민들도 일부 분산되고, 대체 노선 버스도 일부 투입되고요.

◇ 신율:
그런데 그 버스 안 탄데요. 그게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안 타는 버스, 뭐하러 왔다갔다 합니까?

◆ 안진걸:
제가 검색해보니까, 염창, 당산에서 주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경기도하고 김포,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가 출발해야 하는데, 염창, 당산에서 출발하니까 분산이 별로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내년 9월까지 못 기다린다. 당장 수요가 분산될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6시 50분 정도에 타면 20% 정도 할인해주는 것도 빨리 도입해서, 올해 6월에는 시행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하자는 것이고요. 공항철도하고 도시철도 9호선이 원래 연계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철도를 조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연구를 할 때가 아니고, 9호선을 타시는 분들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 김상철:
네, 맞습니다.

◇ 신율:
이거 빨리 해야지, 연구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가 알아야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 민자문제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 김상철:
맞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하철 9호선을 굉장히 불편하게 타고 있는 셈인데, 운영하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는 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영사는 흑자를 보는데, 왜 서울시 보조금은 계속 나가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민자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민자사업의 특수성상 전체 시행사의 적자는 보전을 해주는데, 시행사의 적자라는 내용이 초기 투자비용의 금융부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매년 흑자가 나는데.

◇ 신율: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는데 그게 흑자가 안 나고 적자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김상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초기에 시행했던 시행사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도 과소투자하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4량으로만 설계를 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한 거죠.

◇ 신율: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적자를 보존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너무 적다. 사전에 그걸 이야기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 김상철:
맞습니다. 사실 그 배경이 민자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혼잡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민자사업자도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예상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만 고생하는 구조이다. 이거네요.

◆ 안진걸:
네, 혼잡도가 240%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고생인데요. 그런데 9호선 운영회사는 최근 4년 간 무려 168억의 흑자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공공수단으로 했으면 그 흑자분이 전부 다 차량 증차로 미리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 공공서비스는 민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리고 민자라고 해서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상철: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버스, 지하철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해요. 왜 요금이 오르는 거죠?

◆ 김상철:
일단 서울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대중교통 적자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그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 신율:
네, 안 처장님, 얼마나 오르는 거죠?

◆ 안진걸:
지금 우리가 카드로 결재하시잖아요. 지하철이 1050원인데 1300원으로, 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그러니까 각각 250원, 150원이 오른다는 건데요. 다만 시의 교통위라는 관련 상임위에서 전철 요금 250원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200원으로 깎아서 동의해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서울시나 시 의회가 한 번도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하고, 특히 이용자들과 제대로 상의나 소통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가 시기, 절차, 적자가 많은 것은 언젠가 올려야 할 것이긴 합니다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방금 9호선 문제 해결도 안 됐고, 민자는 오히려 흑자를 보는데 왜 올리냐는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대단한 상황이어서, 지금 시의 교통위에서 통과되었는데, 오늘 본회의가 있거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절대 그렇게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저와 김상철 의원이 시에 항의방문도 가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 신율:
그러시군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이신데,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상철:
맞습니다. 사실 이번 요금제에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2004년에 버스요금하고 지하철 요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비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합요금제를 실시했는데요. 이번에 그게 깨진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서울시가 지금 경전철 10개 노선을 민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전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차등 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요금인상의 배경에는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10개 노선의 민자사업에 사업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배경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의회 같은 경우에, 시의회 상임위는 인상안이 그대로 넘어가는 모양이죠?

◆ 김상철:
그렇죠. 이 과정을 시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텐데요. 이 의견청취안이 시의회로 회부 된게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임위로 배정된 게 17일, 금요일인데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 된 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금,토,일 해서 3일 정도의 시간, 그 중간에 주말까지 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신율: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 김상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 안진걸:
시에서 제출한 의견이 의견청취안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안을 만들었을 때 시민사회와 소통을 안 한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시 의회에서 말 그대로 의견청취안이면 시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치든 행정이든 국민들에게 폭넓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토론회라도 한 번 했어야죠. 그것도 없이 하루만에, 의견청취안인데 자기 마음대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 신율: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금,토,일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했다는 건가요?

◆ 안진걸:
사실상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서울시 교통당국과 시의회 교통의원회에서 이번에는 인상하자고 자기들끼리 모종의 합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원으로부터, 작년 기준으로만 서울시 버스가 중공영제 하에서 버스 합쳐서 340억 정도가 과도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대책을 못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개선 대책을 먼저 내놓고 시행한 다음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올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이 일사천리로 강행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공교통요금이요. 이게 서민들의 가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통신비와 더불어서요.

◆ 김상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그 외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서울시내에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대중교통이 서민경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교통요금을 인상하면서 한 번도 서민가계에의 영향과 관련된 조사, 시뮬레이션이나 여론조사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견청취안이 의회로 넘어갔고, 의회에서 그걸 해주길 기대했거든요. 공청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안 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언론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중공영제가 문제 많다더라, 이런저런 보조금 낭비가 심하다더라,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바로 요금이 너무 낮아서 적자가 난다는 주장을 들으니, 정말 황당한 일이죠.

◆ 안진걸:
지금 200원에서 250원이 오르면, 하루에 400원이 오르니까, 한 달 기준으로 직장인이 1만원 가까이 오르는데요. 그러면 2~3인이 직장인이면 집마다 3만원 가까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이 세계 최악인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교통비까지 오르면, 또 담뱃세 올렸죠. 월급쟁이들 증세했죠. 이런 불만이 지금 국민들한테 팽배한 것이거든요.

◇ 신율: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의 버스가 세금 낭비되고 있다.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김상철:
네, 감사원이 올 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발표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보저금 집행 실태와 관련된 보고서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나 광주 등 중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5대 광역정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한 건데요. 서울시가 지적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는 일단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정이윤을 과다하게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간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가 다른 곳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도시에서 하는 수준으로만 낮춰도 아낄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200억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차량 감가상각 비용도 실비보전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버스 안에 내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전체 수익금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업체 자체 수익으로 관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2004년에 버스중공영제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걸 확인해준 셈인데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출은 과다하게 계산되고, 수입은 축소되거나 아예 안 잡아버린 거죠.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혹시나 버스 노선이 적자가 심해져서 문을 닫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지니까 공적 개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공적 개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투명이죠. 그런데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버스회사들이 주장하는 원가가 투명하지가 않다. 부풀려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을 줘야 한다. 해마다 3천억 가까이가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보통 돈이 아닌데요.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합니다.

◇ 신율:
아예 그럴 거면 준 자를 떼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하면 되잖아요.

◆ 김상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버스 노선이라는 것이 공중파와 비슷하게,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노선에는 한 개의 버스가 다니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의해서, 지금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인건비는 다 실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정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태져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걸 준공영제 체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한다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만들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공영제로 방향으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던 내부 용역보고서에서도 공영제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적자가 심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공영제로 넘어가면 그런 적자의 폭이 줄 수 있나요?

◆ 안진걸: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전철은 공영제로 하면서 버스는 민간업자에게 대부분 맡겨놓은 것도 어색하고, 문제가 있고요. 지하철이 해마다 4천억, 버스가 3천억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버스같은 경우는 민간회사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앞서 지적한대로 해마다 3~400억 정도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민간회사의 적정 이윤에다가 과다지급분이 공공으로 환수된다면, 버스에서는 최소한 지금보다 공공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계 해야 할까요?

◆ 김상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공공 서비스인 이상,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원가보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로 원가대비 요금이 얼만큼 차지하냐는 것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70% 약간 못되고요. 버스가 한 80% 약간 못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다른 광역정부나 해외의 광역정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40~50%대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투자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필수재에 가깝다고 하는 정책의 변화, 혹은 철학의 변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이 적자는 이용자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항상 안 처장님이 말씀하신 조조할인이요.

◆ 안진걸:
네, 조조할인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관련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 셀러리 맨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가 세계 최악인데, 여기서 교통비가 20%라도 할인되면, 일단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9호선이나 2호선 지옥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확실히 분산됩니다. 싱가포르가 실시하고 있는데, 8~9%정도 수요가 분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9호선이라도 먼저 실시해서 빨리 수요를 분산시키자, 9호선 이용객들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먼저 혜택을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맞습니다. 조조할인을 싱가포르에서 한다고요?

◆ 안진걸:
네, 싱가포르도 하고, 호주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거 확대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 김상철:
맞습니다. 사실 조조할인 뿐만 아니라, 예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분은 기억하실 거에요. 학생 할인권도 있었고요. 정액권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2004년에 교통카드 체계로 전환되면서 요금구조의 다양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제에 조조할인을 도입하는 만큼, 요금체계도 부담에 맞춰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다음주가 개편이어서 오늘이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 처장님 1년 동안 계속 하셨는데, 제일 인상깊게 고발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 안진걸:
제가 무서운 고발보다는 생활 속의 시민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일관되게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오늘 말한 교통문제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문제를 대변 했던 게 기억나고요. 참고로 지하철 9호선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높혔더니 서울시장님이 이 방송을 직접 들으신 것은 아니고, 텍스트로 읽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으라고 지시했답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화상도박장으로 고생하시는 용산구 주민들도 인상깊었고, 세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또 대한항공과 조현아 사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 한 것도 이 방송에서 소개했는데, 실제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승소해서 다시는 대기업이 그런 일 못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영화관 폭리나 통신비 등 여러 이슈들이 기억납니다. 정말 시민들이 살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민생이나 복지같은 것, 대기업의 담합,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럼 더 다루고 싶으신 주제는 뭐에요?

◆ 안진걸:
제일 다루고 싶은 것은 주택임대차 전월세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가임차인 문제는 많이 다뤘는데, 국민 절반이 집이 없는데, 이분들이 현행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전월세가 폭등하거나 쫒겨나야 하니까요. 전국 세입자 협회라는 조직이 생겼거든요. 서울 세입자 협회도 생겼고요. 이 분들도 한번 모셨어야 하는데 못 모셔서 아쉽고요. 또 요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배달 앱, 여기 수수료가 많게 붙어서 한 번 시킬 때 많게는 2천 원이 나오니까, 중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분들 몇 분이라도 모셔가지고,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 신율:
네, 어쨌든 1년 동안 안진걸 처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어두운 곳은 계속 밝힐 겁니다. 어두운 곳을 계속 밝히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김상철: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