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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손해 없다더니... 20대 4260만원 손해라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12 09:48  | 조회 : 1772 
"기초연금안 손해 없다더니... 20대 4260만원 손해라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주겠다던 기초연금,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 정부안이 유지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되면 국민 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건호:
아무래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노령연금액이 더 많이 감액되니까 거기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아주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5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평균 수명이 기대 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받을 걸 예상해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대비해보면 정부개편안이 오히려 50세는 한 천만원, 지금 20대 젊으신 분들은 무려 4천만원 정도 오히려 형행 제도보다도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며칠 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내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초연금은 추가로 10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왜 더 손해를 보는 건가요?

오건호:
애초에 작년 공약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약대로만 이행했다면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죠. 그런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정부 기초연금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되었어요. 그래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기초연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 탈퇴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건호:
탈퇴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혹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탈퇴가 가능치 않고요.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임의 가입자라고 부르는데요. 전업주부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들 가운데서도 소득자료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혹 탈퇴의사가 있다면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깎을 의사가 있다면 그런데 여지가 생기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 일부를 빼고 탈퇴가 사실 가능한 것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건호:
그렇죠. 지금도 이후 노인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즉 젊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급여에서는 후한 측면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최근에 기초연금 사태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데 사각지대 언저리에 계신 분들, 지금 보험료를 내지만 굉장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국민연금 제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노후연금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줄여야 하는 게 국민연금 과제인데 정부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그것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의 기초연금 원안을 보면 당시에는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건호:
그렇죠. 저희 65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만 무려 600만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지공약보다도 이것이 기초연금 공약이 가장 재원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복지공약이 있더라도 기초연금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친 공약이 없고요. 제가 일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조사했어요. 물론 조사 샘플 수는 107명, 저희가 만나시는 분들 일일이 면접조사를 했는데 4분의 1정도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기초연금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걸 보더라도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친 공약이었다고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앵커:
네. 그 원안하고 수정안이 어떻게 다르고 문제가 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오건호:
세가지가 다른데요. 하나는 동일하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거고요. 모든 어르신한테 드리고자 했는데 하위 70% 노인한테만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행 기초노령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하고 연동해서 매년 기초연금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 연동기준을 물가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가인상률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인상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수치와 연동해서 인상시키겠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행 기초노령 연금보다도 금액이 작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아까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현행 기초노령 연금보다도 젊은 세대분들은 훨씬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 결정적인 이유도 이 연동기준이 물가로 바뀌다보니까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급 금액, 지급 대상, 그 다음에 인상기준, 아주 전체적으로 설계도가 크게 바뀌었죠.

앵커:
기초연금 원안이 수정안으로 바뀌면서 실행 가능성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건호:
물론 정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줄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애초 정부 공약원안보다는 소요 재정은 줄어듭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집행가능성, 실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따릅니다. 물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70%만 골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연금이 20만원까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분들이 7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단히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자산들을 상속, 증여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기초연금은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인데 결국 상위 계층분들이 세금을 내셔야만 이 기초노령연금이 지속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계층한테도 20만원을 드리고 그 능력에 맞게 더 많은 세금을 요청하는 게 선순환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젊은 세대들 특히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오건호:
이건 두가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손해라는 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약대로 이행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물론 차등지급을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인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망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저희도 내지만 젊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정부가 제가 너무 안타깝고 미운게요. 자꾸 국민연금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니까 당연히 노후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이 기둥이 돼야 하는데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게 애초 공약대로 이행하는 대단히 단순하고 명쾌한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의 논의도 좋지만
당장 최저 생계 보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건호:
예. 두가지가 보완돼야 하는데요. 지금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까지 오르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이 지금 150만명 중에 7, 80만명 한 절반정도가 노인들이신데요. 이분들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그 이상의 분들만 기초연금 인상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 20만원 올릴 때 단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이 혜택이 같이 가도록 제도설계가 돼야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르신들이 1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저희가 경험해보면 다수 분들이 이걸 병원비에 쓰세요. 왜냐면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보장이 약하다보니까 현금복지를 받아서 그냥 다시 병원에 갔다 받치는 꼴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는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건호: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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