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악마를 보았다 - 삼단봉사건, 어린이집 학대사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요새 엽기적인 사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순서이죠. 한 주간 있던 사건 사고 정리해보는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인 백기종 팀장님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시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새 삼단봉이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원래 경찰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백기종:
네, 삼단봉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현장이나 범인 체포하러 갈 때, 공식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요. 강력 철제로 되어 있어서, 이걸 휴대할 때는 하나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세 개로 연결되어서 길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걸로 맞으면 큰 상처를 입거나, 기물도 파손할 수 있는 강력한 철제이죠.

앵커:
가벼운 모양이죠?

백기종:
들고다니기에는 가볍죠. 그런데 실제로 들고 내리치면 강력한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삼단봉으로 자동차 유리도 깨고 한 모양이에요.

백기종:
네, 이게 로드 레이지라고, 88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차량에 끼어드는 상대방 차량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드 레이지라고 해서 도로상의 격렬한 분노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주제도 17일 오후 6시 50분 경에 서울 용인 간 고속도로 상행선에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그 뒤쪽에 제네시스, 요즘 제네시스 차주들이 꽤 말썽을 부리는데요. 그 제네시스를 타는 차량이 사실 얄밉잖아요. 긴급차를 뒤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인 30세 남성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추월해가지고 터널 안에서 차를 세우고 삼단봉을 꺼내서 유리창, 보닛, 이런 곳을 굉장히 내리쳐가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112에 신고하고 마침 블랙박스에 동영상이 다 찍혔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올렸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24일에 출석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어요. 아마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이 생각이 났나봐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이란 곳에 재빨리 ‘무릎을 꿇고 빌고 싶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재밌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아주 우려되는 사건이죠.

앵커:
그런데 삼단봉을 민간인도 가질 수 있나요?

백기종:
삼단봉 자체는 원래 목적이 호신용으로 파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규제는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흉기라든가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총,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요. 사실 삼단봉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과도나 식도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단 봉 자체는 위법한 소지는 아닙니다.

앵커:
분노 조절이 잘 안되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는 주식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이 유흥업소 여직원을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죠.

백기종:
이것도 호기심이 가는 사건으로 많이 회자되었죠. 이 사람이 군산에 내려가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맥주병을 들고 쫒아가니까 이 사람을 피해서 주점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주점 여 종업원을, ‘왜 그러냐고’ 묻는데 머리를 내리 쳐가지고 이 사람이 3주의 진단이 났는데요.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재판하러 오라고 하니까 람보르기니, 3억 8천에서 5억정도 하는 스포츠카더라고요. 이걸 법정에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죄질이 불량하다고 해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죠.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아마 아직까지 그곳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노조절장애, 그리고 충동조절장애이기도 하지만, 갑질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구대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1억도 없는 것들이 까부느냐, 내가 10억이면 너희들 옷 다 벗길 수 있다. 1억 만 주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앵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군요.

백기종:
네, 이 사람이 19살부터 주식을 해서, 소위 슈퍼개미라고 하는데요. 돈을 좀 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슈퍼 갑 질을 하다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다가 대형 버스를 타고 국립대학으로 직행했습니다.

앵커:
람보르기니보다는 차도 크니까, 안전하고, 또 철제로 철망도 되어 있으니까요.

백기종:
그렇죠. 또 국가에서 국도를 지켜주고 하니까 삼단봉으로 맞을 일도 없고, 맥주병으로 맞을 일도 없죠.

앵커:
맥주병이 흉기 아닙니까?

백기종:
흉기죠.

앵커:
그것도 폭행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흉기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결국 폭력이죠?

백기종:
그렇죠. 처벌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 일반 손괴라면 366조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 손괴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도 피해자가 처벌을 계속 원한다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지만, 그래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이런, 로드 레이지 현상, 사람한테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는데, 알파파는 평온한 상태, 명상에 잠겼을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그런데 베타파는 흥분하면 분출해요. 그래서 10헤르츠에서 100헤르츠까지 나오는 뇌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옆에서 빨리 눈치채고 피해야 합니다.

앵커: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아는 사람도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멀쩡한데, 주차를 하다가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 비위 상하게 하면 난리가 나는거에요. 왜 시동 끈 다음에 차 옮기게 하느냐고요.

백기종:
지금 대한항공에서 곤혹을 치르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혹시 일종의 분노조절장애가 아닌가 염려도 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100중에 1명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사실 충동조절장애나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특히 여름에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서 물건을 던진다든가, 폭력 사범으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피해야죠.

앵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런 사람들 와서 그러는 경우 있나요?

백기종:
많죠.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동행되어 와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들고 있는 물건을 던진다든가, 핸드백을 던진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절히 대응을 하죠.

앵커:
가중처벌 되는 것 아닌가요?

백기종:
안에서 그러면, 경찰관에게도 꼭 공무집행방해만이 아니라 업무방해도 되거든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되겠죠.

앵커:
지금 8191님 문자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주목받는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에 출두하면 12시간 이상 조사받고 귀가하는데, 왜 그런가요?”

백기종:
경찰에서도 보통 4~5시간 조사를 받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는 입장이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죄가 난다거나, 아니면 기소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추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내동댕치 친 모양이에요? 이건 너무하네요.

백기종:
47세 된 보육교사인데요.

앵커:
47세이면 집에서 아이를 다 키웠을텐데요.

백기종:
아이를 두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려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5회가량 쳤거든요. 두 아이를요. 그래서 마침 구경하는 아이도 심리적 불안 증세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아이는 두 달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물론 사표를 내고 대기하고 있지만,

앵커:
사표는 당연히 내야죠.

백기종:
더군다나 문제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옆에 있는 보육교사분이 제지나 만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죠.

앵커:
왜 그랬죠?

백기종:
그래서 그 부분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4만5천여개인데요. 종사자 수는 25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어요. 교수, 원장, 징계, 기본 보육료 지원중단 등 행정제제는 시,군,구가 관할하고, 복지부는 또 다른 형태의 관리를 하는데요. 2011년에 159건의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취약상태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비상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가족이 7~8명이 관심 갖는 사건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관계 당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자질있는 교육, 보육 교사를 해야 하는데, 꼭 자격증 취득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처분한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교사, 원장 명단을 공개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교사들의 근무 재교육이나 여건을 개선하고, 문제가 된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발표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이원화된 관리감독 대신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이런 것을 하고,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해서 막아야 합니다.

앵커:
그게 사실 유치원부터는 교육인데, 어린이집은 보육이죠. 그런데 보육교사 되는 분들도 자질 같은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죠.

백기종:
2012년 기준에서 출생아가 약 50만 되고요. 하루에 보통 1400명 정도가 탄생하는데요. 방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전 고양 어린이집 폭행사건, 부산 영아 학대사건, 그런데 이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시설보수나 교육을 더 잘 시키라는 경고,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사회가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출산장려,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0340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도 분노장애조절인듯,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량 욕 하고 끝까지 안 끼워줍니다. 너무 얄미워서요. 오늘부터 심신단련해야 되겠어요.” 뭐 끼워졌을 때, ‘드디어 내 차 앞에 누가 끼었네, 너무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살다보면 그렇잖아요. 기가막힌 일을 많이 겪으면 이런 거 화가 안 나요.

백기종:
그렇죠. 214명을 대상으로 로드 레이지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55%가 ‘나도 그렇게 한다.’ 그중 남성이 33%, 여성이 18%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도로상에서 딱 98~99%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손을 들거나 깜빡이를 켜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면 100명 중에 98명은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앵커:
특히 우리나라는 안 끼워주려고 했을 때 창문 내리고 손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끼워줍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고운 심성의 발로라고 보거든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게 98~99% 정도가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유념하셔서, 깜빡이나 비상등 켜 주시고, 손 들어서 해 주시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끼워들고서 갑자기 자동차 세우로 내리고 죄송합니다. 이야기할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필요가 있죠. 5788님 “팀장님은 화가 나실 때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화나는 사건들 많이 보실텐데요.” 그게 일이신 분들은 화 안 나죠.

백기종:
3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아면, 그게 상당히 분노조절이 됩니다. 3초간에 논리라고, 수사관들도 3초간 책상에 참을 인자를 막 써놓거든요. 3초간, 특히 도로상에서는 3초만 참으면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팀장님도 많이 참으신 거죠.

백기종:
많이 참죠

앵커:
몸 속에 사리 같은 것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백기종:
조절하죠. 마인트 컨트롤 하고요. 특히 도로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로드 레이지, 플로리다에서 끼어드는 차를 총으로 쏘는, 이런 험학한 일까지 생기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삼단봉 사건이나 부산의 톨게이트 사건, 톨게이트 표 뽑는데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자기가 추돌하고도 앞에 서 있는 차를 향해 돌진해서, 공구를 가지고 와서 유리창 깨고, 깨진 유리창으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피해자는 지금 입원해서 몇 달간 치료를 받고 계신데, 결국 그 사람은 구속되었죠. 또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경적울린다고 쫒아갔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렇게 받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했다고 시비, 추월하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받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