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대안은?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앵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 고발해야 할 부분은 대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로 청년주거권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민달뱅이 유니온의 권지웅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시죠.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이하 권지웅):
안녕하세요.

앵커:
민달팽이 유니온, 등에 집이 없는 달팽이가 민달팽이이죠?

권지웅:
네, 마치 청년들이 집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민달팽이와 닮아서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앵커:
권지웅 대표는 학생이시죠?

권지웅: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졸업하시고,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로 일하시고 계시군요. 그런데 지금 신촌 인근에서 학교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도 집 사정이 안 좋은 모양이죠?

권지웅:
네, 그렇습니다. 신촌 근처에 여러 대학이 있기도 하고, 많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제가 벌어서 집값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비쌌죠.

앵커:
그렇죠.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등록금도 비싸죠.

안진걸: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실제로 등록금이 서울 수도권 사립대학교들은 1000만원 안밖이잖아요. 많은 곳은 1300만원까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숙을 한다고 쳐도 하숙비가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생활비와 교육비를 더하면 1년에 2000만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대학생은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주거권 문제가 심각해 진 것이죠. 등록금 다음으로 부담되는 것이 주거비용이라고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맞아요. 그런데 권지웅 대표는 서울시 명예청년부시장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권지웅:
네, 맞습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에게 이야기 좀 해요. 뭐하고 있냐고.

권지웅:
네,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앵커:
안 그러면 명예 부시장이 진짜 명예만 남아요.

권지웅:
네, 저는 청년 명예부시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주로 제가 주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보니까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나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힘든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신촌에서 기숙사를 더 짓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하숙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Residential College라고 해서, RC라고 부르죠.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1학년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도캠퍼스에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1학년 때는 송도캠퍼스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자대학교도 서울에 지어서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 RC체제로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
실제로 기숙사 수용율 자체는 높아지고, 1학년 전부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까 기숙사 확충은 되는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사실 학교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도 RC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학교의 돈으로 직영으로 짓게 되면 사실 2인 1실 기준으로 월 12만원 정도가 적정한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대학교의 경우도 송도캠퍼스에 2인 1실 기준으로 해도 30만원 정도입니다.

앵커:
민자로 하는군요?

권지웅:
사실 민자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지었던 직영 기숙사와 민자 기숙사의 비용 사이의 어느 정도의 비용을 그냥 책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비용도 비용인데, 기숙사의 학생수용율이 낮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안진걸:
네, 지금 일부대학은 1학년 전원 수용 방침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도 약간 허수인게 외국인 대학생들이 우선 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수용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나마 대학 직영보다는 민자기숙사가 많이 들어와서, 민자기숙사는 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4~50만원까지도 나오니까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경희대나 이화여대, 연세대 등에서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학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하고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에서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돈도 못 버는 대학생들이고, 등록금도 비싼데 이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기숙사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권지웅:
네, 일단은 난리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 학교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자체에서 마음 먹으면 진행은 할 수 있는 터라,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관한 문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균형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울시도 고민일 거라고 이야기 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권지웅 대표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대학생뿐만 아니라 권 대표처럼 졸업한 청년들, 청년주거문제가 심각하죠?

권지웅:
네, 실제로 대학생을 포함해서 청년 전체까지 확장해도 주거빈곤율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가구로 살아가는 청년의 3명 중에 1명이 주거빈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택에 살거나, 지하나 옥탑방, 혹은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최저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권지웅:
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이라고,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것 이상에는 살아야 한다고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진걸:
그러니까 일인당 몇 평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앵커:
네, 독일도 있어요. 독일은 그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권장사항이겠죠.

안진걸:
네, 독일은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임대료라고 해서 임대료도 지역별로 정하잖아요.

앵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겔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요. 넓은 집에 안 살고 싶어서 안 사는게 아니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 이래서 돈을 줍니다. 물론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청년 실업문제와도 연관되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세대가 다 불행해요. 10대는 대학입시 때문에 불행하죠. 20대는 취업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행하죠. 30대는 힘들게 취직은 어떻게 해봤는데, 도대체 안정을 찾을 수 없어서 불행하죠. 그리고 40대부터는 노후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50대는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 걱정 때문에 당장 불행해지는 세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 할 수 밖에 없어요.

안진걸:
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이 불안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하죠. 어쨌든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많은 비영리기구들이 있어서 다행인데요.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굴하지 않고 주거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앵커:
그게 뭔가요?

권지웅:
그러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내고 있는 4~50만원의 비용을 모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작년 3월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창립했고, 그 주택협동조합에서 작년 말에 총 5세대의 주택, 그리고 16명이 들어갈 수있는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앵커:
그걸 돈을 모아서 산 거에요?

권지웅:
지금은 산 건아니고, 전세로 빌렸습니다.

안진걸:
전 대차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임대해서 재임대 하는 건데요. 교수님이 자주 가시는 남가좌 동에 두 채를,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민생운동을 해 왔는데요. 청년들이 스스로 출자해서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출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채를 빌려서 16명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게 각 방은 원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권지웅:
한 채는 건물 일부만 임대 한 것이고요. 한 채는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입니다. 총 5개 층이 있는 건물 전체를 빌려서, 거기 전체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 들어가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건물에 사셨던 분이, '나는 계단에 올라갈 때 누군가가 나올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앵커:
그렇겠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권지웅: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같은 또래이고 하니까, 그런 안정감도 있고요. 저희가 보증금이 60만원이고, 월세가 23만원입니다.

앵커:
아, 정말 싸네요.

권지웅:
그래서 소위 보증금이 없으면 주로 월세가 비싸지만, 고시원 등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의 주택에,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는, 이런 주택에 살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아, 그거 진짜 싸네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안진걸:
네, 일종의 사회주택 개념이죠.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실 많이 공급해주면 좋은데요. 선진국은 한 2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임대주택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이 10만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민간 임대차에서 2년에 한 번씩 쫒겨나야 하고, 전월세 폭등하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고, 그걸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구책을 써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늘려나가면, 주거문제가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민달팽이 유니온을 시민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집을 소유한 분들에게 손해를 보면서 집을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격에 집을 빌리는데도 이런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거죠?

권지웅:
네, 그렇죠.

앵커:
그런데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면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권지웅:
네, 저희 1호, 2호 중에 2호 주택이 전체 주택을 빌린 건데요. 그때는 6억 8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급할 때는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하는 정책기금에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의 개념이 원래 공공의 자원과 민간의 조직된 자원이 함께 만나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 두번째 모델이 딱 그런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5억원을 정책자금으로 빌리고, 나머지 2억원을 저희가 자구책으로 모아서, 공급한 것이고요. 그렇게 정책자금으로 빌리다보니까 이자도 저렴하고 하다보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낮은 가격대로 임대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안진걸:
그리고 또 토닥토닥 협동조합이라고 해서요. 청년 대학생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 도와주는 청년 은행 같은 것도 설립되어 있어요. 요즘은 협동조합이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자본주의 시대의 대안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권지웅:
네, 안 그래도 저희가 2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급하게 계약금을 치러야 할 때, 토닥토닥 협동조합에서 1500만원을 빌려주셔가지고, 요긴하게 잘 쓰고 갚아나기기 위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로 토닥토닥 해 줬네요.

안진걸:
네, 이름도 재밌죠. 민달팽이 유니온도 그렇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살포시 웃으셔도 되는게, 이 험난한 시대에도 꿈과 용기로, 사회적 연대로 돌파구를 찾는 분들이 있구나,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유니온, 토닥토닥 협동조합,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전세값이 폭등하면 점점 더 서울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이게 사실 도시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권지웅: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공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5년 계약을 했는데,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급하려고 하는 집들은 가능하면 매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가격과 매입가격이 1억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 저희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서 엄두를 못냈지만, 사실 길게 생각해보면 목돈을 마련해낼 수 있다면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그러니까 현재 서울지역 전세가가 평균 3억이 넘어가고요. 주택으로 치면 매입가와 전세가 비율이 거의 90%까지 치솟으니까요. 조금 더 비용을 내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민달팽이 유니온에 시민들의 후원이나 조합원 가입이 많아져야 그런 것도 가능 한 것 아닌가요?

권지웅:
네, 저희는 월세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로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돈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가진 어려움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100만원을 3년 동안 연 2.5%로 빌려달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시중은행에 저금한다고 하더라도 2.2% 초반으로, 3년 만기 적금을 든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인데요. 저희를 신뢰하신다면, 여기에 맡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진걸:
민달팽이 유니온이 이자를 더 주는거네요?

권지웅: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렇게 작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보증이나 이런 제도를 갖추고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또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임차인 회의 결성 캠패인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권지웅:
사실은 사례로써 달팽이집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이 주택이 아무리 빠르게 늘어나더라도 이런 주택이 못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분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부당한 일이 있거나 하면 집주인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을 때 주거문제가 지나치게 부당하게는 안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룸관리비를 매게로, 실제로 보통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의 관리비는 기준이 없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항목별로 고시를 해 주지만, 원룸은 그냥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이고, 6만원이라고 하면 6만원인데요. 그런 것들을 공개해달라, 어떻게 쓰였는지, 왜 관리비가 그런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안진걸: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반 분양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꾸리게 되어 있고, 거기서 관리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법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꾸릴 수는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인위적으로만 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임차인들이 다수 모여사는데, 대표자회의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이 나서서,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에 사는 청년 세입자들의 임차인 대표자 회의를 만들자, 특히 원룸의 관리비는 기준이 애매하고 불분명하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비를 내자, 이런 굉장히 의미가 큰 캠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또다른 정책들, 많죠?

권지웅:
네, 일단은 실제로 주택가격이라고 하는게, 지금은 대부분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전세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요긴하게 쓰일지 몰라도, 전체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게 되고, 최근에는 월세까지도 정부에서 대출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청년 세입자, 혹은 청년을 넘어서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비를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독일에서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둔다든가,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일정정도 늘어나서 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이랑 경합하게 해서 가격통제력을 간접적으로 갖게 한다든가, 혹은 매우 오랫동안 논의되었습니다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이 인상률에 있어서 어느정도 제한을 준다든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최근에 논의해야 할 부분은,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제도를 너무 국가차원에서 둘게 아니라, 지방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의 문제랑, 이를테면 경남 산청에 있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괄로 하다보니까 논의의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방화 하는 전략을 가져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 많겠네요.

안진걸:
맞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아침 방송을 하고 나면, 정말 큰 부담을 안고 돌아가는데요. 독일도 보니까 공정임대료 제도를 지역별로 실시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임대료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꼭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사실 가격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못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상률만 일부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등록금도 인상률 상한제가 있고요.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비용은, 사실 낮에는 직장, 저녁에는 주택, 이 두개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권과 주거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나,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집 사는 것, 사실 전세값이 올라서 집값의 90%까지 올라가고, 깡통전세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값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원회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는 위원회를 제가 몇 개 보지 못했는데요. 그 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권지웅: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