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타임라인과 이후 국제 경제 변화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타임라인과 이후 국제 경제 변화는?

-SVB, 재무상태 악화 루머로 뱅크런 파산...미 정부 개입해 영향 조기 차단

-HSBC의 1파운드 인수는 SVB의 자산 입증 증거

-도드-프랭크법 등 은행 시스템 관리 가능성도

-크레디트스위스 위기는 회계 잘못으로 인한 자금 인출서 비롯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 차영주> 이슈들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정신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변동성이 크다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지 않은 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 김대호> 저는 요즘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내리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이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또 이 과정을 잘 정리하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 박귀빈> 그러셨군요. 사실 국제 경제, 특히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충격적인 소식들이 이어져서, 첫 인사로 가볍게 두 분과 시작하려고 질문을 드린 건데 처음부터 국제 경제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사태입니다. 이게 예금액 기준 미국 상위 16위의 은행이라고 하고, 스타트업의 돈줄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은행이 이렇게 파산할 수 있는지 놀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 차영주> 실리콘밸리은행 SVB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은행과 또 다른 은행 두 개도 파산이 됐어요. 실버게이트하고 시그니처은행도 똑같이 파산이 됐습니다. 물론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은행의 특징을 보면 전통은행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전통은행은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실버게이트하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쪽에 대출이 좀 많았고요. 이런 쪽들에 트리거가 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빼고,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을 주 고객으로 삼았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담보가치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은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다른 데서 10억의 자산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를 인정해서 10억을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실리콘밸리, 말 그대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래를 했고 이 은행의 업력이 40년 정도 돼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지점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잘 된 회사인데, 문제는 2020년을 필두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풍부해진 유동성을 기존에 거래했던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에 예금을 했던 거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 잔액이 무려 21%나 늘어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예금이 들어온 것을 운용할 운용처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대출은 7%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은 21%가 늘었는데 대출은 7%밖에 안 들었다. 은행 내에 돈은 쌓이고 있다. 이자는 줘야 된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로금리 수준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한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은행이 넘쳐나는 예금을 주체를 못하고 국채를 사서 장기로 놔뒀던 거죠. 그게 한 1% 정도 이자의 국채를 놔뒀던 상황인데, 2022년 4분기부터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주급 제도로 월급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계속해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출 요구가 있었던 것들이고 인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인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실리콘밸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전통은행이라고 보는데는 한 16%까지 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가 평가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기까지 가면 손실이 없지만 돈이 당장 내줘야 되다 보니까 이 국채를 매각을 한 거죠. 대략 한 18%에서 20% 정도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손실이 확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그거를 200억 불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화선이 돼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시대 상황이 나타난 거죠. 루머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분들이 24시간 돌아가는 은행에서 단기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55조로 인출해버린 거죠. 그게 주말에 벌어졌던 건데 주말에 이 소식이 터졌을 때 과거 뱅크런이라면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줄을 서야 하는데, 주말에 그런 진풍경이 안 벌어지고 주말에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요. 미국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겠다고 하다가 이게 너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조기 진화에 나섰고, 월요일날 아침 개장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단기간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15억 분의 순이익을 거뒀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15억 불의 순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채권의 매각 손실이 밝혀지면서 일순간에 이게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전체적으로 SVB 파산 사태를 쭉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요인은 갑자기 예금이 대거 인출해버리는 사태 때문에 결국은 파산한 건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 보면 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맞나요?

◐ 김대호>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준의 긴축,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통화 긴축을 계속해 왔다는 그 자체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팡질팡 행보, 오락가락 행보. 우리말로 하면 갈지 자(之) 행보, 여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지금 1월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하면서 연말이 되면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줬단 말입니다. 지금 차영주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SVB라는 은행이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국가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입니다. 그것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파탄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장부상으로 환산을 해보면 추정 손실이 생겨요. 그런 상태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1월달에 그런 신호를 주니까 이제 이 회사가 정상화됐겠다 하고 SVB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더 갖다 넣고, 또 SVB라는 은행에서는 채권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달에 CPI 지수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긴축을 좀 취해야 할 것 같다. 빅스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 버렸어요. 국채금리가 작년 10월달에 3% 정도 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거의 5% 육박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이거 손실이 더 생기겠네, 그렇다면 지금 돈을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들 회사가 돈을 빼니까 SVB은행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국채가 든든한데 지금 돈을 인출해? 만기가 안 되면 지금 팔면 손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돈 줄게, 그 대신에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돈 끌어모을 수 있어. 그리고 주식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식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산 차질이 생겼죠.

◇ 박귀빈> 주식 발행이 왜 안 됐죠?

◐ 김대호> 이제 제롬 파월 말을 믿지를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더 자금난이 올 것 같다. 굳이 은행 주식을 사서 뭐 하냐는 것이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군요.

◐ 김대호> 주식 발행, 유상증자를 시도했는데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돈 우선 빼야지’ 해서 마구잡이로 빼가다가 뱅크런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파산’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요. 일제가 무너질 때 파산한 거 돈 한 푼도 못 받았고, 또 IMF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파산했을 때 돈을 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산에는 은밀하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이 회사에 투자한 돈, 예금해 놓은 돈을 받을 수 없는 파산.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경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또 하나의 파산은 돈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현찰이 없어요. 그걸 ‘유동성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바로 SVB 은행은 국채 팔면 돈이 다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면 어느 은행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도 주말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파산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주금융당국에서 강제 파산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문 닫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 더 이상의 뱅크런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차단시키고 대신 정부가 그 SVB 은행을 강제 인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차고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정부가 관리하고, 바로 월요일날 아침 9시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바이든 부통령의 특별성명도 나왔고, 미국 재무부가 지금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인데요. 그것까지는 무조건 지금 FDIC에서 보호해 주게 돼있는데, 그 이상도 무제한을 해 줄게. 그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SVB 사태는 일단락돼 버린 거예요.

◇ 박귀빈> 바로 예금 전액을 다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SVB라는 은행이 실제로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채가 없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걸 하려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제금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분명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SVB 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제금융 일체 없다. 현재 시제, 자금 팔로잉만 문제지 전체적으로 결산하면 문제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연방금융당국이 물어줄 돈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을 당했다기보다도 더 이상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작전법, 작전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개입을 했기 때문인 건지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차단하는 정책을 내놨던 거군요.

◐ 김대호> 의도적인 차단이라고 봅니다.

◆ 차영주>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최근에 있었던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일정 부분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에 리먼 사태와는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때 은행을 살려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임원을 파산시키고 AIG는 살리고, 이러면서 공적 자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파되는 것이 얼마큼 무섭다는 걸 금융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시스템 위기로 변화될 가능성은 서브프라임 사태랑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을 막아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또 2020년에도 우리가 금융권이 흔들렸을 때 그때도 정부가 즉각 개입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들 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그건 대학 때 배운 내용이지만,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 지금 주요 포진에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SVB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이해가 잘 됐고요. 그 이후에 관련 기사들과 후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은행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도 지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SVB 영국 법인을 홍콩 상하이은행 HSBC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1,580원인 1파운드에 인수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 1파운드라는 금액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파산한 금융기관이나 파산한 기업을 인수할 때 대부분은 돈을 안 내고 인수합니다. 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데 돈 받고 청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IMF 때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부실돼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은행에서 인수하는 데 따라서 오히려 돈을 줍니다. ‘1천억 줄 테니까 이 은행 한번 살려봐.’, ‘1천억 줄 테니까 이 기업 한번 살려봐.’ 그래서 특혜 시비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어쨌든 1파운드라도 플러스 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 하면, 현재 그 SVB은행이 비교적 영국에는 분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가 파산을 했고 영업정지를 했지만 이 회사를 나중에 정산하면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것이죠. 이 회사 자산이 남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적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HSBC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플러스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더 환호했고, 특히 HSBC가 들어왔다. HSBC는 세계 1등 은행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1등 은행인데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제이피모간이나 이런 데 조금 밀려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은행입니다. 거기서 신속하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협상해서 바로 협상이 끝났다고요. 영국 총리의 아주 순발력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겁니다. HSBC가 인수했으니까. 그런데 HSBC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홍콩에서 사업을 하던 영국계 은행이었는데, 마약 사건. 마약을 통해서 중국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갔던 자본가인데, 사업 기반이 홍콩에만 많이 있고 영국 회사지만 영국의 기반이 약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회사를 사들어가면 영국에 기반이 생긴다.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1파운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드-프랭크법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SVB 사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트럼프 정부 때 잠정 폐기됐던 도드-프랭크법을 부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블룸버그통신이 ‘이런 미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너무 규제를 완화해서 그렇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것 좀 풀이 해주세요.

◆ 차영주> 그렇죠. 이제 은행을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항상 논쟁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대통령께서도 ‘공공재’라고 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라 이익단체다’라고 하고 있죠. 경영과 경제 쪽에서 항상 은행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드-프랭크법이 무엇이냐를 보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대출과 예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건데, 장기 국채를 사놨다는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에러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버게이트라든지 시그니처은행 같은 경우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코인과 관련해서 대출과 영업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통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코인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시스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독이라든지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장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유로운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은행들이 대마불사가 아니라 파산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된다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금융안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돼서 안전이 저해됐다고 판단이 들면 FRB에 이걸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FRB가 해당 회사에 대해서 유동성 관리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죠. 연준과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를 표현했고 결국 이것을 부활하게 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은 있지만요. 지금 현재 촉발한 부분들이 단순한 전통은행과의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 전통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과거 한 100여 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시장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고,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신설된 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래요 신설된 은행 같은 경우 기존의 전통은행이 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안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중금리 대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저금리와 저축은행은 고금리 사이에서 ‘나름대로 시장 괜찮네’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체율이 높아요. 지금 1%대까지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행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도 그 시장이 안 들어오고 이 연체율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이자를 세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들은 차제에 은행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오바마 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이라고 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그때 만든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걸 반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폐기를 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그거를 강화하겠다. 이런 상황인거죠?

◐ 김대호> 그건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정부 규제를 많이 해서 통제를 하면서 경제를 끌어가자는 주의고, 공화당은 다 풀어서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잘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데, 2007년~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가 생길 때 파생상품 이런 걸 은행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야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게 공화당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 오바마 정부였지 않습니까? 도드-프랭크 법을 만들었는데, 그 도드 프랭크가 국회의원 이름이에요. 도드하고 프랭크, 그런데 지금 프랭크 의원이 어디 가 계시느냐? 이분이 이번에 SVB와 같이 도산한 시그니처은행 현직 이사세요. 국회를 떠나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부도난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다. 도드-프랭크법을 만든 본인이 이번에는 도드-프랭크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을 너무 앞장세워서 파산 폐쇄해 버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 정치인들은 누가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들어가 있다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그니처은행이 굉장히 재미있는 은행이에요. SVB은행보다 훨씬 더 큰 은행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의 파괴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터진 SVB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돈 대준 게 바로 시그너처은행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있죠. 이방카 트럼프가 최근까지 이 은행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은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밉상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시그니처은행에서 발 빠르게 발을 바꿔서 민주당 사람이 프랭크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볼 때는 프랭크가 가뜩이나 미운 데다가 좀 위험하게 영업을 한다. 그런데 그걸 좋게 보면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인데,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SVB에 돈을 갖다 넣은 사람들은 대부분 벤처캐피탈들이에요. 돈이 쌓이니까 잠시 갖다 놓고 또 돈 쓸 데 있으면 빼갈게, 그러니까 단기 자금으로 예금을 했어요. 단기 자금으로 예금을 했으면 은행도 단기로 투자를 해서 언제든지 인출 요구를 했을 때 갖다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VB 은행에서는 이 기회에 돈 되겠네? 채권을 사버린 거예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빨리 끝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릴 때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딱 금융감독원에 들어와서 왜 단기 자금으로 장기로 올려? 이거 스톱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행이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받고 영업 못한다. 그러니까 풀어라.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고 어디가 옳다, 나쁘다는 얘기는 못해요. 아무튼 이걸 계기로 도드-프랭크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개정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아까 SVB 사태를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데, 지금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크레디트스위스도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도 연일 나오고 있어요. 이게 스위스 2대 은행이라고 하던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차영주> 이거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회계감사법인이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감사 의견을 한정 의견으로 낸 거예요. 회계처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회계를 3년 걸로 돌려보니까 적자 폭이 커진 거예요. 그게 과거 일에 대한 회계를 잘못한 것이지, 돈이 인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되다보니까 여기서 자금 인출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사우디 쪽이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자금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락하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섰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면서 일단 다시 주가가 한 60% 빠졌다가 한 20%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결은 다르지만, 지금 시그니처은행이라든지, SVB라든지, CS은행들이 각각 다른 형태이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파산 공포가 몰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세계적인 금융 위기인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 김대호>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 그렇게 봐요. 너무 민감하게 과잉 공포를 야기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CS은행 같은 경우는요 로이터통신의 기자회견 한 마디가 사건을 불렀거든요. 사우디 은행이 돈 안 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보예요. 사우디의 국립은행이 지금 이 CS은행의 지분을 9% 이상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 은행법에 따르면 10%가 넘어가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로이터통신과 기자회견 할 때 스위스 은행이 그 규제를 안 풀어주면 현실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뉴스가 일부 언론들이 더 이상 사우디가 추가 출자를 안 한다로 와전이 되면서 공포가 증폭이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융 불안의 공포가 쌓여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터져도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목요일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