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절,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절, 이유는?

-IMF, 한국 반도체 수출 위축되며 성장률 저하 예측

-제닛 앨런, 금리 정책 변화 통한 연착륙 가능성 시사

-대미 수출 늘어...미국 공급망 정책에 한국 기업 수혜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하면서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지난해부터 보면요. 작년 7월에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2.9%에서 2.1%로 내린 다음에 10월에 2%, 올해 들어서는 1월에 1.7%로 또 내리고, 이번에 1.5%로 또 내린 거거든요.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을 한 건데,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연달아서 낮춰 잡는 이유가 뭘까요?

◆ 이정환> 사실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빨리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IMF가 제시한 1.5% 성장률은 한국은행 1.6%였고, 정부는 1.6% 정도, 한국개발연구원은 1.8% 정도인데 그것보다 좀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1월달에는 조금 더 높게 잡았다가 더 낮춰서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한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보면 가장 큰 것이 사실 무역 적자고요. 무역 적자가 작년부터 지속됨으로써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한국의 GDP가 올라가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수출이 잘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 저하가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급격한 반등은 아니고 차차차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상황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요인 자체를 사실은 조금 IMF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한국처럼 여러 나라들이 사실 하향이 많이 됐거든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제시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 1월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낮춰잡은 것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아마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같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IMF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물가가 잡힐 듯이 잡힐 듯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물가가 잡히는 영향들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고물가의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레디스위스 붕괴, 그리고 미국의 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낮게 잡고 이것이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만의 특성, 수출 의존성이 높은 한국에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지점 역시 IMF에서 지적하고 있다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IMF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 경제성장률도 2.8%로 전망했는데 이건 역시 지난 전망보다는 좀 낮춰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나라별로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영국·이탈리아는 상향 조정됐고 독일·일본도 하향 조정했는데, 특히 일본은 1.3%까지 내려잡았더라고요. 말씀 주셨듯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금융 부문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IMF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 수출에 의존을 하는 국가다 보니 연달아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낙관론을 펴고 있긴 하더라고요. 나는 전망이 꽤 밝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던데요. 재무장관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환> 사실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IMF 국제금융기관이 국제기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이 더 강화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으로서는 또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 박귀빈> 그 위치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군요.

◆ 이정환> 네, 일단은 나라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포지션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경제는 그리 나쁜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사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판단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신용 경색,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실제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겪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일부 지역 은행들의 문제이지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런 까닭에 시중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투자 수요는 여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나쁜 뉴스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쁜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3월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잡히면서 2월 지표들이 굉장히 안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들, 그에 따른 고금리를 더 유지해야 되느냐. 긴축 장제를 더 해 나가야 되느냐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SVB 사태가 이런 경기 전망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경기 하락 국면을 조금 가속화시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문제는 사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문제였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미국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의 약간 불완전성을 넓히면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견해가 아마 발견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노동시장은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강세고요. 실업률 역시 굉장히 좋은 수준이죠.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4% 아래로 가는 것은 사실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녔을 때는 한 6%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로 가는 건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금융 리스크만 더 커지지 않고 지금처럼 흔히 말하는 통화 완화 기조로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경제 전망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정책의 완만한 변화를 통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미 재무장관이라는 위치에서 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도 밝히긴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미 재무장관이 경제 세계 경제를 낙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 재무장관의 이런 발언의 영향 때문인 건지 IMF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이런 기관들의 발표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정환> 사실은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 지표에 의존을 많이 받는 흔히 말하면 1급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에 국내 경제가 크다 보니까 내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소비의 중요성이 경제성장률하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다는 자국 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큰 문제 없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그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지녔지만 IMF가 경기 전망치를 낮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급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경제의 성격이 우리나라는 늘 외국 시장이 중요하고 해외 경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자국 경기가 훨씬 중요한 그런 특성이 반영됐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3월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꺾였다고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려면 아무래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우리의 생각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와야 흔히 말해서 예측되는 경로로 갈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금리 인하도 향후 기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이 되게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은 사실은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할 정도로 큰 변화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 이정환>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굉장히 큰 사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이것이 크레디트스위스라든지 도이치뱅크로 파급해 나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가 크고 이에 따라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데이터들이 확신을 시켜줘야 하는 거든요. 금리를 인하하거나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은 좀 안정될 것이고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만 올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대부분의 기관들이 IMF를 포함해서 1%대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다 보니까 세계 경기 하락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 이정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급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달까지 벌써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생각에는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팔면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역 적자 역시 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최근 중국이 재정정책을 급격하게 하겠다라는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경기를 되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노력 가지고는 잘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다.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고 내수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재정정책을 펴서 내수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성장 동력을 만들 거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역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중국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IT 쪽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럼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위축이 되고, 반도체 가격까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삼성전자는 적자는 아니지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간다.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이 90% 이상 깎였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고 중국이 빨리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한국이 사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대미 수출이 늘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미 수출이 늘은 것은 세계 시장의 변화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 역시 아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귀빈>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어서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앞지른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국 수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더 큰 교역국이 됐다는 건 또 다른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영향도 있는 겁니까?

◆ 이정환> 그렇죠. 대미 수출 역시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공급망을 분화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반도체 자원의 확보,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과 반도체를 모두 써서 흔히 말하면 전기차나 2차전지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전기를 만들고, 차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야 모든 가전이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3대 요소가 돼서 경기 전반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분야들이 있죠. 최근 현대차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삼성전자보다 수출에 대한 공헌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듯이 전기차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기차를 운용하려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중요한데 2차 전지라고 하면 흔히 예전에는 배터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배터리 같은 분야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경쟁이 심했는데 전기차 분야 역시 중국이 굉장히 앞선 나라의 하나고요. 2차 전지 분야 역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는 중국이 조금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능을 따지면 한국에 좋지만 흔히 말해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미국이 스탠스를 바꿔서 중국 것은 되도록 안 쓰겠다는 기조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자면 한국이 주요 수출국이 됐죠. 결국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중국이 가져가야 될 부분을 한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자국 내 공급망을 키우려는 정책들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사실 우리한테 수출 핵심은 반도체 품목인 건데,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서요. 그런데 이 반도체 쪽이 회복이 되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감산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수출입 현황과 관련해서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생길까요?

◆ 이정환> 아무래도 당연히 반도체 수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차나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산업이고 수량이 워낙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반도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역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전에 6만 원대 아래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6만 5천 원 거의 수준까지 올라감으로써 주가도 많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주가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리고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하더라도, 공급망 분화가 있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 자체 지금 감소가 굉장히 심하고 영업 적자를 볼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격이 회복되고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한동안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이긴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유망한 분야는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 중에 전기차를 3분의 1을 만들겠다. 3분의 1을 공급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기존에는 45%, 그걸 50% 달성하겠다. 어제 나온 뉴스가 결국은 66% 달성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굉장히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이 특히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반도체에 거의 준할 정도로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 아니냐. 전기차를 포함하면 커질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