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 결과에 따라 호남에서 신당론 급물살 탈 것" -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29재보선 결과에 따라 호남에서 신당론 급물살 탈 것"
“호남의 정치를 복원하는 당, 그리고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무성 대표의 핵 보유국 발언은 타당한 이야기“


신율 앵커(이하 신율):
다음 달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호남선 개통 이후 100년 만의 기회라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4.29 재보선을 앞둔 광주, 전남의 민심 향방에 대해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신율:
호남고속철도, 이거 진짜 숙원사업이었죠. 드디어 다음달 개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광주, 목포 쪽으로 곧장 가는 거죠?

박주선:
이번에 고속철도가 광주 송정역까지만 개통되고요. 목포까지는 일반철도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선 부분 개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율:
그렇군요. 대전은 안 거치죠? 대전을 거치냐, 안 거치냐 말들이 많았잖아요. 직통으로 가는 거죠?

박주선:
그렇습니다.

신율:
얼마나 걸리나요?

박주선:
원래는 1시간 33분이 걸린다고 홍보를 해 왔는데요. 1시간 33분이 걸리는 차편수는 딱 한 편수이고요. 대부분은 평균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2시간이 넘는 편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정부에서는 분기역을 천안역이 아니라 오송역으로 바꾸는 바람에 19km가 연장되었는데요. 그때 연장된 부분에 대한 철도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요금을 인상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주행시간도 길어져버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투자비용과 승객수를 감안해서 요금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경부선보다 요금이 1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도 커지고, 물론 즐거운 분위기로 고속철도 개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불만도 많습니다.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까지 시간은 많이 짧아진 것이잖아요?

박주선:
약 1시간 정도 짧아졌습니다.

신율:
그렇죠. 그렇다면 호남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박주선:
그런데 고속철도가 개통되게 되면, 수도권에서 호남을 찾는 분들도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역으로 광주 쪽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광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율: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가깝다보니까 쇼핑 같은 것도 서울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군요.

박주선:
호남에서는 의료, 쇼핑, 문화 인프라가 더 강한 수도권 쪽으로 많이 유출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제 저와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KTX 개통에 따른 광주 전남의 발전방향 및 대응책을 고려하는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 인프라를 하루 속히 향상시키고, 역세권을 개발하고, 또 아시아 문화전당이 금년 9월에 개관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신율: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4월 몇일에 개통하나요?

박주선:
4월 1일에 개통식을 하고 정식 운행을 4월 2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신율: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호남에 자주 가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아주 좋고요. 이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묘하게 4월 29일 재보궐 선거하고 겹쳐 있어요. 이게 재보선의 광주 서구 을의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주선:
KTX 개통과 재보궐 선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기반이라고 했던 광주의 민심이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잘못부터 시작해서, 광주와 호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대변을 하거나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나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호남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너무 극심하거든요.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문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소외, 이런 문제가 큰데, 이걸 적당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의 불만이 커 가지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으면 묻지마 당선이라는 공식은 깨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율:
네, 그런데 호남의 3대 천재라고 하면 거기 박주선 의원도 들어가고, 천정배 전 장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정배 전 장관이 이번에 출마하는데요. 지금 호남 민심이 천정배 전 장관이 만일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호남을 중심으로 신당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주선:
그건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신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좌클릭, 또 원론적인 진보를 주장하다보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민심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이탈 민심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중도 정당이 새로 나와야 집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호남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이 이렇게 소외와 차별과 무시를 당해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구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 수를 지역마다 배정하다 보니까, 호남보다 영남이 당원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호남 정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이 당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출신이 대선후보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소외되고 무시되는 상황을 개척하려면, 호남의 정치를 복원하는 당, 그리고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신율:
지금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셨는데요. 국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정동영 전 장관과 천정배 전 장관 아니겠어요.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이고, 천정배 전 장관은 전남인데요. 그런데 국민모임 쪽은 호남신당론에서 추구하는 가치보다 조금 진보적인 가치라고 봐야 될 수 밖에 없죠?

박주선:
그렇습니다. 국민모임이 추구하는 원칙적인 강화된 진보론은, 여기 호남신당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것이 앞으로 집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신당창당이 쉬운 일도 아니고, 집권을 하는 데에 험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일 보다는 힘든 가능성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당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신율:
그렇다면 신당이 언제쯤 가시화 될 수 있을까요?

박주선: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결과야 어찌되든 간에 상당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데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서 을에서 패배한다면, 신당논의는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 있따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만일 신당이 나온다면, 올해 말 까지는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선:
그렇죠.

신율:
총선에 후보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주선:
그렇습니다.

신율: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호남신당론이라는 것이 호남의 이익도 대변하지만 정치적 가치는 중도 개혁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후보를 내 놓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주선:
그렇습니다. 호남발 신당 논의라는 것이지, 지역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율:
그렇죠. 어쨌든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주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신율:
그리고 박주선 의원께서는 당 내 중진 의원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시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시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 알파, 베타, 감마로 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주선:
맞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연금은 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개혁을 하려면, 이것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답답해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리고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안보 쪽으로는 상당히 보수화 경향으로 선향한 것 같아요.

박주선:
보수화 경향으로 선향했다기 보다는,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에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되겠죠. 진보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가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진 것은 아니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율:
네, 그러니까 바뀌기는 바뀐 것이죠?

박주선:
그렇습니다.

신율:
그렇다면 앞서 언급하신 신당, 이런 부분과 일정부분 오버래핑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박주선:
당이라는 게, 지금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면에서 100%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보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외교 문제도 그렇고요. 국민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당이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신율: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해양대학에서 가진 대학생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안보기관 또는 학자들이 이미 북한은 핵을 실용화 단계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핵 보유국이다가 아니라, 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저는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서 일본도 핵 무장을 하게 되고, 동남아 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은 하지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고, 그 점에 대해서 대비책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네,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과의 AIIB 협상하는데에 협상력을 높일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박주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리고 AIIB는 가입을 하겠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하려하는 전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