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금) 여야 정치권 상황 분석-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여야의 4ㆍ11 총선 대회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각각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정당대표 연설을 가졌었죠. 총선에 임하는 입장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대결의 신호탄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야 정치권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를 주장 하면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죠?

신율 : 예

앵커 : 야권은 한미 FTA를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하는 것 같고요. 야권의 공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율 : 한명숙 대표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 폐기는 너무 나간 거거든요. 쌍무 협정을 폐기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든지 단교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폐기를 주장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이게 굉장히 족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리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심판론으로 전환을 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한명숙 대표의 노력에 의해서도 전환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돈 봉투 사건도 앞으로 더 많이 불거질 것이고, 권력형 비리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전환이라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슈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앵커 :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7412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미 FTA 폐지가 보수 세력을 결집시킨다는 집결시킨다는 분석이 있던데 오히려 야당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 한미 FTA 폐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속된 말로 오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소재도 되지 못합니다. 현실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민주통합당이나 한명숙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자들 중에서는 중도 성형을 가진 지지자들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결집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 성향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니까 손해 본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앵커 : 한미 FTA 폐기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신율 : 그 얘기는 벌써 들어갔죠. 재협상이라고 얘기하고 폐기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앵커 : 왜 그렇게 갑자기 오바했을까요?

신율 :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책하는 분들이 사람도 다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다보면 오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버가 아니라 깊은 생각에서 나왔다면 지금 민주당이 <한지붕세가족> 아니겠어요, 민주통합당이. 민주당 충신도 있고 한국노총 출신도 있고, 시민통합당이라는 시민운동 계열도 있고 그런데 시민통합당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래서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략적 미스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죠. 같은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격을 했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 한미 FTA 문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권력형 비리 계속 터지죠...그래서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한가지는 과거와 단절이라는 것은 현정권과의 선긋기라는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선긋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긋기에 나서려면 좀 일찍 나서야 됐는데 시기가 좀 늦지 않아야 됐나 생각이 듭니다. 선긋기로 나서려면 이명박 정권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힘이 빠졌을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힘이 빠진 상탠데 다시 선긋기에 나서는 것은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명분 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앵커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긋기를 안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선긋기를 하려니 또 그렇고요..

신율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긋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문제이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긋기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긋기라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고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효과를 생각만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선긋기를 한다면.

앵커 : 네. 과거에도 정권 말기에는 늘 그랬지만...

신율 : 다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앵커 : 선긋기를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선이 그어지는 건가요? 하하.

신율 : 하하. 그렇죠. 선긋기를 한다고 해서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닌데 선긋기가 제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현 정권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선긋기라고 할 수 있고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영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레임덕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권력형 비리가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힘 다 빠진 정부에게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긋기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끔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명숙 대표가 조수석에 타고 있다는 표현까지 쓴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 여야의 대표가 공교롭게도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여 전쟁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여자들은 싸우더라도 따뜻하게 싸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주 날이 세요.

신율 :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여성정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페미니스트 보트에 의해서 됐느냐 아니면 WOMEN'S VOTE에 의해서 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남자든 여자든 됐느냐 아니면 여성의 표에 의해서 됐느냐 이걸 구분합니다.

앵커 :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신율 : 이분들을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는 없죠. 여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당대표가 된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이라는 측면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남녀의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거군요. 한명숙 대표는 여성부 장관을 해서 좀 다른데, 박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는 기억은 많지가 않습니다.

앵커 : 하여튼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말이죠. 여야가 선의의 정책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게 계속 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신율 :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상호 비방은 선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비방만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앵커 : 하하. 입 뗐다 하면 욕지거리고요.

신율 :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가장 잘 먹히는 때가 선거 막판인데 그때 이것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가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문제인거죠. 제가 볼 때 절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이슈가 될 만해야 하는데 무슨 SF 소설 같은 정책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우리 유권자들이 정책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반성을 해야 하는 측면이고 당연히 비방 안 좋죠.

앵커 : 하더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살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래도 됩니까?

신율 : 물론 말이 안 되죠. 4월 11일이 선거인데 말이죠.

앵커 : 이래서 공천 어떻게 해요?

신율 : 선거구 획정이 왜 안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당이기주의 플러스 의원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당 이기주의는 뭐냐면 영호남에서 몇 석 수 줄이는 거가지고 의원들이 싸우고 있는 거고, 의원 이기주의는 지역구는 죽어도 못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줄이면 자신들의, 누군가의 몫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본다면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거구 획정이 지금 299석 아니겠습니다. 이걸 300석으로 늘린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건 유권자의 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전 세계 추세가 지역구가 광역화되는 추셉니다. 그리고 광역화되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느는 추셉니다. 왜냐면 비례 대표라는 것은 전문 대표성이거든요.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국회에서 좀 대변해라 이런 취진데, 지역구가 광역화가 되면 지역구 관리 비용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넓으니까 훨씬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리의 소지도 적어지고 그런데 광역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모두 지역구 하나씩 챙기고 차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비후보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이기주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힘으로 우리 정치를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곳이 경남 부산 쪽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율 :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교두보 확보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하면 부산발 쓰나미 태풍이 서울로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주에 입당을 할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에서는 야권 연대를 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율 : 박원순 시장은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시민운동의 상징성이자 이번에 시장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었고, 김두관 지사가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 상징성이라 보다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흥행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다. 대선은 흥행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면 또 다른 주요한 대선 후보를 얻음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