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 하루에 만이천여명이 먹을 만한 양이 줄고 있어"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



앵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가 거듭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잠실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잠실 일대는 연이은 싱크홀 발생과 석촌호수 수위 변화 등으로 안전문제가 거듭 제기되었던 곳인데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현장점검 하셨죠? 이게 여야 합의로, 여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게 된 건가요?

전병헌:
우선 세월호 참사가 가장 국민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건 이미 여야의 오랜 협상 끝에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불안과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었죠.

앵커:
현장 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전병헌:
우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문이나 불안하게 여겨지는 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장관계자들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엊그제 현장보고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국회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문제들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제2롯데월드로 놀러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롯데월드 시공이 싱크홀이나 석촌호수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전병헌:
답변을 명확하게 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석촌 지하차도 인근에 싱크홀 7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나가 발견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6개가 발견이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때문인지, 아니면 제2롯데월드 공사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일본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함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면 국내의 안전 시스템이나 그 관계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피아 형제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창궐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싱크홀의 문제나, 석촌호수의 수면이 매일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양이 1만 2천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인 4천 톤이 매일 줄고 있어서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게 많나요? 엄청나네요.

전병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루에 1만 2천명이 쓸 수 있는 물이 땅 속으로 매일 스며들고 있고, 땅 속에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면, 그 일대 지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엊그제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물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아닙니까?

전병헌: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물들이 어딘가로 스며들어서, 어디로 흐르고 있다. 이건 지금 모른다는 것이죠?

전병헌:
네,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확인된 것은 4000톤 중에서 약 500톤 정도가 제2롯데월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2롯데월드 쪽에서 500톤 정도를 다시 충원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안일하고 단순한 답변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쨌든 제2롯데월드의 건설이 지반에 영향을 주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고, 특히 그 일대는 충적충이라고 해서, 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그 일대에 지반의 저하나 변형,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에 대한, 정말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제 현장에서확인했죠.

앵커:
석촌호수 물이 줄기 시작하는 시기와 제2롯데월드 건축 시기와 비슷한가요?

전병헌:
상당히 많이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석촌호수 물이 평소에도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늘 한강물을 보충해왔는데, 제2롯데월드 공사하면서 석촌호수 물이 더 많이 줄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성과, 또 앞으로 추가적인 물이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 물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물 자체도 말이에요. 건물 바닥하고 벽에 금이 갔다. 물론 제2롯데월드 측은 ‘우리가 디자인으로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직접 살펴보셨습니까?

전병헌:
네, 금이 가고 그런 것은 보수가 되었고, 건물 구조와는 상관없는 단순한 외부균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깔끔하게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국회에서 정밀하게 한번 의논도 하고 따져도 볼 생각입니다.

앵커:
이건 사실 제2롯데월드의 문제입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지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금이 갔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전병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위 외벽에 시멘트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나 배합 등에 있어서 시공이 잘 못 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죠.

앵커:
그리고 아쿠아리움도 있잖아요? 거기에 누수가 발생하면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모양이죠?

전병헌:
네, 아쿠아리움 근처에 변전소가 있는데, 그 변전소가 아쿠아리움보다 더 아래쪽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변전소를 침수시켜서, 전체적으로 롯데월드의 전기시스템을 망치게 되면, 건물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죠.

앵커:
그건 사실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을 때 아쿠아리움 아래에 변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것 같은데요.

전병헌:
그렇죠. 너무 설계가 변전소와 가깝게 되어 있고, 만일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거나, 물을 막고 있는 아크릴이 깨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전소가 침수되는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러나 롯데 측의 답변은 아쿠아리움이 5중 막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벽보다 아크릴이 강도가 더 쎈, 이런 부분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앵커:
석촌지하차도는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인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라고 보세요?

전병헌:
그 문제도 사실 서울시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에서도, 롯데월드가 지하 38m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퍼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도 상당한 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는 쉴드 공법이라고 해서, 땅 속에서 직접 파들어가다보니까, 나머지 빈 공간, 굴착을 하고 지하철 통로가 만들어진 뒤에 나머지 공간을 매꾸는 과정이, 위에서 절개를 해서 매꾸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동공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동공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생긴 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을 제2차 조사를 통해서 하자는 보고가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서울시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싱크홀이 아니라고 부득부득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싱크홀이라는 표현 써도 야단 안 맞습니까?

전병헌:
동공이라는 표현과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에서도 싱크홀이라고 쓰나요?

전병헌:
서울시에서는 동공이라는 표현을 쓰더있더군요.

앵커:
아니 자꾸 싱크홀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멍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불안한 것이지,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헌:
그렇죠. 동공이다, 싱크홀이다, 그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동공이든 싱크홀이든 왜 그것이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정밀하게 살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앵커:
그렇죠.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지난주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군출신 인사가 장관과 차관을 맡았는데,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더라고요.

전병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장관이 별 4개 출신이고, 차관이 별 4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북두칠성 인사이고, 북두칠성은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국민 안전을 친밀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안전을 군 작전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특히 안전이라는 것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의 소통 관계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나 위험한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사고가 난 후에 뒤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민간 전문가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 인사와 민간 전문가를 조화롭게 임명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들 있다고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예방을 하려면 재난 전문가가 필요한데, 군은 작전 전문가라서요.

전병헌:
대통령께서 하도 공공기관 출신들끼리의 담합, 이른바 관피아, 해피아 등등 마피아 형제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 출신을 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는데, 요새 방산 비리를 보면 군피아도 만만치 않다는 걱정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군출신과 민간인 출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다 완전한 인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