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 재가동 연기, 찬반 쟁점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찬),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앵커:
월성 안전 고리 1호 가동연장이냐 폐쇄냐, 가동연장 여부 찬반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가운데. 어제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전허가 심의가 또다시 연기 되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차기 회의로 미뤘는데요 양쪽 목소리 차례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동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하 정범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가동연장이 필요하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범진:
우선 더 쓸수 있는 물건을 더 쓰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이 다른 나라는 전혀 안 하는 것을 우리나라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435기의 원전 중에서 86기가 이미 하고 있고요. 지금 월성 1호기와 동일한 48기의 캔두형 원전에서도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면 왜 원전의 수명을 두는 것이죠?

정범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이것밖에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한 전원이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30년, 4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30년, 40년이라는 운영허가기간이 기술적으로 그만큼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년, 100년 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60년, 100년이요? 그러면 지금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말이 안되겠네요. 쓰는 것 계속 쓰면 되잖아요?

정범진:
전기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요.

앵커:
물론 수요는 늘고 있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가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범진:
그렇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범진: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라는 것이 시민단체나 NGO가 만들어 낸 허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제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간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원자력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지도 않았고, 기록으로 보았을 때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돌다가 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일텐데요. 테스트는 한 거에요?

정범진:
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앵커:
자동차도 그렇죠. 가다가 안 서는게 문제죠.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은 다 하신 건가요?

정범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어느 시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도출해 내기 위한 테스트 과정입니다. 이것들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 후쿠시마 이후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해봐라, 이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해 본 것이고요. 32개 항목에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이지, 계속운전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용들이 '중대사고를 대비하라'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행에 대한 수준이 정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운전 요건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운전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월성 원전 고리 1호기, 이건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정범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성 측의 입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양이 처장님 안녕하세요.

정범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원전안전위원회 원안회의 참석하셨죠?

양이원영:
배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현장에 계셨는데요. 조금 전 정범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100년도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제 쟁점이 뭐였길래 결론이 안 난건가요?

양이원영: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로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한 것이 있었고, 애초에 법적인 심사인 계속운전심사, 그 법적인 기술기준 하에서 만족하는지를 심의하는,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 검증단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회의가 지난 1월 15일 회의였고요. 어제 회의에서 오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와서 앞으로의 이용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고요. 오후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 가장 쟁점 중에 하나인 지진에 대한 재해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검증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었고요.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계속운전심사에서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 이것에 대해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은 것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운전에 대한 법적 심사는 어제 5시 넘어서야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만큼 월성 원전 1호기는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네, 그런 많은 이슈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겠죠.

양이원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2개의 개선사항을 냈어요. 그만큼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원전이다. 특히나 70년대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리고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설계되고 만들어진 원전이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30년 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의 최신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확인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양이원영:
그렇죠. 지금 그린피스 캐나다에서 숀 패트릭 씨가 오셔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개선 비용이 많은면 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캐나다는 현재 신규 원전을 짓는 기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원전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법적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최신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지침이나 고시에 들어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비껴가고 있어서, 이게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어제도 가장 최신도 아니고, 월성 2호기부터 적용된, 사실상 1991년 이후에 적용된 기술기준조차도 월성 1호기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앵커:
지금 양이 처장께서 보실 때 지질 지진, 이 부분이라고 보세요?

양이원영:
지질 지진도 있고, 노후화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60년, 100년을 쓴다고 하는데, 노후가 많이 되었나요?

양이원영:
정범진 교수님은 조금 과장하신 거고요. 지금 재작년 통계를 보면 2013년까지 전세계적으로 폐쇄한 원전이 143개이고, 그 평균 가동연수가 23년 밖에 안 되요. 30년 설계 수명도 채우지 못했어요.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다르게,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나오는 중성자 방사선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강철이 유리로 바뀔만큼, 그렇게 재질의 성격 자체를 바꿀만큼 강한힘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수백만개의 부품들, 100km 이상 되는 배관들, 1700km 이상 되는 케이블들, 이런 것들이 30년이 지나서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어렵죠. 건물도 그렇고요. 심지어 그것 전체를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30년 전 컴퓨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노트북도 5년이면 바꾸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쓰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이죠. 어제 최신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 한 것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빨리 표결해서 끝내버리자고 하면서 소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밤 11시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왜 위원장님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시는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