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둔 청와대 절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둔 청와대 절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치권 국민 불신은 전투하는 국회가 문제“
"선진화법으로 초등학생에게 부끄러운 일은 안하게 됐다“
"안철수 현상 보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하다 생각“
"대통령 중심제는 극단적 대결과 대치가 계속돼, 의원내각제로 가야“
"매주 금요일 동작구민과 소통의 날 행사“
"국회의원 주례 금지, 지역주민에게 미안해“
"與 박대통령 블랙홀 한마디에 개헌 논의 껄끄러워해“
"與든 野든 극단적 강경파 이제 변화해야!“
"진영 논리에 갖힌 정치권, 상식과 합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야“
"정책 갖고 싸우기 위해 새정치 정책엑스포 첫 개최“
"박근혜 정부는 3불 4패, 소통만이 해답“
"박대통령 여야 의원들도 거침없이 불러 대화하길“
"대통령의 실패는 야당에게도 毒“
"청와대 우루루 불러 만찬회동하지 말고 소소한 밥상머리 회동으로 남은 임기 승부 걸어야“
"새누리 눈치 정치 그만해야“
"새정치 절대적으로 옳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06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이하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 최고위원은 뭐하는 겁니까?

◆전병헌: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이끌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최고 의결기구의 한 사람입니다.

◇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내셨잖아요? 3선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전병헌 의원님은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제가 아는데,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것하고, 국회의원 되신 후에 하는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까?

◆전병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쭉 관심을 갖고 정치권을 지켜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권이 진영과 집단 논리에 휘감겨져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이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강지원: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별로 좋은 눈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들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느껴지세요?

◆전병헌: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강지원: 그런데 왜 그렇게 현실은 안 좋게 볼까요, 우리 국민들이?

◆전병헌: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자기 집단의 논리. 그리고 상대를 말하자면 물리쳐야 할, 무찔러야 할 적군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히 전투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이해 충돌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포용적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그런 갈등과 이해 충돌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완충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서 국민들이 짜증스럽고 실망하고 믿음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강지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말이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내지도부들도 양당이 좀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옛날보다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시나요?

◆전병헌: 아무래도 국회에서 과거에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갈 경우에는, 이른바 국회의장,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집권상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방 강행 처리를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전운이 감돌고,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 일촉즉발이라는 팽팽한 긴장감이 늘 있었는데. 적어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할지라도, 물리적인 충돌만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초등학생에게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연출하지 않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강지원: 여야의 당의 지지도도 조금씩 오르지 않았나요?

◆전병헌: 아무래도 지금 보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전당대회 전에 10퍼센트 후반부에서 약 10퍼센트 정도 올라서, 20퍼센트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늘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의 우산에 씌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지지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오늘은 정치개혁 특집이기 때문예요. 신경이 날카로우실 정치 현안, 이런 것은 제쳐놓고요. 3선 의원이시니까, 중진이기도 하시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맘 편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전병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강변호사님께서 본래 주신 질문지와는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질문지는 아예 지워버리고. 그야말로 맘 편하게, 넥타이 풀고 답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지원: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전병헌: 네. 당연히 변해야죠.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안 된다, 라는 공감대는 안철수 신드롬으로 아주 여실하게, 단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것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형성됐던 것이 일종의 안철수 신드롬이고. 그것을 받아서 안철수 대표께서 새정치를 주장했고. 그런 새정치의 뜻을 모아서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창당 준비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합을 했던 것이죠.

◇강지원: 당 명칭에도 새정치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병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역시 권력 구조 개편 없는 새정치는 저는 구체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한마디로 공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승자가 5년 동안 완전히 독식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 임기가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어떤 대통령이라도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 독식 구도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80년 체제라는 현행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아래서 반복적인 악순환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야 말로 새정치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지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병헌: 또 하나는요, 권력구조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본적으로 과거 강력한 군사독재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저항과 탄압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저항과 탄압이라는, 저항과 억압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치문화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권에서 전투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있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그런 일방적인 승자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경한 투쟁이라는 것이 선명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되어서, 강경 투쟁이 마치 야당 쪽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도 인식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퍼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문화 시절에 형성되었던 대립적이고도 투쟁적인,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해소 되어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정치가 국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강지원: 네. 첫째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문화문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마치 정치학자나 정치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지적해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정치 현장에서 중진 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정치인이신데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군요?

◆전병헌: 네. 저는 그래서 개헌 문제를 꾸준히 제시를 했고요. 19대 들어서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권력구조 개편 없는 새정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소위 정치문화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서는 극단적인 대치와 대결의 정치를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권력 구조로써 선호하는 한 사람입니다.

◇강지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쉬셨다가 또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국회 회기가 아니시죠? 내일부터 시작하나요?

◆전병헌: 예. 내일 개회식을 갖고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죠.

◇강지원: 이제 짝수 달에는 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전병헌: 예. 자동 개회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야 협상에 문제가 있어서 4월 1일날 개회하지 않고, 4월 7일 날 개회를 해서 5월 7일 날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4월 임시 국회가 한 달 회기로 열리게 됐습니다.

◇강지원: 회기 중에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회기 아닌 때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병헌: 회기 아닐 때는 당의 활동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구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고.

◇강지원: 지역구 가서는 뭐하십니까?

◆전병헌: 지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날, 지역 주민과 소통의 날로 정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현장도 방문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강지원: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제도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주례 금지 시킨 거. 지역구 의원들 주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하니까 편하고도 좋지 않습니까?

◆전병헌: 아쉬운 것은 있죠. 표로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는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부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교수님이라든지, 사회저명인사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부탁을 안 하시고.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깝게 지내고 하니까 우리 국회의원에게 했으면 좋겠다, 고 해서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때 할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릴 경우에는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강지원: 그렇지만 국회의원 분들이 그 많은 주례 요청을 다 받아들이면 언제 다 감당합니까?

◆전병헌: 그래서 옛날에 주례가 가능할 때에는 거의 날라 다니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 중에 작은 사안인데, 그렇게 되어서 국회의원들 상대적으로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주말에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에 전병현 최고위원님께서 당 지지율 조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찾아봤더니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 간, 성인 남녀 2,5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ARS 유무선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이 19.3퍼센트, 자동 응답은 4.7퍼센트였습니다. 표본오차 95퍼센트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퍼센트 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질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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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실 것 같습니다. 권력구조 개편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의 문제는 개헌 문제가 될 텐데, 개헌 문제 왜 그렇게 지지부진 합니까?

◆전병헌: 개헌 문제는 아무래도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써는 개헌 문제가 나오는 것은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게 껄끄러운 소재입니까? 경제 문제 관해서 블랙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 아니었나요?

◆전병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에게는 개헌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어서, 성과가 없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에 주력하시고. 국회에서는 질서 있게 개헌 작업을 토론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치에도, 또 우리나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강지원: 경제 관련해서 블랙홀이 될 것이냐. 그동안 개헌문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국회에서도 의원 모임이 있고, 역대 국회 의장들도 개헌안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고.

◆전병헌: 18대 때 이미 개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또 지난 19대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에도 개헌 전문가들을 모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개헌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수준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임기의 절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전 국민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참에 개헌안을 붙인다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헌: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병헌: 현재 개헌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많이 되어있어서요.

◆전병헌: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4월 임시국회 때나 재보선도 있고 어려울 것 같고요. 5월달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되어있는데. 그때 신임 원내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에 이야기만 잘 된다면, 개헌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토론과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 4월에 총선과 개헌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에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블랙홀이다. 이렇게 잠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박근혜 대통령도 원래 선거 때 메니페스토, 에도 개헌 문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들으신 이야기 없으신가요?

◆전병헌: 현재까지 들은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고 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에 관해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 단계로 서는요.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요?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전병헌: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300명 의원 가운데 약 170명 정도가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여야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강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하고 성안을 이루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강지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고 하는 것으로써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내각제를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이원 집정제로 할 것인지, 대통령제의 단임을 중임으로 바꿀 것인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를 분산하자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병헌: 권력의 분산화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권력의 분산을 이원 집정 형태로 분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분산시킬 것이냐, 라는 큰 줄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여전히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에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대통령 중심제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꼽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도 얼마 전에 보면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를 해서 한국에 못지않은 적대적 대치 상태를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고 독점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아무리 선진적 정치 문화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극단적인 대치와 대결이 불가피한 모양이다, 라는 교훈을 저 스스로도 보고 있죠.

◇강지원: 네.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더라도 연방제 국가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작다고 해도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대통령을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절충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원 집정제부터 내각제까지. 내각제도 어차피 대통령이 어차피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보면 합리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병헌: 저는 어찌 됐든 개헌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재 5년 단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 제도는 하루 속히 고쳐져야만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원 집정제가 됐든, 아니면 의원 내각제가 됐든, 현재 최악의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만큼은 빠르게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문화.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인 문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는 바뀔 때가 됐지 않을까요? 이게 왜 잘 안 되죠?

◆전병헌: 변화할 때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집단과 집단이 모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되게 되면 늘 강경파가 우세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 쪽이나 야 쪽이나 상대적으로 극단적 강경파는 소수인데 극단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강경파들이 내부에서 단합이 잘 되고, 그것이 마치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또 그러한 극단적인 강경한 목소리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포장이 돼서 선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선명이라는 개념은 강하게 저항했던 선의의 인정을 받고 있던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가 늘 지나치게 과다 대표되는 정치권의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죠.

◇강지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병헌: 저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전병헌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잘해서 그러신 모양이죠?

◆전병헌: 저는 어찌됐든 상식과 합리가 정치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볼 때도 상식과 합리가 정치적 아이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보지마’라는 거기에도 나와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 측이 보수나 진보나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합리성을, 오히려 진영의 논리가 억압하고 압도하는 그런 정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과잉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진영 논리보다는 민생과 국민의 상식성이 진영의 논리를 압도하는 정치로 만드는 노력들을,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도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 있는 의원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정치권에서 좀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데 여야가 좀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죠.

◇강지원: 저는 그 동안에 정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왜 이렇게 쌈박질을 많이 하냐.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대립각을 세우게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정책 가지고 싸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아시다시피 메니페스토 운동을 계속 해 온 사람인데. 메니페스토를 가지고, 정책 가지고 대결하고 토론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희망이 있잖아요? 저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공부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하는 것에 늘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가요?

◆전병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정책의장 시절에, 3+1 보편적 복지 논쟁을 정치권에 이슈화 시켜서, 그 전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가 정치권에 없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보편적 복지에 관한 담론이 정책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죠.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원내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정책의장으로서는 3+1 보편적 복지를 우리 당에 담론화하기 위해서 정책의장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 어떤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할까, 라는 고민의 결과로서 임금 소득 주도의 성장론, 그리고 가정과 일의 양립, 즉 맞벌이가 편한 사회. 이 두 가지 정책 의제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정치권에 정책 의제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원내대표 때 그런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2013년 9월 달에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덥혀서, 크게 이슈화가 안 된 채 넘어가버렸죠. 그래서 한국 정치가 늘 전투적인 쟁점에 의해서 정책 이슈가 국민들 이해관계와 민생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묻혀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오늘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3일 간 국회에서 정책 엑스포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새로 시도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 이슈와 담론화가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여야 간의 논쟁으로 가게 되면, 건강한 정책 경쟁과 논쟁으로 발전시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강지원: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국회의원 분들이 머리가 나쁘냐. 왜 쌈박질할 궁리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병헌: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제가 외람됩니다만, 저는 정책의장 시절에 3+1 보편적 복지, 무상 의무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실질적인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문제를 정책 경쟁 이슈화해서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였죠. 그런 정책 경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독도를 1905년에 일에 편입한 거다, 라고 해서 오늘 영유권을 새롭게 주장하는데. 제가 초선의원 때 처음 만든 법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직후에 의용수비대원 분들이 무력으로 독도를 사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것을 정책적 이슈로 꺼내서 법률로까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못 받고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은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관심을 못 끌고 있기 때문에. 또 정책적 경쟁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에서는 한 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갑갑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는 것이지요.

◇강지원: 네, 그렇군요. 이제 한국정치 하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야당.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통령. 좀 어떻다고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개정 문제는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니까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 현 상황에라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병헌: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불통, 그리고 곧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 실제 거리를 다녀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정말 체감 있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통, 불안, 불황이라는 이러한 3불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소통 실패, 인사 실패, 민생 실패, 통합 실패라는 4패. 그래서 저는 지난에 2월에 박근혜 정부 2년 평가회에서, 3불4패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을 더 강력하고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하게 되면 이 3불4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만병통치 해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비서실장 바뀌고서 좀 바뀌었습니까?

◆전병헌: 예. 그 전 비서실장께서는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의, ‘윗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윗분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태도였는데, 이번에 새로 비서실장 되신 분은 좀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만. 전 비서실장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여당,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또는 여야 의원들 모두 불러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 보고. 그리고 어차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물론 당리당약에 머무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구민들과 대화를 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여야 의원들을 거침없이, 한계 없이 대화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여야의 협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의 성공은 야당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에 실패하게 되면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실패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실패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도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좀 더 거침없는 대화를 통해서, 쓴 소리도 많이 경청하고 해서 그야말로 남은 국정을 똑바로 운영을 함으로서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여야당 의원들 초청해서 대화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번 초청하면 많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만찬 기회에 한 번이라도 초청되어서 가면 얘기할 기회라도 있나요? 좋은 아이디어 좀 없으세요?

◆전병헌: 제 생각에는요.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 전체가, 100여 명이나 불러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나오는, 지정된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말 그대로 밥상머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소수의 의원들을 여야 구분 없이 불러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대화하게 되면, 의원 아마 300명 전체와 임기 중에 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로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누적시킨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여당과 여당에 대해서, 여당이라면 새누리당이고 야당이라면 소속해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간단간단히 말씀해주실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당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전병헌: 여당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요. 눈치보기 정치를 중단하고, 소신껏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 중심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지금 지도부가 좀 바뀌었는데도 눈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병헌: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한데요. 여전히 근본적인 기조는 눈치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강지원: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전병헌: 저희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믿고 있는 노선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다, 라는 우리 스스로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도 존중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가는 것이 정치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문재인 대표께서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박근혜 정권과 정치적 승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민생 파탄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이 그 이후에 우리 지도부와 함께 의논해서, 국민의 지갑 지키기 민생 중심의 유능한 경제 정당의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 보람스럽게 생각하고요.

◇강지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