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면 공천문제 안생길것"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문제 다 알고 있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계파갈등을 없애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양당은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세부내역에서는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연결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나경원 의원과는 처음 만난신 건가요?

박영선:
아니요. 국회에서 가끔 만났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는 사이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분위기는 좋았겠네요.

박영선:
네, 어제 참석하신 학계 전문가들, 또 양당의 혁신위원님들, 모두 다 진지한 분위기 였고요. 굉장히 의미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요. 박영선 의원은 정말 드문 여성 지역구 의원 아니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마찬기지 입장인데요. 여성 의원의 입장, 여성들의 정치진입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영선:
저는 여성에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주민들이 후보자들을 기억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성 후보들은 오히려 많고, 여성 후보들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점에서, 인지도, 이런 점에서는 유리 할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차이를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탑 투(Top Two) 프라이머리가 국내에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던데요.

박영선:
아니죠. 오픈 프라이머리에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신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초적인 오픈 프라이머리이이고요. 제가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탑 투 프라이머리인데요.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처음에 정착된 것이 1970년대 쯤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각 주에서 약 30여년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오니까 그 장단점에 따라서 좀 더 진화한 프라이머리가 탑 투 프라이머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초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각 당이 같은 날로 날짜만 합의를 한 뒤에, 각자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소수정당, 무소속 등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죠. 예비선거 식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탑 투,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이 결선에 가는, 그런 가장 진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제 말씀드리고 주장했는데요. 제가 이런 탑 투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하는 제도를 뒤늦게 쫒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IT기술도 뒤늦게 쫒아갈 때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듯이, 가장 진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번째는 이러한 탑 투 프라이머리를 해야,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소수정당 문제라든가, 무소속 문제, 또 영호남에서 '공천 = 당선' 이라는 이런 구도를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탑 투 프라이머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여당, 야당,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1등과 2등이 걸러지고, 그 둘이 결선투표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호남권이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다고 치든지, 아니면 야당 플러스 무소속이라고 치든지, 결국은 마찬가지의 결과 아닌가요? 선거 두번을 해도요.

박영선:
그렇지 않죠. 지금 영호남을 보면, 대구에서는 김부겸 의원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순천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구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서 탑 투가 되면, 오히려 표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죠. 가장 이 지역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고를 수 있고, 민심의 소리에 가장 귀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호남 주민 중에서도 새누리당을 찍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탑 투 프라이머리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두 후보가 나왔다. 그런데 두 사람이 1등, 2등 했다. 이러면 선택권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요. 오히려 새누리당에 훌륭한 후보가 한 사람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두 사람의 후보가 있다면 표가 갈려서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가 더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에요. 프랑스에 대통령 뽑는데,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탑 투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예비선거에서 50%가 넘는 후보가 나오면 결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처럼 오히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두 사람을 골라내서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무소속 후보, 소수정당 후보 등 그 인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사례가 미국에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켈리포니아 주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켈리포니아 주 얼반 시에, 강석희 시장이 한국 이민 1세로서 처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 분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었으면 소수민족으로서 당선이 될 수 없었고요. 또 강석희 시장이 4년간 시장을 하고 난 다음에 공화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분도 한국인 이민 1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탑 투 프라이머리의 대표적인 주가 워싱턴과 켈리포니아 주 인데요. 이 워싱턴과 켈리포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아시아 계 소수민족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에서 아시아 계 소수민족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비결이 탑 투 프라이머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얼만큼 팔고, 얼만큼 그 지역 주민과 많이 대화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죠. 우리나라 역사상 사람 이름 붙여서 법 만드는 것이 몇 안 되거든요. 물론 전두환 법 같은 안 좋은 의미로 붙은 것도 있습니다만, 긍적적인 측면에서 붙은 것이 요즘 이야기 되는 김영란 법, 그리고 예전에는 박영선 법이 있었어요. 금산분리에 관한 법이었죠. 박영선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경제통이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연말정산, 이것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연말정산은 두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누적된 불평등에 대한, 중산층이 느끼는 세금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고요. 두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겠다고 표면적으로는 말 해 놓고, 사실상 증세를 하는 꼼수를 피다가 국민들에게 들킨 것이죠.

앵커:
계산을 잘 못한 것이 아니다?

박영선:
네,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법의 통과 과정을 보면요. 기재위에서 이미 새정치의 홍종학 의원 등이 2013년 12월에 문제점들을 굉장히 격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법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 법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법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무 몰아쳐서요. 이 법이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상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바로 법사위로 직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날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재부의 세제를 담당하는 세제 쪽 전문가들,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 왜 이런 것 까지 발목잡기 하느냐?'고 보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몰아쳤죠.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가 야당이고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 속기록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연말정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외교 특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요즘 잘 안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박영선:
그것이 새누리당의 작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 그것도 국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거의 국조가 거의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또 세월호 특위 국조 때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문제로 새누리당이 계속 딴전을 피워가지고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원외교도 보면, 성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누리당 국조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친이계 성향의 의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외교 문제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곪아터졌고, 또 해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가 부패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권여당이 거의 강권으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보려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동영 전 장관, MBC 선후배 관계이시고, 정계 입문 과정에서도 돈독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탈당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글쎄요. 최근에는 저와 전혀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분열 양산이 가속화 될 가능성,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그거는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다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계파라는 것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다수 계파가 당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당내에서 상대적인, 뭐 이른바 비노라고 하죠. 비노들은 19대 총선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영선:
제가 19대 공천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고요. 그 공천과정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공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당 대표가 필요 없어집니다. 당 대표가 필요없는 당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싫겠죠.

박영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그릇도 비워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게되면 그만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은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만 잘 되면, 분열 양상도 상당히 잦아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정치로 가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