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신임 총리 내정자 평가와 지방선거 공약 대결”-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정면 인터뷰2.
“여야 정책위의장, 신임 총리 내정자 평가와 지방선거 공약 대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5/22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당선 후에는 반드시 지키는 것,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모두 매니페스토 선거를 약속하면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많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공약을 여야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하 주호영):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강지원:
우선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세월호 후속 조치라고 봐야 되겠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총리로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경질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국민화합에 어긋난다, 김기춘 실장 경질 안 하면 이건 인적 쇄신 의미가 없다, 이런 평을 내 놨는데요?

주호영:
인사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또 특히 여야 간에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국무총리는 정무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정당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 화합을 해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지금 야당이 집권 시절에도 정당과 관계 있던 분들을 많이 총리로 기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교체된 것만 봐도 큰 폭의 교체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개각이 있으면서 아마 정부의 면모를 일신할 걸로 보는데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지원:
여야가 각각 선거 공약도 발표했어요. 이번 선거에 임해서 새누리당이 내 놓은 선거 공약 중에 아주 핵심 의제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호영:
크게는 세 가지 영역으로 갈랐는데요. 아마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생활 속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준비를 했고요. 이것이 지방선거가 되다 보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요구나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공약들 위주로 많이 짰습니다.

강지원:
그 중에서 특히 안전 대책에 관해서 어떤 공약을 세우셨는지요?

주호영:
이제 안전 대책에 관해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그리고 각 재난 대책 기관간의 융합이라든지 협동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사고, 해상 사고, 대형 화재, 여러 가지 재난 사고에 대해서 유형 별로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그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작동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관피아로 상징되는 유착 구조, 결국 견제하고 감독해야 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복원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사회 각 영역별로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계 당국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안전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응답하라 시장님, 그런 앱을 만들어서 이 앱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건물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면 저희 당에 바로 올라오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금은 저희들 장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서 자치단체장이 되면 장에게 바로 지역별로 분류되어서 그것이 보고가 되고 일정 기간 후에 점검이나 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런 앱을 운영하는 등,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강지원: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도 발표하고 그 안에 대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말이죠.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다, 이런 평을 하고 진단이 없이 처방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호영:
야당으로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서로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제시한 이런 대책들은 모두 국회에 와서 국회의 입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다 확정될 일들이지 대통령의 발표로 즉시 그것이 제도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졸속이 되지 않고 철저히 체계에 정합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걸 만드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에서 논의될 일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너무 빨랐다는 것은 그것이 완성된 대책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강지원:
이번에도 개발 정책이 꽤 있는데 말이죠. 이거 재원 조달 어디서 할 것인지 다 일일이 따져보시고 공약집 만드신 겁니까?

주호영:
네, 따져봤습니다. 공약이 재원 대책이 없이는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되다 보니까요. 각 지방에서 공약으로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그 때도 똑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대선이나 총선에 공약화 되었던 것들이 많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번에 공약이 되었다고 해서 빼면 안 하겠다, 는 말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총선 공약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똑같이 또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위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약들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일정한 액수가 국가 예산중에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끝나는 사업만큼 그 다음에는 지출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대략 1년에 2조원~2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80개 공약 중에서 대부분은 총, 대선에서 이미 재원 계획하고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새로 발표된 공약은 그 중의 20%인 17개 사업인데요. 이 17개 사업은 SOC 사업 완료로 매년 여유분이 생기는 2조~2조 5천억의 재원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더줄지,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 이런 이름을 붙인 생활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간단히 평을 해 주시죠.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공약도 참 훌륭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도 많습니다. 상대 당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강지원:
그런데 공약에 관한 논쟁은 해야죠.

주호영:
힘있는 재원축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일이 없고요.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았는데 그것도 첫 날에는 없다가 그 뒤에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이 철저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공약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 공약은 현재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학생들에게 지자체 조례나 개별법등을 통해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전액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공약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소득공제 도입으로 해서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으며 이걸로써 출판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공약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호영: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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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정책위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하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요즘 바쁘시죠?

장병완: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먼저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경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할 적임자다, 그리고 남재준, 김장수 경질에 대해서는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보이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병완:
먼저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국가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국민들이 어떤 여러 아픔을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공감형 총리, 또 대통령과 국민들의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또 여러 불균형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 다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총리를 원했는데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 총리도 검찰 출신, 지난번 정홍원 총리 역시 검찰 출신이었는데 많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 문제는 만시지탄이죠. 진즉 불법 대선 개입을 하거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국민이 바라는 바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과거 방식의 통치, 국민들과의 협치 내지는 소통하는 정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강지원:
오늘 연결한 취지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 놓은 핵심 의제는 무엇입니까?

장병완:
저희들은 이번에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공약집 제목이 5천만 생활자를 위해서 생활에 여유는 더해주고, 국민들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는 국가의 부가 기업으로만 너무 쏠려서 가계 경제가 매우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경제를 살려야만 국민들 생활도 나아지고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우리 당은 대중교통에 대한 무한 환승제,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의 확대, 그리고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교복비 인하랄지, 봉급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심지어 장례식장에서의 여러 가지 비용 경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긴밀하게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것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공약을 이번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특히 안전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이죠. 어떤 안전 대책 내 놓으셨나요?

장병완:
안전 대책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그런 반면에 대책 발표는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수습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사고의 원인의 정확한 파악과 같은 진상 조사 위원회 자체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도 전에 해경 해체 등의 대책을 내 놓은 것은 마치 환자에 대해서 진단도 하지 않았는데 처방전부터 제시를 한 격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너무 대책은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라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모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안전 대책을 수립했던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물적인 재난 대응 자원의 동원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신고센터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국민들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통합을 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선박의 개조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여당,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상대편 당이죠. 새누리당의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는 공약집,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새누리당도 나름대로 국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국민들의 복지를 확대하고 하는 생각이야 없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부터 생활과 관련된 공약을 저희들이 꾸준히 매주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새누리당 공약집을 보니까 그 동안 이미 발표되었던 대책을 다시 반복하거나, 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거나, 또 기왕에 지역 단위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개발 공약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새롭게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장병완:
네, 저희들은 실천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하게 평가를 해 보시면 아,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