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부패와의 전쟁 그 시작은 풍문으로 들었소, 文경남행 빈손회동이었지만 野선명노선 보여준 행보-박상헌 소장, 김경진 변호사

세 남자의 정치수다.
朴 이완구 부패와의 전쟁 그 시작은 풍문으로 들었소
金 文경남행 빈손회동이었지만 野선명노선 보여준 행보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8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수다 시간입니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이하 박상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두 분께서는 청와대 3자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헌: 처음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기보다는 사람이 만나는 건 자주 만나야 오해도 풀리고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자주 해야 아, 저 분 말씀이 저런 뜻이 담겨 있구나, 를 아는데 처음 만나면 한국말이지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비교적 전문가들 평가가 세 분한테 다 후한 점수를 줬다,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부분적 합의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도 있고 해서 대통령은 성과를 얻었고 문재인 대표는 존재감을 확인시켰고 김무성 대표는 내공 8단 정도로 무난하게 조정하면서 각자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간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김경진 변호사님?

◇김경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금 박상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후한 점수를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관점에 동의를 하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삐딱한 시각에서 보면 어제 도대체 합의한 게 뭐가 있느냐, 합의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런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강지원: 좀 몇 가지 있긴 있었죠? 합의한 게. 최저임금도 좀 올리자...

◇김경진: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얼마만큼 올리느냐, 구체적인 비율이 없어요. 가령 최경환 부총리도 사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올리는 가이드라인이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10% 올리는 겁니다, 5% 올리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오르긴 올랐는데 1% 올리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흐름이라든지 비율이나 감을 얘기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없고, 공무원 연금개혁도 개혁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실은 그냥 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 외에는 뭔가 실질적인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이런 비판이 하나 가능할 거 같고,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개혁도 그렇고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입법 사항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 또는 여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하게 된다면 그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집행을 할 따름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야당의 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굳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서 행정부의 수장하고 합의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강지원: 왜 청와대까지 가서 얘기하느냐?

◇김경진: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합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문제거든요. 뭔가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박상헌: 김 변호사님 말씀은 역시 법조인답게 교과서에 있는 3권 분립,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한다, 이런 관점인데 사실은 법을 입법부가 만드는 것보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죠.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는 역시 전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니까 법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잡아내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물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큰 물줄기를 잡아내는, 예를 들어 공무원개혁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잡혔고, 의료산업 민영화 문제도 큰 흐름은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대선 때 싸우다가 처음 만났는데 그런 거 치고는 큰 흐름상 분위기는 잡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회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지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주 디테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 잡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김경진: 만남은 좋은 거고 분위기 잡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공무원 연금개혁만 해도 당장에 오늘 정부안 내놓으라고 했더니 인사혁신처에서 우린 내 놓을 안 아직 없는데, 이런 입장이거든요. 야당은 또 정부안 내 놓아야 우리 안을 내 놓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결국은 또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책임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정부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야당 안이 신속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또 인사혁신처도 이게 그렇게 공무원들 눈치 보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바로 내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역시 미적거리는 걸 보면...

◇박상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개혁만 딱 놓고 보면 새누리당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선공약이었고,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산산분리도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안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을 내 놓고 그 안을 보고 서로 협의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정부가 자꾸 새누리당 뒤에 숨고, 야당은 또 여론 뒤에 숨고, 이런 모습은 보기 민망합니다.

◇김경진: 어쨌든 야당도, 특히 문재인 의원도 본인이 가령 2017년도에 집권했을 때를 상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개혁하지 않으면 집권 후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사건이나 법안 처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강지원: 이번 3자회동을 통해서 각자 귀추를 좀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안에 불통, 불통 얘기 아주 시달렸거든요. 소통의 이미지를 좀 바꿀 거 같습니까? 앞으로도 소통이 잘 될 거 같습니까?

◇박상헌: 확실히 그 이미지는 얻었죠. 앞으로 소통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확실히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는 점수를 많이 얻었다...

◆강지원: 그 요인이 뭘까요?

◇박상헌: 야당 대표와 진지하게 메모도 하고 어제는 과거처럼 레이저 광선이라든지 벽에 대고 얘기한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갖게 하기 보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연출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병기 실장인데, 확실히 김기춘 실장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왜냐면 회담이 끝나고 이병기 실장이 양당 대표와 앉아서 합의문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병기 실장의 정치력이 돋보였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소통하는 부분을 명백히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지원: 청와대, 좀 변할 거 같습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김경진: 박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정례화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청와대에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모임이 앞으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생길 것인지, 사실은 그 구체적으로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또 뾰족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청와대나 여야가 해야 되는데, 현실화될 부분을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결국은 만났을 때 의제의 범위를 좁혀서 사실은 핵심적인 그 순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앞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강지원: 앞으로 청와대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더 주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존재감을 좀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또 홍준표 지사도 만나고요.

◇박상헌: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요즘 대선 패배 이후에 요즘처럼 좋을 수는 없죠. 지지도도 좋고, 성적도 좋고, 주목도도 있고, 어제 굳이 이전에 영수회담 제의를 했을 때 영수라는 표현에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같아요. 영수회담 아니죠, 사실은. 정확히 개념정리를 하면. 그런데 영수라고 굳이 문재인 대표가 표현한 데는 영수면 여당의 영수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야당의 영수는 나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라고 봐지고, 비교적 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그런데 오늘 창원 가셔서 홍준표 지사하고 하면서 조금 실정을 한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존재감은 명확히 보여주었다,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잠재적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호남당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와중에 어쨌든 야당 지도자로서 안정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도 많이 줘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전 오늘 창원 간 것도 잘 한 거 같아요. 결국은 홍준표 경남 지사의 무상급식 가지고, 홍 지사가 어쨌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만나진 않은 거 같아요.

◆강지원: 그러면 왜 갑니까?

◇김경진: 그러나 어쨌든 야당 지도자로서 홍준표 지사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은 해 줘야 될 거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 같고요.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도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조세 정의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세정의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부자 증세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인세 감세한 거 원상회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던졌고, 그게 지금 홍준표 지사 만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지고 있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상헌: 홍준표 지사 건은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예를 들어 두 분이 모처럼 만나서 합의를 했죠, 마지막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의견일치가 뭐냐면 서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일치를, 모처럼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스님들이 면벽수행에서 득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한 건데, 그만큼 이 주제가 제가 보기엔 사실은 홍준표 지사는 창원에서 끊임없이 서울로 주목받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불감청이면 고소원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 야권에서 계속 SNS를 통해서 아이들 밥을 가지고 어른들 정치 놀음에, 이런 프레임 갖고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유리한 주제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워낙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라기보다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었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경진: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지금 아젠다가 사실은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던졌던 아젠다하고 똑같고,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취지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전단이랄까 쟁점을 형성해서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가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해 준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선 앞으로 자꾸 생각을 해 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박상헌: 야권이 오세훈 시장을 날릴 때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밥, 아주 정서적인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게 홍준표 지사를 공격할 때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야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디다. 홍준표 지사의 유상급식으로의 전환이 부자 증세 아니냐, 돈 있는 사람들 돈 내고 그 남은 비용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더 지원해준다는 것이 야당이 말하는 부자 증세 아니냐는 논리도 있거든요. 어쨌든 100% 동의하긴 힘들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야당이 과거의 달콤한 승리의 추억,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정서적 레토릭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김경진: 그런데 중요한 건 전 이건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 같고 그래서 엊그제 청와대 3자회동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세수 결손이 매년 10조씩이나 생기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을 속여 먹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10대 기업만 해도 사내유보금이 520조가 깔려 있다는 거고 30대 재벌까지 합치면 한 700조 정도 사내유보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세제를 조금 정밀하게 세수를 편성한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훨씬 더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경환 경제팀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도외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국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강지원: 이런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내공 8단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공이 어떻게 8단입니까?

◇박상헌: 사실은 어제 자리에서 주목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분이 김무성 대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튀려는 욕망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주연으로 돋보이기 힘든 구조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잘 회담 분위기를 조율했다고 봐진 점에서 두드러지기는 쉬우나 자기 존재감을 낮추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성숙되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진: 여러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사실 북경에 가서 개헌 얘기 꺼냈다가 올해 연초에 신년 교류회 때 김무성 대표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망신당했다기보다 대통령에 의해서 레이저 광선 쏨을 당해서 참 차가운 대우를 당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내공이 많이 깊어지셨겠죠.

◆강지원: 이런 와중에서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기업 오늘 압수수색 하고 어쩌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소위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하고 반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경진: 친이계 의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수사의 결과가 과연 친이계 의원들을 겨냥을 할지 안 할지는 수사의 최종 결과를 봐야, 본인들 얘기로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들이라든지 본인들을 겨누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포스코 운영하는 과정에서 M&A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실기업을 아주 과다한 비용을 주고 매입을 했다든지, 또는 포스코건설이 해외에서 공사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지, 또 포스코건설이 해외에 있는 공사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영포라인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하청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박상헌: 이게 대부분 포스코도 그렇고 경남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LG, SK건설도 그렇고 쭉 보니까 대부분 횡령, 비자금 조성, 그런 혐의입니다.

◆강지원: 기업비리라는 게 주로 그런 거죠.

◇박상헌: 그 돈 만들었는데, 어디로 갔을 거 아닙니까?

◆강지원: 어디로 갔습니까?

◇박상헌: 모르죠, 제가. 그걸 수사하는 것이죠.

◆강지원: 정치평론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박상헌: 그걸 수사하는데, 김경진 변호사가 얘기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제가 하면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하는데, 어찌 됐든 정치인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타겟이 이 문제가 자원외교, 경남기업이라는 것은 MB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여기서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면 아무래도 실세한테 갔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데...

◆강지원: 실세가 누굽니까?

◇박상헌: 실세들은 정권마다 있죠. 실세는 YTN TV를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라디오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반격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원칙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업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무슨 명분으로 반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이계가 정치적으로 곤궁하겠죠.

◇김경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30조 가까이가 투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현실로 결손이 난 것만 해도 벌써 6조, 7조에 육박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수사를 통해서 안 밝힌다면 도대체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조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 국회 예산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부 수자원공사라든지 공사의 개별적인 기체 형식을 통해서 국가 헌법을 유린하면서 그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수사에 의한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건 사실 국가 운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상헌: 김 변호사님이 지금 제기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굳이 답을 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변명해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자원낭비가 배임인지,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규명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무이죠. 저 문제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답은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해야되겠죠. 그 지점입니다, 사실.

◆강지원: 청취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018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흠결이 있으니 수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늘 정권마다 전 정권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벌였으니 기획수사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획수사라는 게 있습니까? 전 정권을 타겟으로 한 수사입니까?

◇김경진: 결과적으로 기획수사라고 봐야죠. 국민 눈에 기획수사라고 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런 기획수사라도 안 하고 넘어간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수사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상헌: 기획수사죠. 기획수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강지원 변호사님한테 서운한 게 많아서 강지원 변호사님을 상처주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 아니고, 과거 대검 중수부라든지 중앙지검특수지부에 file up된 자료들이 많이 있죠. 내사를 거쳤거나 여러 가지 첩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이라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강지원: 그런데 왜 압수수색하고 수사 초기인 거 같은데 벌써부터 전 정권들과 현 정권의 갈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요?

◇김경진: 문제는 그거인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권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때 이권을 취급할 당시에 권력을 잡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사의 대상은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비리에 대한 첩보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수집될 수가 없거든요. 비리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놓치고 그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자연스럽게 3년 내지 5년 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 정권이 전 정권을 사정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상헌: 사업하는 사람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강지원 변호사한테 드릴 리는 없죠. 실세가 아니니까. 하하하. 저한테 줄 리도 없죠. 그러면 그 정권 실세한테 로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아니 그런데 무슨 기업 수사를 착수했는데 벌써부터 비자금 얘기가 나오고 당시 정권 실세 얘기가 나오고 막 뛰어다닙니까? 상상력입니까, 아니면 실세입니까?

◇김경진: 그런데 방금 박상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검이나 검찰에 첩보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최근 2~3년 안에 있었던 거 같고 그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 정권 실세라든지 기업의 비자금, 이렇게 연결됐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사라든지 소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상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부패와의 전쟁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온 메인 영화의 주제가 뭔가 하면 풍문으로 들었소, 입니다.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를 1차 정보로 해서 내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file up 해서 갖고 있다가 시작하는 것이죠.

◇김경진: 수사 결과를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이명박 정부가요.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수사에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상득 부회장 처벌됐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멘토 최시중씨 처벌됐죠. 그 다음에 왕차관이라고 하는 박영준씨 처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그 정권에서 그 정도 일이 생겼다면 사실은 수사를 해 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능히 추론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추론을 하시는 거로군요. 하하. 알겠습니다. 추론을 하시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헌: 감사합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