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거래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거래중개 업체가 안전거래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지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이하 이상식)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식:
예. 작년에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1144조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가 1103조되는데요. 이걸 넘어서는 수치고요. 2007년에 516조 정도 됐었는데 거의 5년만에 2배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규모가 상당히 크군요?

이상식: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 중에서도 기업과 소비자거래같은 경우도 19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다보면 피해도 함께 늘어날 것 같은데 인터넷 거래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식: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4000건 정도 2011년 4200건, 2012년 4400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개인 간의 거래 C2C같은 경우는 저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C2C같은 경우도 거래 규모가 11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안전거래사이트도 생겨난 건데 안전거래사이트,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정확히 어떤 사이트입니까?

이상식:
말 그대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사이트인데요. 에스크로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자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보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부 불량한 사업자들이 대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에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안전한 사이트라고 하면 소비자와 사업자 중간에 제 3자인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해서 대금을 결제대금 업자에게 지불하는 거죠. 사업자에게 하지 않고, 그러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하면 결제대금 업자가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안전거래사이트ㅡ 대표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이 있습니까?

이상식:
네. 소비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니크로랄지, 이니p2p랄지 세이프유 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상식:
그래서 안전거래사이트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안전거래를 이용하자는 합의가 되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안전거래사이트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 거거든요.

앵커:
최근 들어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라면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건가요?

이상식:
네. 인터넷 사기가 널리 알려지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기, 특히 개인 간 직거래할 때는 어지간하면 속지 않기 때문에 사기 판매업자들이 소비자가 에스크로라고 하면 안전거래라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거래사이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사기업자들이 설치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는 통신판매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전거래사이트를 진짜 안전거래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물건을 팔겠다, 아니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가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자고 유인을 해서 그 사이트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안전거래사이트와 이름도 유사하게 아까 유니크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니캡이라고 한다랄지 세이프 유, 이러면 세이프 가드, 이런 식으로 안전거래사이트와 유사한 명칭을 써서 홈페이지 디자인도 비슷하게 해놉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거죠.

앵커:
예. 지금 가짜 안전거래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알려진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는 어떤 사이트고 또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식:
예. 이번에 안전거래사이트 사기는 세이프리더라고 명칭에 세이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데요. 상품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고물품 거래 카페랄지. 이런 곳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죠.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물건을 거래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이트는 금융위원회 등록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3000만원정도 피해를 입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보신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식:
이게 일반 사기사건하고 똑같거든요. 분양사기를 해서 도주한달지 곗돈가지고 도주한다든 이런 일반 사기사건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 사기꾼을 잡아서 그 사람 수중에 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사건이 지금 처음 발생한 건가요?

이상식:
아닙니다. 안전거래사이트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부산에서, 그 다음에 2012년에 안전거래사이트 행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상식:
그때도 2012년 6월에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명품, 고급 시계, 의류, 이런 것을 가짜명의로 무더기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안전거래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유도해서, 그때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전과 30범이 가짜로 만든 거죠. 그래서 100여명이 안전거래사이트라고 믿고 5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역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뿌리 뽑아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상식:
소비자가 안전거래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습니다. 한 17개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거래사이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돈을 입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사업자들이 이런 확인절차를 소비자가 못하게 하도록 주말에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대금 입금하지 말아야 하고요. 특히 안전거래사이트에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경우에는 절대 입금하면 안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대구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