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예산을 짜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잘못" -박신애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박신애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 대표



"선생님들은 누리과정 담임을 하기 꺼려하게 됐다"

"교사들의 사기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사전에 예산을 짜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잘못"



앵커:
10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면서 당장의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락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에 지원된 국고가 소진되면, 또다시 보육대란 우려가 빚어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이달부터 예산이 바닥이나,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는 다음 4월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답답한 건,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일 겁니다. 당장, 우리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은 월급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신애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 대표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애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 대표(이하 박신애):
네, 안녕하세요.

엥커:
그런데 지금 이게 답이 없는 모양이죠?

박신애:
네,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10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어린이집은 2월까지만 확보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교육청에 정부 및 야당간의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집행과 관련된 개정이 어제 합의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목적전용을 통해서, 유치원의 10개월 분 비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개월씩 나눠서 누리예산으로 편성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엥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해도, 4월에나 집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3월이 문제이겠군요?

박신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엥커:
그건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박신애:
선생님들께서는 걱정이 크죠. 누리과정 담임을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도 정말 땅에 떨어졌고요.

엥커:
그렇군요. 학부모들도 어쩔줄을 몰라 할 것 같고요.

박신애:
학부모들은 내가 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직접 어린이집에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정부와 광주시 교육청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엥커:
그런데 교육청도 고민일 것 같아요.

박신애:
그런데 교육청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건데,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왜 이걸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3월에 광주시 학부모들과 누리과정 교사들이 애타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가르고 제 식구만 감싸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엥커:
그렇다면 광주시 교육청은 왜 사전에 그 예산을 안 짰다고 보세요? 다른 데에 돈이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 아닌가요?

박신애:
그걸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누리과정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고,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짜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잘못이죠.

엥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았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보육교사 개개인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져야 이런 문제도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박신애: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보육료는 약 2.8%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29% 인상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아이들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아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보육교사가 130만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엥커:
월급이 얼마정도라고요?

박신애:
분과별로 다른데요. 13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엥커:
분과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무슨 분과인가요?

박신애:
어린이집에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직장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렇게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엥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주시 교육감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이런 답변을 얻었는데요. 3월이 문제라는데 답이 없으니 큰일이네요. 그리고 CCTV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신애:
저희 어린이집에는 물론 지금 CCTV가 있지만, CCTV는 자율적으로 운영자가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아모집이나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CCTV는 예방적 차원이 아니고 사고가 난 이후의 증거확보의 차원이고요. 또 보육교사의 사생활은 무시되고,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전국민에게 전시용 규정만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정부의 대책이 안타깝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무조건적인 연대책임,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CCTV보다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인성교육,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엥커:
네,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박신애:
그렇기 때문에 CCTV설치보다는 교실 안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엥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요. 인성 교육 한달에 한 두 번을 해서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신애: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적인 것이죠.

엥커:
그런데 아이들은 본인이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CCTV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박신애:
저는 옆방 교사과 원장, 그리고 아이들의 눈이 CCTV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좋은 교사, 그리고 인성이 좋은 교사들이 그 교실에서 비폭력, 평화로운 교실이 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도 좋지만, 교실 안에 있는 교사들이 전국의 교실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엥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신애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 대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