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얘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 - 박종훈 경남교육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요 발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얘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
"감사를 해야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


앵커:
무상급식 문제가 3월 지자체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지는 바로 경상남도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당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면서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연결해 무상급식 시행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하 박종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홍준표 지사가 지금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죠?

박종훈:
그제 도에서 했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가을부터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그저께 도에서 선언 한 것을 보면, 이제 무상급식 지원은 더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종훈:
감사없이 지원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제가 볼때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되어 온 것입니다. 그 지원 조례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식품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내고, 또 도에서는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게 요구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고치고, 이런 지원 조례에 따른 감독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느닷없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급식조례의 규정을 뛰어 넘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런데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박종훈: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도감독과 달리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기관을 제가 통째로 팔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학교 급식은 도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교육청에서 감사받고, 교육부에서 감사받고,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감사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충분히 중복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도의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그런 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 교육청에서도 어느정도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계시죠?

박종훈:
저희들도 급식 부분에서 482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얼마 정도의 지원이 내려옵니까?

박종훈:
지금까지는 들쭉날쭉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257억원, 그리고 시 군에서 386억원, 그래서 지자체로 부터 받으려고 계획된 돈은 643억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57억원의 지원이 중단 된 거고, 368억원의 지원은 나옵니까?

박종훈:
그런데 시군에서도, 홍준표 지사께서 시군이 급식 지원을 하면 도의 시군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압력을 넣어서 시군조차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죠?

박종훈:
도에서 시군으로 매년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끊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앵커:
그래서 시군도 지원도 끊겼다. 그러면 결국 482억원 밖에 없는 거군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돈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 인 당 연 50만원 정도 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훈:
도에서 서민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으로 지원해오던 돈을 서민자녀교육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지자체가 학생들을 돕는데, 교육청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돕겠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나 교육자치의 정신,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경우와 함께, 효과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앵커:
그렇군요. 중북투자의 사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박종훈:
저희들만 해도 2015년에 29개 복지사업에 4482억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우처 사업,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런 곳에도 이미 220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도 300억 가까이,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도 이미 770억원, 이렇게 4000억 이상의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야기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도 방금 말씀드린 자유 수강권, 교육복지 우선, 이런 사업들과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주는 643억원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쓰이기 어려운 돈일 수 밖에 없죠.

앵커:
지금 교육복지우선 사업에 300억 가까이 쓰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바우처 사업에 2200억원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600억원 정도를 떼어다가 무상급식에 쓸 수는 없나요. 중복투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박종훈: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항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지, 이것을 다시 돌리는 것은 지금 예산 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박종훈:
내년에도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희들이 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설 직전에 도 교육청은 '4월이면 무상 급식이 중단된다' 가정통신문으로 보냈고, 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 중단은 없고, 오히려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확대된다' 이런 전단을 하급 행정기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박종훈: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렇게 전단이 나간 것은 맞는데, 도가 급식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끝내야 할 일을, 마치 무상급식 중단이 우리 교육청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도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운영비조차도 올 해는 10% 감액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라든지 추가적인 재원이 생겼을 때, 이미 감액해서 보낸 학교 운영비라든지, 더 급한 부분을 먼저 써야 하는데, 마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남의 살림까지도 마구 휘젓는, 이런 행동을 도에서 하면 안 되죠.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도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받는 쪽이 더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종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갑을 관계로 치면 사실 을의 입장에서 지원이 계속되도록 여러가지 경로로 도움을 요청드린 경우인데, 그러나 다른 시도는 다 주고, 조금씩 늘여가면서 주는데, 이번에 경상남도만이 예산을 끊어서 생긴 문제이거든요. 4월이 되면 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예산중단 지원으로 인해서 왔다면, 도는 못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빠듯해서 하기 어려운 것인데, 도가 마치 우리가 돈이 많은데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되죠.

앵커: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주민투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게, 법적으로 예산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훈:
아니요. 이 문제는 서울에서 유사한 사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아, 오세훈 시장 그만둘 때요.

박종훈:
그렇죠.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말 도에서 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으로선 주민투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박종훈:
아니요. 일단 도지사님 만나서, 앞에 내용을 놓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합의안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람직한 합의안은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박종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감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원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경상남도가 명분을 살리고, 저희도 실리는 챙기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무상급식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종훈: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까지의 무상급식이 저는 지방자치와 지역 협치의 가장 좋은 산물로서 이미 8년 동안 조금씩 늘여왔던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정신이 없으실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