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 김상환 부장판사, 고영환 대법관 / 워스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장호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이하 황태순):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워스트부터 할가요?

황태순: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정희, 이승만, 두 분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하고, 그리고 국립묘지 현충원을 야스쿠니 신사로 언뜻 비유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워스트로 모셨습니다. 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한 것이 이 방송에서 인터뷰 한 것이죠?

앵커:
네, 그런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그게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 보단,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지방을 가다가 다른 지역 고문님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

박상병:
저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맞느냐고 한 것이지, 현충원을 야스쿠니에 비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냉정하게 봅시다.

황태순:
다 좋아요. 사실 저는 이걸 볼 때 가장 미깔스러운 게, 내가 안 그러고 누가 그렇다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명색이 과거 집권 경험이 있고, 지금 130명의 의원이 있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남의 말을 빌어서 자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더 격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이 대목은 꼭 한 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한 이야기인지 맞춰보세요.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 부터입니다. 그 분이 지은 새마을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힘차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를 불렀다. 꽉진 주먹을 흔들며 박자를 맞추었다. 새마을 노래를 부르던 노무현 모습 못 잊어..." 최정화 한국 이미지커뮤니케이션 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2003년 12월 9일 당시 대한민국을 방문한 부테풀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잠깐 짬이나는 자투리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과 알제리 대통령과 최정화 씨가 통역으로 있는 가운데, 계속 김일성이 어쩌고, 김정일이 어쩌고, 계속 북한을 찬양하더라는 거에요. 그걸 10여분 동안 듣던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의 말, 어디 고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 하는 것, 이건 정말 맞지 않죠. 워스트로 모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박 박사님 워스트 하시죠.

박상병:
새누리당 이장호 의원을 꼽았습니다. 아시죠?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주의 감정을 여지없이 노출시켰습니다. 이장호 의원이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완구 후보자를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집권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과도한 의혹으로 인해서 후보자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정도 되면 이런 분을 인사청문회에 배치시킨 새누리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 수준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강희철 명예회장이 진선미 의원에게 "의원님은 젊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진선미 의원이 "저도 나이 좀 먹었습니다." 이러자 이장호 의원이 오히려 강희철 회장을 옹호하면서 "그게 맞는 말이다." 꾸짖어도 모자랄판국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역주의에서 무조건 충청도 바람만 불고, 내년에 이걸 빌미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청산해야 할 구태 중의 구태입니다.

황태순:
저도 사실 이장호 의원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TV를 통해서 보면서도 '제일 담고 싶은...' 이런 것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요. 앞서 진선미 의원과 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참고인이었죠. 저는 유성엽 청문위원과 강희철 회장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 후보 한번 나왔는데, 호남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성엽 의원이 '여보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에요? 누가 그래요? 사과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성엽 의원이 이랬어요.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사과를 받았는데요. 그건 유성엽 의원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요.

앵커:
증인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증인은 청문대상자도 아니고요.

황태순:
그렇죠. 그리고 당초 호남 총리론을 이야기 한 분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 때 문재인 후보에요.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 근원은 문재인 대표께서 불러일으킨 것인데, 그걸 갖다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희철 회장에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 스스로를 자성해 봐야 합니다.

박상병: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강희철 회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호남 총리, 충청 총리를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 답변하고 가시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거에요.

황태순:
그런데 팩트를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강희철 회장이 '호남사람들이..' 이러니까, 유성엽 의원이 화를 확 내면서 "누가 호남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 데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청문위원 6명 중에서 충청 사람은 물론 한 분도 없고요. 홍종학 의원만 인천이고, 나머지 5분이 비례대표가 되었든 지역구가 되었든 전북 3분에 전남 2분, 호남이 5분 맞습니다.

박상병: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지역주의가 나오는 거에요. 핵심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강희철 명예회장님께서 국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자체가, 충청도가 호남의 지역감정을 말 그대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나와서 촉발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했다는 것입니까?

황태순:
민간인이나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말 할 수 있다고 쳐도, 고도로 훈련된, 공직을 맡았고, 당 대표를 맡겠다는 분이 지역감정 불러일으키면 됩니까?

박상병:
그거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죠.

황태순:
문재인 대표가 후보시절에 했던 이야기 다시 들어볼까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완구 후보자가 함량미달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물론 저는 그 취지는 이해해요. 호남이 아무래도 권리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하다보니까 호남에 러브콜을 보내는 차원에서 호남에서 총리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한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 불거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했어야죠.

박상병: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호남총리라고 말한 것이 지역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충청총리를 말해도 지역감정입니까?

황태순:
그냥 총리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죠.

박상병:
저도 방송할 때 이번에는 TK나 PK 출신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황태순:
대통령이 영남이기 때문에 총리가 영남에서 안 나오는 것이 원칙애 맞다고 저도 이야기 해요.

박상병:
그래서 우리가 충청, 호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와서 충청향우회 아닙니까? 뭘 몰라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 대목인데요. 충청향우회 입장에서 충청권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앵커:
저는 청문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국회의원이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을,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마구 몰아치는 경향이 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상병:
네, 그 대목은 바꿔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권력있는 사람부터 욕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권력자는 누구냐? 우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단 증인,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청문대상자 몰아붙이듯이 몰아붙이고, 말도 중간에 끊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황태순:
청문 대상자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박상병: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나면, 말 끊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인 강 명예회장도 아니고, 이장호 의원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에요.

앵커: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황태순:
저도 그 대목에서는 화끈거렸다니까요.

앵커:
어쨌든 이거는 두 분의 개인적인 워스트니까요. 이제 베스트도 뽑아보셔야죠.

황태순:
고영환 대법관을 뽑았습니다.

앵커:
박 박사님은요?

박상병:
김상환 부장판사입니다.

앵커:
두 분 다 법관을 뽑으셨네요. 그런데 박 박사님이 이 분을 뽑을 거라는 걸 저희가 이미 예상을 했어요. 저희 팀이 아침먹으면서 '이번주는 박 박사님이 이 분을 뽑겠구나.'

박상병:
저를 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별 말씀을요.

황태순:
그런데 제가 고영환 대법관 뽑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앵커:
네, 몰랐어요.

황태순:
청취자 여러분께서 왜 고영환 대법관이 베스트로 뽑히는가? 의아하실 겁니다. 대법원 1부 주심판사이신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에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 민주노총에서 서울역에서 남영역까지 편도 4차선을 완전히 연좌로 점거하고 40분동안 농성을 벌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다. 그런데 2심에서 당시 박관근 서울 중앙지법 항소 2부 부장판사가 '시위가 일요일 아침에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방향 4차 통행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역주행 하라는 이야기에요. 굉장히 보수적 네티즌들이 굉장히 반대하면서 신상털기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박관근 판사가, 이전에 북한에 방문에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사건에 대해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이다' 이러면서 무죄 선고를 낸, 조금은 진보적 성향의 판사였던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의 판사 중 한 분이 제가 오늘 뽑은 고영환 대법관인데요.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이었고, 70여명이 40분 동안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유죄다." 간단한 판결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입니다. 그와 같은 일반적 상식을 한번 일깨워준 고영환 대법관을 베스트로 뽑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법관 중에 "각카 빅 엿"이라는 판사도 있었고...

앵커:
반대의 판사도 있었죠.

황태순:
네, 충격적인 판사였죠. 좌파를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부장판사도 있었는데요. 양쪽성향도 있었는데요.

박상병:
아니, 잠깐, 그게 보수성향입니까? 그게 보수성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황태순:
그건 아니죠. 정상적인 보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상병:
황 의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태순:
그렇죠. 어쨌든 다시 결론을 내면, '법은 상식의 최소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고영환 대법관께 베스트를 올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박사님, 김상환 부장판사요.

박상병:
서울고법 형사 6부입니다. 김상환 부장판사,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끔씩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텐데, 가끔씩 확인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서서 논리 자체가, 방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 하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일반 국민인 것 처럼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서,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법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넘어갈 뻔 했는데, 다행히 김상환 부장판사가 "대선 때 정치개입은 그것이 바로 선거개입이다." 그렇게 말 하면서 트위터 27만개 정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황태순:
당초 원세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1심 판사가 이범균 부장판사인데요. 이범균 부장판사도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댓글 27만개를 하려면 계정 숫자가, 이번 김성환 부장판사는 760개 정도를 관계있는 계정으로 보았고, 이범균 판사는 170여개로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700개로 보느냐, 170개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0개로 한정하면 선거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8월 21일이 박근혜 후보가 된 날이거든요. 이날부터 갑자기 증폭되었다면, 실제로 굉장히 증폭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선거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계정을 700여개로 하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범균 부장판사나 김상환 부장판사나 두 분 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본다면, 대법원에서 과연 그 계정을 몇개까지 볼 것인가 하는 법리 다툼이 있으니까, 한 번 두고 보시죠.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완구 후보자 표결,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상병:
본 회의에는 출석해서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기권한다.

앵커:
황 의원님?

황태순:
박 박사님과 어제 모 프로에 나가서 둘이 합의 봤어요. 일단 참석은 하되, 반대의견을 알리고 퇴장한다. 참석 후 퇴장으로 둘이 어제 의견에 합치를 봤는데요.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상병:
최선은 끝까지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앵커:
그렇죠.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요.

박상병:
그래서 기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