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한달만에 4살 원생 숨져...'세림이법' 실효성 의문 -가천대 도시 계획학과 허억 교수 (어린이안전학교 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허억 가천대 도시 계획학과 교수



앵커:
3년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3 살배기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학차량 교통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이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통학 버스 교통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는데요. 유치원 과 어린이집 교사 등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등·하교 안전사고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가천대 도시 계획학과 허억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억 가천대 도시 계획학과 교수(이하 허억):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세림이법 만들 당시에도 겨교수님이 상당히 역할을 하셨죠?

허억:
네, 저도 관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여를 하신 입장에서 볼 때,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또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허억: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기존에는 사실 법 제도가 미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인솔교사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인솔교사도 있었고. 25인승 이상 차로 안전 기준도 다 설치가 되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책에 허점이 발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앞으로 또 날수가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인솔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차제에 이런 기존 대책의 허점도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전불감증과 법의 허점을 살펴봐야 한다. 그럼 안전불감증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억:
우선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우리 아이가 차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만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만 했더라면, 사실 이런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에 있었거든요. 사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는 뭔가 호기심이 유발되는 물체가 있으면 그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른들이 대책을 만들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은 2년 사이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록 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하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결국 안전의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하는 노력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 부분에서 전혀 노력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고에 날 것에 대한 대비를 평상시에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안전의식은 저절로 길러지게 되면서, 그런 노력과 비례해서 사고 위험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기사가 사고난지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허억: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조금만 아이를 일찍 발견했더라면 사망까지도 안 갔을 겁니다. 영유야보육법에 보면 반드시 인원수를 세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교사가 학생수만 제대로 세어서 학생 한 명이 안 보였으면 찾아봤어아죠.

앵커:
당시에는 원생 19명, 인솔교사 1명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허억:
사실 어린이 통학차량 인솔 교사의 첫째 업무는 안전한 승하차 업무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승하차 시켜주고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가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한 명이 19명을 다 관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 집 안에 도착하면, 다른 교사들도 같이 나와서 인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명이 그런 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말 해보죠.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허억:
우선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운전자들이 어떤 방어운전, 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 3시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3개월에 한 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예방법을 알게 되는 거고, 또 한번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든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일제히 전달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세림이법의 문제점은 통합차량 중에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이 속셈학원이라든가 태권도 학원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2년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행법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가용 몰던 운전자가 그런 큰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앵커:
외국은 안 그런 모양이죠?

허억:
그렇습니다. 외국은 철저합니다. 심지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가 따로 있고요. 이 자격증을 따려면 교통법규위반 전력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또 다른 운전자보다 상당히 월등한 대우를 해 줍니다. 하나의 선생님 개념이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통학버스가 서면 안전바가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아이가 그 앞으로 가면 사각지대라서 볼 수가 없거든요. 이번 사고도 그런 문제였고요.

앵커:
차량에 안전바, 그건 정말 의무화 시킬 수 있겠네요.

허억:
그렇죠. 결국 우리 아이가 차에서 내려서 앞으로 갈 경우에는 그 차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오는 차도 안 보이고 운전자도 안 보이고요. 실제 사고 사례 분석해보면 이런 사고가 18배 이상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은 세림이법이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국자들이 저희 방송 듣고 계시면 이런 것 꼭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허억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