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사업평가, 제대로 안되, 총체적 부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해산될것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앵커: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대강 사업. 사업 완성 이후에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 간의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6개의 보에서 물받이공 누수가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사대강 현장을 직접 살펴봤던 분이죠?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이하 박재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9개의 보에서 6개에서 물받이공 누수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물받이공 누수가 정확히 어떤 현상인건가요?

박재현:
물이 샌다는 것은 보가 물을 받고 있으니까 수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류 쪽에 있던 물이 보 아래쪽으로 흘러서 물받이공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받이공은 수문을 연다든지 물이 많이 흐를 때 물을 받아 주는 기술이 물 받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유속도 조절해주면서 보를 안전하게 해 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앵커:
그게 샌 다는 것은 유속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속조절은 가능하지만, 물이 아래쪽으로 새 나오면서 물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가 흙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흙 위에 놓여 있는데 흙이 계속 없어지면 보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받이공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보 때문에 물이 막혀서 수질이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를 없애자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 아닌가요?

박재현: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럼 지금 물받이공에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보 때문에 환경, 생태가 어느정도 변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박재현:
맞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박재현:
이번 조사위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질 오염도 그렇고, 녹조 문제, 큰빛이끼벌레 출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 설치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준설 때문에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물이 새는 것이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의 설치 때문에 일어난 생태환경 변화가 더 문제입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박재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심각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 모두 안전의 문제거든요. 첫 번째인 누수 문제, 파이핑 현상 같은 경우는 보가 불안하다면 큰 비가 왔을 때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무너지면 한꺼번에 물이 막 흐르게 되나요?

박재현:
그렇죠. 조사 보고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홍수가 나서 물을 막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게 부서졌을 경우에는 홍수파가 아래쪽으로 증가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환경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녹조의 독성이 어류에게 실질적이로 영향을 주고, 그 어류를 잡아먹고 사는 수달에게도 조류 독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해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녹조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잡힌 어류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은 사람에게도 그 독성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의 문제는 홍수상의 안전문제도 있고, 상수도 문제도 있고, 거기서 잡힌 어류를 잡아 먹는 사람에게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홍수조절 기능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가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박재현:
홍수조절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총평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총평 내용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조사하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거든요. 뭐냐면 홍수, 가뭄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16개 보가 왜 그곳에 위치했느냐, 그 선정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선정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앵커:
여기에 왜 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박재현:
그렇죠.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홍수 조절을 위해서, 또는 가뭄조절을 위해서 여기에 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홍수 조절과 관련한 보의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위에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는 유역차원에서 보면 농업용 저수지가 홍수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가뭄에 얼마만큼 대처하는지 그 능력에 대한 평가도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뭄 조절 능력 이야기하면서, 가뭄 발생 지역하고 물을 확보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확보한 물이 가뭄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홍수나 가뭄 조절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총평을 낸 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보고서 내에 내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 때문에 녹조라든지 여러가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받이공을 보수하는 것 보다는 보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재현:
물받이공을 보수 하지 못하면 보를 없애야 하고요. 만약에 이 보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의 만드는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앵커:
거의 만드는 수준, 돈이 얼마나 들까요? 또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닌가요?

박재현:
어마어마하게 들죠. 지금 4대강 사업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보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수 해 온거죠. 국토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보수 해 왔는데, 지금도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간단한 보수를 통해서 수리 될 만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걸 하겠다고 하면, 물 막이를 다시 다 새워놓고, 옆에 있는 물 다 뽑아내고, 마른 상태에서 어떤지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참 대단한 사업을 했네요. 정권 차원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환경파괴라는 것이 한 번 파괴되면 겉으로는 멀쩡해질 수 있어도, 실제로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은 100년, 2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토는 우리가 쓰고 버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박재현:
네, 심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바라는 점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주시죠.

박재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로 해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사위원회에서도 추가로 이러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했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걸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이핑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사 위원회가 조사가 한다고는 했지만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에서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몇 번 돌아보고 해가지고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 했고, 조사위원회의 한계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평가를 위한 정밀한 재 검토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몇 몇 군데만 보수하면 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조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4대강 사업의 큰 방향에 대해서, 보를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보수를 해야 하냐?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환경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 지역에 가서 한 2~3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