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 이뤄져야한다"-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 /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



앵커:
출간과 동시에 정재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책 한권이 있습니다. 바로 대우그룹 해체에 대한 비공개 증언이 담긴 대화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인데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참석하면서 이 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김우중과의 대화’의 저자인 신장섭 싱가폴국립대 교수 연결해서 15년 전 해체된 대우그룹과 김우중 전 회장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장섭 싱가폴 국립대 교수 /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이하 신장섭):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가셨었죠?

신장섭:
네.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앵커:
여기에 대우 그룹 계열사 출신 분들이.. 그 모임 이죠 이게?

신장섭:
네. 대우 분들이 대우 포럼이라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강사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번에는 책 출간과 관련해서 특별 포럼으로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앵커:
책도 그렇고, 어제 김우중 회장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야야한다"는 게 요지이죠?

신장섭: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주장하시는 잘못된 바들이 어떤 거죠?

신장섭:
일단 김우중 회장이나 대우 그룹은 금융위기의 희생자이지 금융위기를 제공한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마치 대우 그룹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기했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정부 말을 안 들어서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미친 범죄자로 현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도 받았고 23조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도 걸려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희생자이지 범죄자가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아프리카나 오지에 다니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분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기의 희생자일 뿐이지 금융위기를 만든 주체가 아니다. 구조조정 안 해서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신데. 물론 그렇다면 대우 그룹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신장섭:
당시 금융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우중 회장께 경제 대통령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큰 신뢰를 보내고 김우중 회장을 경제 정책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전경련 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경제 관료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의 철학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 IMF 처방 그대로 따르자는 거고. 김우중 회장께서는 IMF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를 더욱 나쁘게 하는 거다. 그걸 곧이곧대로 따르지 말고 빨리 IMF 체제를 벗어나자. 벗어나는 방법은 수출을 매년 500억 정도 빨리빨리 해서 IMF돈 갚고 우선 빨리 벗어나는 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위기의 방법론을 놓고 충돌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감정대결 까지 진행됐던 거죠.

앵커:
제가 볼 때 그건 일단 김우중 전 회장 측의 이것도 일종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신장섭:
그렇죠. 역사적 해석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냈던 게 뭐냐면, 현재 김우중 회장은 본인의 입장을 15년 동안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경제 관료들 측의 얘기는 15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던 만큼, 최소한 이분들의 얘기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양쪽의 얘기가 균형 있게 봤을 때 어느 쪽 얘기가 더 맞는지 정도는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현대사, IMF가 한국 경제에서의 굉장히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김우중 전 회장 측, 물론 신 교수님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에 이것의 사실이 이렇다, 하는 것보다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신장섭:
네. 문제제기도 있고요. 사실에 있어서 서로 180도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져야 하죠. 그래야만 해석이 됩니다. 제일 크게 해석이 다른 것은 대우 자동차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알려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대우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GM에게 합병을 요청해서 그 돈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대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GM이 다급해서,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다보니 대우 모델이 필요했다. 그래서 GM이 다급해서 대우에게 합작을 요청했고 그러니까 대우쪽에서는 그거야 저쪽에서 다급해서 했으니까 가격 협상만 되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는 정부 측 인사들이 대우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게 서로 대결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는 게 대우 측의 얘기입니다.

앵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강봉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 있어서의 주장, 그래서 강봉균 전 장관이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개 질문 하신 거죠?

신장섭:
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양쪽의 해석에 따라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추징금은 내고 이런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남은 추징금이 17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18조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섭:
저는 추징금이라는 것은 원천무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징금이 정말 한국 역사에서 가장 포퓰리즘적인 판결의 하나라고 보는데. 추징금이라는 것을 왜 매기는 겁니까? 그것은 공금을 횡령해서, 회사 돈이건 정부 돈이건 그걸 횡령한 사람한테 그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라도 내놔라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그런데 대우는 정부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도 그 돈이 대우 그룹 내에서 돈 것이지 거기에 있는 개인들이 빼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부조차도 인정을 했고, 법원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으로 추징금을 매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중요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법원이 증거가 없는데도 추징금을 때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포퓰리즘적이냐고 하냐면 그 당시 대법원장께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중하게 다두라는 얘기가 나가니까 법에서 없는 것을 법원이 증거가 없는 대도 23조원을 때렸습니다. 23조원을 때린 근거가, 국가에 굉장한 손실을 입혔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희생양이고 그 다음에 국가경제에 미쳤다는 손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과다하게 계산됐고, 지금 공적자금 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친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대우를 해체해서 대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김우중 회장 측에서는 국가 경제적으로 210억 달러, IMF에서 빌린 돈만큼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따지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당신들 횡령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23조를 내라는 것은 정말 포퓰리즘적 판결의 전형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가 17조 9253억이 확정이 된 이유는 분식횡령만 말씀하시는데,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같은 혐의로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신장섭:
분식회계 등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횡령금만 말씀을 하시는데.

신장섭:
추징금은 횡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본인들도 횡령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떄린다는 얘기만 했는데. 추징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국가경제에 피해를 미쳤냐고 했을 때, 그리고 국가경제에 피해를 미치면 그렇게 추징금을 때려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대우 측에서도 분식회계와 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신장섭:
그럼요. 그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실형을 받은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공적인 제도인데 또 법원도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신장섭: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했는데, 판결문에 징벌적 추징금이다. 그다음에 횡령을 한 혐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까?

앵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김대중 정부 측에서 관료를 지내셨던 분들의 입장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김우중 전 회장 동남아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신장섭:
네.

앵커:
어떤 활동 하세요?

신장섭:
김 회장님께서는 지금 청년 사업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YBM이라고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젊은 학생들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앵커:
현지에 가서 어학도 배우고,

신장섭:
어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업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을 키운 다음에 현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의 재기 얘기 나오지만 대우를 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대우인으로 재기시키겠다는 것이 김우중 회장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앵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신장섭: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이시죠, 싱가폴 국립대학교 신장섭 교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