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수도권에서 유독 힘들어? 직무유기" -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반값 중개수수료, 수도권에서 유독 힘들어? 직무유기" -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해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안’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요즘 상황을 보면 ‘역시~’하면서 실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직무유기다,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신종원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이하 신종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서울시 의회가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본부장께서 계신 서울 YMCA에서 시의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신종원:
사실 기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11월에 조례개정입법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조례개정안 원안을 처리하지 않고,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 한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다든가, 세부사항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상당히 엉뚱한 트집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입법예고한지가 서너달이 지났고요.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엉뚱하게 보류를 위한 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종원: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는 2000년에 재정된 겁니다. 15년이 지났죠. 그 당시에는 대체로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0.3~0.4%의 수수료, 그러니까 1억원 전세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매매의 경우는 0.4~0.5% 등으로 구간별로 정했는데요. 그 당시 전세금 3억원 이상과 매매 6억원 이상은 소위 호화주택, 고가주택이라고 봐서 수수료 상한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0.8~0.9%였죠. 그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시민이 협의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 당시 전세금 3억원 이상은 1%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경우는 전세금이 평균 3억원이 넘었습니다. 2~3집 건너 한 집은 전세금 3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전세금 3억이 되면 0.8%, 한쪽이 280만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 싸도 0.4%, 87만원 밖에 안 되는것이거든요. 갑자기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집을 살 경우 3억원의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면,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만원, 즉 임대차를 3억 할 때는 240만원 까지 물 수 있는데, 집을 3억에 사면 절반 밖에 안 되는, 전세가 매매보다 수수료가 많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전세금 3억원 이상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급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물론 15년이 지나다보니까 중계수수료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 부터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라도 시급하게 개정하자, 그런 취지로 지난 11월에 국토부가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공인중개사 업계의 로비가 작용했단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신종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 의회가 협회쪽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 의원들이라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희의 의견을 따르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토교통부안을 받아들인 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하고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조례 개정안 심의 연기한 상황인데요. 수도권에서 유독 힘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종원:
사실 전세금 3억이 지금은 흔한 경우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행히 원안대로 개정을 했지만, 강원도 이하 지방의 경우에는 3억원의 전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중개 협회의 경우 이해관계 대부분이 수도권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특히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에 집중적인 활동을 한 것 같고요.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가 실망스럽게도 심의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의회는 고가주택 수수료 협의규정이 들어 있어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고,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종원:
그게 경기도 의회가 고정요율로 하자고 주장한 근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0.3~0.4% 이내라는 조항이 있어서 15년간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쟁가능성 운운하면서 고정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경쟁을 막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변칙인상안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 이하의 전세의 경우는 0.3~0.4% 이내로 잘 운영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0.4%라는게 상한이지, 반드시 그렇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0.2%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고정으로 해 놓으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필요에 따라서 할인해주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상한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앵커:
시민단체에서는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신종원:
이건 정말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의회의 대표로 선출한 이유는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라고 의무를 준 것인데, 지금 전혀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와서 여론수렴 공청회를 하겠다든지, 3~4개월 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심의 보류하는, 그리고 당장 이사철을 앞둔 시민들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30일에 열릴 공청회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종원:
사실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공청회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때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지금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몇 가지 구간의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이제와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에게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감기부터 먼저 치료하자, 이러면서 응급조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꼴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원도 빼곤 자치단체 모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정부에서 좀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종원:
우선 국토부의 안이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지금 급한 몇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개정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의회, 시도 의회들이 국토부의 개선권고안처럼, 또 서울시나 경기도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을 빨리 처리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기대합니다.

앵커:
서울 YMCA에선 시민에게 해를 끼친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반값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어떤 대응 계획 갖고 계신가요?

신종원:
저희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고요. 각 의원들의 발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또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특히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차원에서도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당의 정체성과 전혀 상반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신종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종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