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경제 효과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경제 효과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 양국 협력 도모 분위기

-백색 국가하고 화이트리스 조치는 지켜봐야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한국 정부 특별법으로 징용 피해 지원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일본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에 대한 반도체용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치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하 진창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어제 일본에 계셨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한국이신가요?

◆ 진창수> 네, 지금은 한국입니다.

◇ 박귀빈> 그러시군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 진창수> 일본의 현재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국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고, 일본의 특히 자민당의 우파들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전보다는 비판적인 논조를 하는 매스컴이나 정치가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기본적인 여론이나 정치권의 동향은 한일관계가 좀 더 개선을 하는 분위기에 전부 동참해서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온 주요 핵심 내용들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출 규제, 이 일이 처음 있게 됐던 것이 2019년이었으니까요. 한일 간, 이른바 무역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색된 관계가 4년 만에 일단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 진창수> 그렇죠. 사실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서부터요. 이 문제는 상징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지, 그간에는 계약 요건으로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 조치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는 만들어졌으나 제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불투명성은 존재했으나 실질적인 제약 요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출 규제 조치의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는 이런 규제를 하는 상징성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투명성이 제거되고 앞으로 협력의 방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양국의 규제로 인한 상징성과 또 불투명성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즉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 대상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백색 국가 회복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던데, 그 조치도 풀리나요?

◆ 진창수> 백색 국가하고 화이트리스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만간에 그것도 다 해제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우리가 안보국가인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하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요. 현재에 있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속내로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대항 조치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할 이유가 일본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화이트리스트도 복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한 건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진창수> 그렇죠. 시간이 요하는 문제지, 해약 요건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창수>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상호 의존이 심화된 국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재·부품·장치에 있어서는 일본의 부품을 많이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한국도 여러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수입을 의존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상호의존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국가로서 일본과 지금까지 무역을 해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풀리면 풀릴수록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은 이제는 마음을 놓고 상호 의존이 더욱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 규제 해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규제를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었고, 사실상의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같은 시각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창수>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가 상호 의존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국가이죠.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시각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의 상황 속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고 누가 더 이익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호 의존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하고 무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격도 싸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그걸 다른 국가를 찾아서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 중에서 한-일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경제협력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은 없고, 한-일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면서도 서로 잘 협력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지난 3월 이후에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액이 매우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양국의 관계가 풀림으로써 한국의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까요?

◆ 진창수> 현재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무역 적자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경제 협력을 하고 한일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상호 의존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의 수입도 줄어들고 수출이 더욱 더 늘어나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이게 풀린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협력을 해서 제3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제한 요건으로 등장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고, 투자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수출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정부가 지난 15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6년까지 5년 동안 34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국가 산단을 포함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정부의 투자와 맞물려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좀 활기가 돌 수 있을까요?

◆ 진창수> 반도체 산업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의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대기업의 동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그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기 때문에 국제관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좀 더 세계로 다양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각 분야에서 각 역할에 있는 분야, 산업, 사람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오늘은 한일 경제인들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군요?

◆ 진창수>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정치 환경이 일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앞으로 한일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 개선에 일단 뜻을 같이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인들도 하나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래의 청소년이라든지, 미래 세대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업이 돼서 경제적인 활성화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한일이 협력하는 부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일 양국이 같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 한일 회담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확실히 양국의, 또 양국의 글로벌 경제 환경에도 많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분야 넘어서 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국이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창수> 지소미아도 수출 규제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한국이 조건부 이행을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도 상징적인 의미의 규제라는 것이 풀렸다. 앞으로는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안보 분야의 협력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확대 억지 전략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계기에는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강제동원 해법안, 제3자 변제안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국내 수혜 기업 가운데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코가 가장 먼저 40억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 중에서는 40%만 변제금 출연을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창수>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1965년 기본 조약에 의해서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보상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본 포스코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강제징용 지원 재단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런데 국내 기업이 일본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맞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생존 피해자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좀 풀어야 할 부분은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진창수>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이라든지 한국의 일본에 대한 기본 생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 상태에 있어서의 인권의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불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제 노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기업이 사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충분한 배상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일본의 원칙론이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세 분이 공탁금에 대해서 재단이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도 받지를 않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는 여러 가지 감성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식민지 시대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