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에 남북 총격전, 군사적 긴장감 높이는 북한의 의도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대화를 하자면서도 잇따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NLL침범에, 대북전단에 불만을 품고 고사총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틀연속으로 북한군이 휴전선 군사분계선에 접근해 우리 측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이시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해 북한의 노림수는 무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의 무력도발, 왜이렇게 잦아질까요?

홍현익:
일단은 북한이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서 많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들이 정면으로 군사적 충돌을 하자, 이런 것 보다는 이달 말에, 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총격이 오고가는 와중에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계속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근대전을 분석한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죠. 우연성, 도박성, 폭력성, 정치적 계산이 그 4가지인데요. 북한이 자꾸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 우연성과 도박성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안한 것인데요.

홍현익:
그렇죠. 북한은 지금 계산된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예기치 못한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오래 전부터 패배가 확실해졌고요.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는 군사부분 밖에 없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평화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도주의적 문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이나 독재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러면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산된 도발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자가 발생한다든지, 국지전까지도 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능가하는, 북한을 압도하는 정책과 대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북한이 의도해서 그런 것을 한다기보다, 평화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북한은 평화가 깨지더라도 잃을게 없다고 생각하는 무장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깨지는대로, 긴장 조성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을 불사하는 벼랑끝 전술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관리해야 하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형님이 막내 동생 다루듯이, 어떤 때는 원칙에 입각하고, 어떤 때는 실리적으로 북한에게 약간의 이득을 주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서 총체적인 이득을 크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북한의 잦은 도발과 김정은이 40일 동안 잠적한 것이 연관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일부에서 예측하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이 한번 반짝 출연하고는 다시 종적을 감추고 그럴 정도로 중병이라기보다는, 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신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병에 걸렸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40일동안 잠적했지만, 과연 권력을 놓고 있었냐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앵커:
아프긴 아팠다고 보시는 거죠?

홍현익:
그렇죠. 아팠지만,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계속 보여준 것처럼, 한달 반 동안 오른 쪽 다리를 절었다가 그 다음에 왼쪽다리를 절은 것으로 봐서는, 하체 부분에 문제가 있던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지팡이까지 집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음모론 적으로 보기 보다는, 다리를 저는데 양쪽다리를 다 절게 될 정도로 약간의 수술이 필요했다. 지금은 무릎을 수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던데요.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 계속 권력 통치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인천에 3인방을 보내고, NLL에서 총격을 가하고, 이것이 김정은의 직접 지시는 아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 이것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의제설정을 위한 의도적 도발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단 살포하는 것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해서, 일선사령관이 사격을 가한다든지, 결국은 김정은이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이틀에 걸친 총격, 이것도 김정은에게 충분히 보고가 되고, 포괄적으로는 김정은의 작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위급회담에서의 기선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홍현익:
네, 그건 단기적으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를 내다보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핵실험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봄에 하기에는,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핵실험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4차 핵실험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명분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마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듯이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단거리 미사일 한 번 쏘고, 안보리 제제하면 4차 핵실험 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남 북간의 관계가 개선된, 합의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텐데요. 그 협상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결국은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니까, 결국 협상에 나오고,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계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협상에 나와서 대화하는 척 하다가, 12월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안 되고, 미국도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끝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만 관심을 두고, 북한을 관리하지 않을 때, 김정은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도발로 나아가는, 여기서 도발이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 나름의 강온양면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핵실험으로 가는 길도 막으면서 대화를 해야지, 핵실험 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다가는, 그야말로 4차 핵실험에서 핵무기 소형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하면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중동에만 신경을 쓰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 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의 소형화가 가장 신경이 쓰일텐데요. 미국도 4차 핵실험의 징후가 보일 때는 상당히 강력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홍현익:
그러나 지금은 가동되고 있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거든요.

앵커:
6자회담도 안 돌아가고 있고요?

홍현익:
6자회담은,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 선행 행동을 해야 6자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중국도 제재에 가담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중국도 약간의 제재에 가담하는 것, 그것 외에는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난 아베는 북한과 납치자 문제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해주었고, 러시아 푸틴은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태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6자회담 재개는 못하더라도,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압력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 불러서 다시 타이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 수 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명분은 미국도 북한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한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중국마저 북한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라도 김정은을 한 번 불러서 강온양면책으로 김정은에게 압박과 회유를 같이 할 때, 김정은이 올 겨울에 핵 실험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진핑도 오바마도 북한을 내버려두고, 남북관계도 안 좋다면, 김정은은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UN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 이런 것들도 한반도의 긴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이 문제는 사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형사 재판소 회부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총회 결의안만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권능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을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비록 지금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중국의 체신도 깍이겠지만, 김정은이 형사재판소에 회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상징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북한 정권으로서도 압박을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압박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형사재판소에 실제로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겠지만,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따라서 미국이 적극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문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긴장수위가 좀 낮아져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