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참모진까지 인적쇄신 이뤄져야”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참모진까지 인적쇄신 이뤄져야”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5/21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의 문제점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거듭 죄송하다, 고 말하고 또 수사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관한 국회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춘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춘진):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죠?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춘진:
오늘 본회의장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의원들과 정부의 책임 있는 총리, 장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게 초동 대처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과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또 정부의 부실 대응과 수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비판과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제 김춘진 의원께서도 직접 질의를 하셨죠? 해경의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김춘진:
우선 해경의 대내외적인 문제점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주파수 공용 통신 녹취 파일 확인 결과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에 30분도 안 되어서 선내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박 구조를 잘 아는 선장과 선원을 가장 먼저 구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승객 구조에 동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애초에 생존자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구조 작업이 아닌 구난 작업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난 업체인 언딘과의 유착 관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 작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언딘에게 넘기면서 구조 전담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많은 이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해경을 해체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춘진:
저는 청와대 내각의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 이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충격 요법을 사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성급하게 해경의 죄를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17명의 실종자 가족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경에게 완전히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의 최고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각과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국무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아마도 내각 총 사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청와대 부분에 관해선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누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춘진:
청와대의 이번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고 사령탑이 아니다,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가장 측근부터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청와대 측근이라면 누굽니까?

김춘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진들이 있죠. 수석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도 있습니다.

강지원:
안보실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춘진:
물론 안보실장이 가장 직결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책임지는 자세일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아무튼 현행법상으로는 안행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이 되고 어쩌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위난사태 때 누가 관장을 하느냐, 비서실의 누가 하느냐, 그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1시간이나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 같던데요.

김춘진:
그렇습니다. NSC가 총괄적으로 국가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현장까지 가는데 벌써 30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미 그 시간에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 라인도 너무나 갈팡질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 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위기대응 능력은 바로 이 정부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정부인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총리실에 둔다는 거죠, 여당 쪽에서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죠? 청와대에 둬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김춘진:
저는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정말 힘 있는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내각을 관장하는 총리께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코스트가드나 일본의 해상보안청만 보더라도 해양 구조 업무에는 전문성이 특화된 단일 구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붕에다가 모든 걸 다 함께 한다, 이렇게 해서 구조 동력과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구조 업무에 전문성이 특화된 이런 단일구조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그거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 놓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김영란법의 경우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 거의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김춘진:
그렇습니다. 바로 정무위의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원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할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제 대통령 담화문에서 여당의 입장이 기존에서 후퇴해서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처리한다고 한 만큼 역시 심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이번 참사 이후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대통령의 담화를 포함해서요. 국무총리의 사퇴,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여당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김춘진:
저는 너무나도 우왕좌왕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극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과거로부터 많이 배워야 됩니다. 21년 전에 위도에서 서해페리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때 원인하고 거의 동일해요. 일기가 불순한데 출항을 했다, 두 번째로는 배를 기기 조정하는 데 운항 미숙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역시 갑판에 과적해서 배의 중심이 위로 올라갔다, 또 인원을 지나치게 많이 태웠다, 이런 등등의 원인이 과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여당 얘기는 그렇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참사 이후에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춘진: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효과적인 대응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당 지지율이 별로 안 올라요. 광역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선전할 것 같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지율은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김춘진: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보여주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은 아주 투명해야 된다, 투명할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이럴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참사 과정에서 말이죠. 공천 잡음도 들리고 어쩌고 해서 그게 좀 손해보신 거 아닙니까?

김춘진: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지원:
아무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예정인가요?

김춘진:
역시 당에서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완벽한 대비책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선거 운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정신입니다.

강지원:
마지막으로요. 야당이시니까요. 정부나 여당 쪽에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특히 총리 후보자 같은 사람들 좀 화합형의, 초당적인,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 쪽에 혹시 추천해달라는 얘기 들어온 거 없습니까?

김춘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야가 다 화합하고 우리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러한 내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춘진: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춘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