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선행학습 재개하려면 교육부, 학생 학부모 전수조사부터 해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대표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방과 후 선행학습 재개하려면 교육부, 학생 학부모 전수조사부터 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대표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9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선행학습을 못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리더라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시민단체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윤지희 대표 연결해서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대표(이하 윤지희):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게 한 6개월 됐죠? 그런데 이걸 고치겠다고 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요.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지희:
선행학습을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유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선행학습 규제법에서 금지하게 된 것인데요. 가령 대학 논술시험들을 보는데 이 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 편성 배치고사,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에서도 상급 학년이나 상급 학교에 나오는 그런 선행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고 한 거고요. 또 학교 정규교육 과정, 방과후 과정, 이런 데에서도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교육부가 왜 이것을 다시 또 고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윤지희:
교육부는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선행학습을 허용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원은 지금 이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방과후 과정을 규제하고 있어서 사교육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정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이걸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사를 좀 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지원: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 개정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지희:
방과후 허용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왜 반대하십니까?

윤지희:
현재 지금 이미 선행학습은 백해무익하고 아주 성적 상위 5%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대다수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선행학습을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이런 만연된 비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이 규제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학원도 규제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학교만이라도 정상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후퇴시켜버린다고 하면 비정상적인 선행학습을 다시 허용하게 되어 버리니까 사실상 이것을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노력해 온 보람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강지원:
학원에서는 광고 같은 걸 못하게 할 뿐이지, 선행학습은 해도 괜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학원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은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윤지희:
그런 어려움들을 학교에서도 물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기존부터 사교육을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80%에 이르니까 기존에 다녔던 아이들 말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지, 안 많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부는 학교의 여론이 방과후 선행학습법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교총이 모두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해 뜨면 공교육이고 해 지면 선행학습이냐, 하는 비아냥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교육부가 사실상 너무 졸속적으로 정책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전교조 말고 교총에서는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허용하는 문제를 찬성하는 주장을 한 거 같던데요?

윤지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정부가 너무 졸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일단 이야기를 한 거죠.

강지원: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 교총 회장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윤지희: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사실은 교사들로 구성된 교총에서 학교의 방과후에 선행을 허용하자,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 학교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있고 선행의 만연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데, 방과후에 해서 이것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교총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까?

윤지희:
네.

강지원:
나왔으면 그 말씀은 옳겠죠, 뭐. 그런데 오히려 국회 쪽 일부에서는 사교육 업체, 학원 쪽에서 선행학습 하는 게 문제니까 이걸 법으로 아예 막자, 라고 하는 그런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윤지희: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과외금지 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 때에는 과외 일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고, 지금 학원의 선행교육 금지하는 것은 사교육 일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해가 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만 규제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학원 규제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아직 제출된 건 아니고요?

윤지희:
예.

강지원:
전에, 6개월 전에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학원에서도 금지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거 조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해악이 있는 선행학습이라는 걸 잘 만나야 위헌 시비를 피해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진도가 빨라서 아주 실력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행학습이라기보다도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학생은 어떡할 거냐, 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 문제 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지희:
그러니까 선행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성적 상위 5% 정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교생의 한 10명 안팎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그러면 선행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맞춤형 개별적인 지도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저희들이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선행반을 만들어서 해 주는 걸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수한 소수의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을 때 개별적 지도를 금지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선진국에서도 사실 그런 개별적 지도는 하고 있는 거니까...

강지원:
네, 그것까지 금지를 시키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윤지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