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폭력 단속 나섰는데 SNS폭력이 더 심각..카따 떼카 사이버 따돌림도 대책 필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정면 인터뷰2.
새학기 학교폭력 단속 나섰는데 SNS폭력이 더 심각..카따 떼카 사이버 따돌림도 대책 필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5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사나 학부모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진짜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학교폭력 관련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하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이번에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안입니까?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신의진: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도 전문가들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폭력 가해 학생에게만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면 피해 학생은 단순히 심리 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도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종전 규정은 심리 상담 및 조언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신의진:
가해자와 같이 전문적인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규정해 놨고요. 예전처럼 심리 상담 및 조언이라고 막연히 규정을 해 놓으면 굳이 전문가에 의한 치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담임선생님에 의한 상담 조치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강지원: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의진:
예를 들면 그 동안에 가해자 같은 경우에 전문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을 규정을 해 놓고, 법 시행령에 보면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 인력이 배치된 병원이라든가 청소년 보호재활전문센터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 테러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까지도 예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에 피해자들도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강지원:
피해자들을 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잘 해 줘야 될 텐데요. 누가 해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학교 교사? 아니면 경찰?

신의진: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에 있는 교사나, 경찰이나,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하면 정신적 충격이 피해 정도, 나이, 만성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되지만, 불안, 우울증 같은 인격적 왜곡이라든지 대인관계 문제,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 그래서 심한 경우까지는 자살 충동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 주지 않으면 만성화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강지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고통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군요. 이걸 한시도 방지해서는 안 된다, 제 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군요. 치료비가 들거나 상담료같은 게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명기를 해 놓으셨나요?

신의진:
어떤 거요?

강지원:
비용이 들 텐데 말이죠.

신의진:
비용이요. 현재로서는 위 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심리 검사 비용의 치료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는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초기에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지원:
신 의원께서는 이번에 이런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새 학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문 밖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의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의진:
저는 당연히 이걸 하는 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만,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양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캠페인을 보면 신고 조치로 몰려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방안, 각 단계마다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회에서 그동안 쭉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한다든지, 법무부에서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증설, 관련 법률 제정, 예산 등의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지원:
정신과 전문의께서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요.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10대 청소년의 폭력 유형이 말이죠. 특히 요새는 SNS 시대 아닙니까? 아주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의진:
실제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유형이 다양해지는 게 사실인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달 중고등학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약 27.7%, 3명 중 1명이 cyber bully,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상당히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강지원:
카톡감옥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의진:
그렇죠. 지금 현재 카톡 뿐 만 아니라 SNS 통한 건 가해자들도 크게 죄의식 없이 가볍게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강지원:
떼카라는 것도 있다더군요. 떼로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신의진:
피해 학생들이 피해나갈 수도 없고요. 요즘에 SNS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강지원:
방폭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방을 폭파시킨다고 말이죠, SNS상에서.

신의진: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는 게 무섭다, 이렇게 나오죠.

강지원: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바로 통과가 될 거 같습니까? 또 한 1~2년 지나다가 폐기되는 겁니까?

신의진:
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걸 개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버젓이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입니까? 당의 아동학대 근절특위 간사직을 책임 느끼고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퇴만 하시면 됩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신의진:
열심히는 하지만 제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지난 인천 어린이집 사건 동영상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사자는 오죽 괴로웠겠습니까, 부모님이랑? 저는 현장을 바로 달려가서 부모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강지원:
책임은 통감하셔서 사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일을 더 추진하셔야죠. 전문가이신데요.

신의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도대체 어린이집이나 뭐나 이런 데에서 로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의 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신의진:
그게 없다고는 보기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의원님들은 워낙 현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설득해야 하는 거죠.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더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CCTV를 단다고 해서 말이죠. 교사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습, 이게 사생활입니까? 공생활이지.

신의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입장 차이가 큰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반대하시는 이들이 있다고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신의진: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강지원:
4월에는 될 거 같습니까?

신의진:
4월에는 그것도 장담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리고 CCTV를 의무화하는 법에는 사실 CCTV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신의진:
대체교사나 보육교사를 대체하는 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정서적, 심리적 상담을 해 보는 문제,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활성화, 법 위반을 한 어린이집에 대한 공표,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같이 통과가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강지원:
예산이 600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마련되는 겁니까?

신의진:
CCTV 예산은 국가가 다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지원:
예산 추계가 법안에 붙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신의진:
아닙니다. 예산 추계를 예를 들면 60일 보관하느냐, 30일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고요. 추계를 해 봤는데 문제는 이 CCTV를 과연 국가가 다 지원해서 할 것이냐, 왜냐면 이미 20% 이상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곳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예산 문제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난 것이지 추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강지원:
그래서 예산 문제도 결정하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날 본회의에서 말이죠.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CCTV법을 상정했습니까?

신의진:
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늦게 올라가서...

강지원:
그런데 그 동안에 몇십명의 국회의원이 싹 빠져나갔다면서요?

신의진:
왜냐면 그 때 시간이 이미 저녁 약속이 되신 분이나 지역에 행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까지 남아있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지원:
아니, 김영란법하고 CCTV법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신의진: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지원:
그래서 그거 못 기다리고 다들 나갔다고요?

신의진:
그 점은 저도 참...

강지원:
그래서 부결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신의진 의원님께서도 참 답답하셨겠군요.

신의진:
네, 안타까웠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의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