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어린이 청소년 보호조례 제정" - 정원오 성동구청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전국 첫 어린이 청소년 보호조례 제정" - 정원오 성동구청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 성동구가 어린이,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최초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 의견,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하 정원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린이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데요.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정원오:
이번에 각종사고들로 인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명피해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정원오:
이번 조례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성동구청과 지역 사회의 책무를 명문화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마련 한 것이라고요?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앵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학습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인 것 같던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현장학습 시설물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설장들이 1차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치단체에서 2차로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부실점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런 부실 점검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직접 나서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걸 매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원오:
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앵커:
어린이집 폭력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때 인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건가요?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가장 늘 큰 피해자가 되다보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예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서, 저희 구의 모든 구립 어린이집은 전체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CCTV의무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모양이죠?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만 12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것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 청소년 관련 시설물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시설물 안전점검이 의무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정원오:
그동안에는 아동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장들이 스스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 부실점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2중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다면 저희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이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의무도 조례에 담겨있다던데,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원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만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보호하고 각종 정책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올바른 예방교육을 하는 걸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 있나요?

정원오: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몸으로 익히는 교육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각종 상황에 따라서 안전대책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하는 안전 체험센터를 6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디에 오픈하나요?

정원오:
마장동에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안전체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정원오:
몇년 전에 저희 관내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때 어른들은 당황해서 무리하게 대피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아이는 배운대로 해서 무사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듯이, 안전체험센터에서는 몸에 익어서 위기시에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화재나 재난, 그리고 기타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것입니다.

앵커:
얼마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정원오:
3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초에 ‘약속식’이란 걸 연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정원오: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들이 다 모여서 어린이 안전을 스스로 만들자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다음달에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트렸던 세월호가 1년이 되는 날이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성동구의 안전 조례 제정이 다른 구에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을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원오:
네, 다른 지자체들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걸 계기로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원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