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연금개혁안, 공무원분들 고통드려 정말 죄송. 올해 안 통과, 야당에 달려. 지연작전 쓰지말라"-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앵커:
이번 가을개편에 야심차게 마련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집요한 인터뷰, 첫 주제는 공무원 연금입니다. 저희가 정말 집요하게 짚어 보고 있는 주제죠. 오늘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오는 2031년부터는 65세로 5년 늦춰지고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현행 7%인 연금기금, 오는 2018년까지 1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연금을 더 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금액도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만이 아닌 전체 공무원의 3년간 평균급여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어제 내 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입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당 내 의견을 모았는데, 이게 과연 오늘 당론으로 채택되어서 발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든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위원장 연결해서 이 발표의 배경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집요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하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에 의총 있었죠?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한구: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나 저희들이 준비한 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현재까지 4명을 제외하고는 다 사인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앵커:
4분이요? 그러면 4분의 사인만 받으면...

이한구:
연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의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이한구:
네, 오늘 5시쯤 할 겁니다.

앵커:
그럼 4분의 사인을 만약 못 받아도 발의는 되는 건가요?

이한구:
그건 상관없습니다. 10명만 넘으면 되니까요.

앵커:
그건 당의 전체 인원에 상관없이 10명이라고 정해져있는 건가 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위원장님께서 내 놓은 이 개혁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한구:
하나는 지금 정부가 공무원 연금 기금에 보태주는 재정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전금을 최대한도로 줄이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연금의 수준이 국민연금하고는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는 부분은 줄여보자, 그래서 양자 간의 격차를 좀 줄여 보자, 하는 게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끼리 연금 받는 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연금이 줄어들 때,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좀 더 많이 줄이고, 적게 받는 분들은 좀 적게 부담이 가도록, 그렇게 개혁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아마 예상은 하셨을 텐데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걸 좀 줄여야지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은 후불임금 성격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몰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한구: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자기가 내는 게 4.5%를 부담하거든요? 월급의... 그러나 공무원은 지금 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격차를 넘어서는 격차는 줄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연금 받는 금액이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쪽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에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맨 처음으로 말씀하신 원칙이 정부의 재정 보전금을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라는 그런 목표셨잖아요? 어쨌든 국가의 살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연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재정 바닥이 나면서까지 하면 안 될 테니까, 감소 효과는 굉장히 커야지 될 텐데, 새누리당안을 보면 2080년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안보다는 100조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추가로 이 100조원이 어떻게 절감이 되는 건가요?

이한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효과가 많았던 방법은 연금 지급 시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의 연령을 조금 더 올리는 거, 그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요. 또 고액 연금자는 인상률을 상당 기간 제로로 가는, 그게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동결하는 것도 있고, 또 고액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은퇴한 분들 중에, 그 분들은 소위 재정안정기여금을 조금 더 많이 내시도록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섞여서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 안은 그렇게 공무원 노조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봤자 지금 재정 보전금의 절감 효과는 35%밖에 안 됩니다.

앵커:
어디의 35%인가요?

이한구: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재정 보전금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2016년에서 2080년 간에 재정 보전금 예상액이 1280조원입니다. 그 중에 35%인 440조원 정도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440조원의 재정 보전금의 절감 효과라는 것이 기존에 나왔던 정부 안보다는 100조원이 더 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혹시 이게 아직까지 투표에 임하지 않으신 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라고 있잖아요? 김세연 의원도 재정 보전금의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한구:
예,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 하려고 하는 게 개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앵커:
정부 부담을 오히려 더 키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이한구:
정부 부담을 키운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앵커:
재정 보전금은 늘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한가요?

이한구: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뭐.

앵커:
이게 정부의 부담을 더 키우는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김세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한구:
아니,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줄이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규모로 줄이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심하다, 하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앵커:
너무 급진적이다?

이한구: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재정 절감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시는 거죠?

이한구:
아니,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 특히 기존 공무원들, 또는 은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것 아니냐, 그걸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팍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주장도 또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가장 맞추는 최선안으로 내 놓은 것이겠네요?

이한구:
그렇죠. 저희 판단은 그냥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라도 가고, 또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가자, 그러면 시간은 걸리지만 2080년 뒤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길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공무원의 특수성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한구:
공무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일단 국가의 봉직을 하면서 조금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금이 깎이게 되면....

이한구:
그래요. 그 주장도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과거의 공무원들은 그런 주장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김대중 전부 전만 해도 공무원 월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별별 애환이 다 많았어요. 그러나 근래의 공무원 월급 수준은 그렇게 낮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낮다고 하면 지금 고시촌이 어떻게 저렇게 팽창되어 있겠어요? 고시촌이 굉장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앵커:
예,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시족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한구:
굉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민간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공직 사회가 신분 보장도 되고 또 산하기관에 진출하기도 편하고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앵커:
직업의 안정성 이외에도 뒷일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한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민간이 부담 안 하는 걸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무슨 일 나면 산불 끄러 가고, 재해 재난에 동원이 되고, 별의별 일이 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민간이 못 누리는 거 누리는 것도 있거든요.

앵커:
이한구 위원장님, 세 가지 아까 개혁의 원칙을 얘기하실 때 마지막이 하후상박이었어요.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 간의 연금 급여 차이를 좁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한구:
거기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서 평균 공무원들 사회 내에서 평균 연금보다 적게 계산되는 분들은 평균 연금에 가깝게 올리도록 하고, 그것보다 평균 연금보다 많이 계산되는 분들은 평균 연금 수준으로 조금 더 내리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계산대로 하면 연금을 계산할 때 최고로 받는 사람이 80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670만원 이하로까지밖에 못 받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퇴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경우에 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4%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2%까지 기여금 내시도록 하고, 그리고 연금을 많이 받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438만원 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간, 2016년부터 10년간입니다. 향후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것으로 했어요.

앵커:
그렇게 하면 하후상박의 원칙은 많이 지켜지나요? 이게 모자라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한구: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 정도면 상당한 정도 개선이 돼요. 한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10만원 이상이 더 부담이 되고, 현행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현행보다 8만원 이상 개선이 되고 그래요.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 3번이나 실패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 지금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것은 맞나요?

이한구:
예, 그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재정 상태가 더 이상 공무원 연금에다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가, 지금 정치 일정상 선거가 있는 해 전에 1년 정도는 개혁 조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치 풍토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내년에 선거가 없으니까 이 때 하지 못하면 2022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년 뒤에는 1년에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보전해야 될 게 10조 이상, 군인연금에 보전해야 될 것이 5조 이상, 그러면 15조 이상을 연금에다가 집어 넣어 줘야 되는데, 추가로, 그 때 되면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연금제도 없애라는 소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요.

앵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되기를 촉구를 하셨거든요. 올해 말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한구:
글쎄, 그건 야당에 달려 있죠. 야당이 이건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회법상은 대책없어요.

앵커:
공무원 노조 입장은요?

이한구:
물론이죠. 공무원 노조가 또 극렬적으로 저항하면 야당도 더 안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못 하면 지연작전 쓰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연작전 썼다가 10년이나 20년 후쯤 돼서 연금 못 받아도 괜찮은지를 한 번 판단을 하시라, 그거에요.

앵커:
그럼 지금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은 협상도 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의논을 하거나 얘기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한구:
국회에 제출되면 자동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공무원 노조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납세자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해 관계자에요.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이 안으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발의를 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한구:
국회에서 오늘 제안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게 돼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 노조만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숙제를 지금 꼭 해야지 되는 이유는 지금 안 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한구:
이건 정말로 저로서는 또 공무원 하신 분들이나 공무원 재직자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건 고통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받더라도 조절을 하면, 그러면 향후에 공무원 연금 제도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것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재정 파탄이 나는 것을 막는 데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야당도 무조건 지연 작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건 정책 효과가 지금 정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별로 도움 안 돼요. 앞으로 향후 정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예, 수고하십쇼.

앵커: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생생경제에서는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요. 또 다각도로 집요하게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