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은 금리동결에 김대호"동결 아닌 금리 정책 보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은 금리동결에 김대호"동결 아닌 금리 정책 보류"

-미 경제, 경제 지표 좋게 나와 인플레 우려... '소프트랜딩'해야

-FOMC 의사록, 고공 금리 언제까지 유지할지 합의 안돼

-금통위 3.5로 금리동결...정책 보류 의미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일주일이 지났는데 같은 뉴스들도 일주일 동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노 랜딩(무착륙) 시나리오에 일부에서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통 노 랜딩일 거다. 착륙 없이 쭉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갈 거다. 이랬었는데 왜 이런 회의론이 일고 있을까요?

◐ 김대호> 기본적으로 노 랜딩은 가짜 뉴스입니다. 경제학에 어떤 이론도 노 랜딩이라는 건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속 날아다닌다는 게 노 랜딩 수열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류 인력의 법칙, 지구에는 중력이 있는데 지구상에서는 계속 떠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올 초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5연타석 홈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신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 54년 만에 최저, 소매·판매 3.0% 최대, 물가도 높고. 모든 지수가 다 고공행진을 하니까 금리 인상 속에서는 흔히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을 할 것이냐. 이 연착륙이라는 게 소프트랜딩, 살짝 내렸다가 기름 채우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드랜딩은 잘못 내려가서 활주로에 충돌해서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를 살짝 연착륙을 시켜서 힘 좀 충전시켜서 다시 올리고자 하는 것인데, 경제지표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뉴욕 증시에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 랜딩’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고요. 노 랜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내려올 때 기름이 떨어져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코노믹스도 한결같이 하늘에 오래 떠 있으면 대대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해 왔는데

◇ 박귀빈> 잘못하면 추락하겠죠.

◐ 김대호> 그렇습니다. 추락 폭발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이죠.

◆ 차영주> 이제 노 랜딩이라는 단어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노 랜딩이라는 단어가 메커니즘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착륙을 하다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면 바로 올라가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빗대서 현재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조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랜딩이냐, 하드랜딩이냐라는 부분만 신경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한 근거로 지금 현재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고요.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이 IRA법이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인프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쪽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힘을 얻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표를 보고 현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현상을 보고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많은 경제 참여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아무리 지표가,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걸 무시하기 시작했고, ‘지수가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또 해석이 또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겹쳐서 노 랜딩이라는 것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회의론에 대해서 딱 근거를 드리는 게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낮다 보니까, 지금 4.75%이지만 장기 국채금리 10년물은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개념이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아무리 지금 노 랜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채권 쪽 시장에서 보면 역시 경기는 조금 하강 국면으로 가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되는 것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너무 노 랜딩 쪽에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노 랜딩은 아니지만 소프트랜딩 정도로 두 분 다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차영주> 소프트랜딩을 희망하는 거죠.

◐ 김대호> 소프트랜딩을 해야 미국도 살고, 우리도 살고, 금융시장도 살고, 기업도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 너무 오래 떠 있으면 내릴 때도 기름이 필요한데, 경착륙을 하게 되면 그때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고요. 지금 물가 잡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를 테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하지 말고 금리를 매달 5%씩 앞으로 10년간 올린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무조건 물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금리를 그렇게 잡았을 때 물가는 잡았을지 몰라도 경기가 침체 정도가 아니라 파국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잡는 것을 흔히 요즘은 골디락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정도, 연착륙의 결과가 목표가 골디락스예요.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에 나오는 건데, 요즘 뉴욕 증권시장에서도 연준의 목표는 골디락스 장세를 만드는 것이다.

◇ 박귀빈> ‘완만하게 하강’시키는 희망사항인 거예요. 아직도 ‘완만하게’도 아니고 ‘하강’은 아직 딱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까요?

◆ 차영주> 지표들을 계속 보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특정 지표가 조금 잘 나왔다. 시장이 원하는 만큼 성장세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왔다. 결국 잘 나왔다는 것은 성장세가 둔화된 것들이겠죠. 소비자 물가가 내려앉는다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산시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지표죠.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자산시장에 반응을 하면 연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지표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완연한 추세로 꺾여서 누구든지 확신하는 단계, 그러면 이미 경기는 그것보다 더 꺾여야 되죠. 예측이 아니라 확신 단계는 확인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는 훨씬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빨리 허리띠를 풀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얼마 전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보통은 공개되기 전까지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강하게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만 기사화가 돼서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의사록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정확하게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지난 2월 2일날 FOMC가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 디스인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 인플레가 조금 꺼진다는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뉴욕 증시의 주가도 크게 올렸고,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냐. 이른바 연준 피봇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낳았어요. 통화정책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제가 밤새 4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양입니다. 회의록 전부를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말이 혹시 있는가, 바로 그 FOMC 회의 한 직후에 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디스인플레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개인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2월 2일날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 전에 0.50% 그 전 전에 0.75% 자이언트스텝, 빅스텝 하다가 베이비스텝이라는 0.25%로 내렸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이제 연준위원들이 다 합의를 해서 0.25%로 의견 일치를 보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연준 의사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12명 중에 2명이 반대했어요. 2명은 이거 안 된다. 물가가 여전히 높으니까 금리를 최소한 0.50%을 올려야 한다. 빅스텝 주장을 2명이 한 거예요. 이것은 연준 의원들 간에도 아직도 금리 정책에 관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할 텐데, 제롬 파월이 기본적으로 비둘기파입니다. 이분은 기업 현장에서 기업들 상사 분쟁, 그것을 대리해 주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역대 110년 역사에 정통 경제학자가 아닌 유일한 연준 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싶고, 물가도 잡고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낙관적으로 했던 얘기 같아요. 보통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성장률보다는 물가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둡니다. 한국은행법 1조에도 성장 얘기가 없고,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연준 위원들 간에도 조금은 의견 일치는 아직 안 됐다. 그러나 전체 무게 중심은 차영주 박사의 지적대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최종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고공의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 고공 금리, 이것을 고원 금리, 피크 금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몇 개월까지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이번 FOMC 의사록은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조금씩 금리는 올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시아 나라들의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IMF에서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 차영주>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가는 형국이 일단 좀 커요. 각국의 경기 상황보다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시각이 바뀐 거죠. 아시아 경제 스스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스스로의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세 분이 합의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 내용인데, 지금 상품이라든지 운송비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물류비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했었던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부분들. 어쨌든 아시아 경기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잡히기는 하지만, 현재 근원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고 보니까. 이러한 점들도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그런데 오늘 금통위가 한국 기준금리를 발표했어요. 3.5%로 동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동결을 했네요? 7연속 금리 인상했다가 8번째 연속으로 할 것인가를 봤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동결 쪽으로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물가가 조금 잡혔다. 이런 판단이 들어간 걸까요?

◐ 김대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개 속의 운항, 어디로 갈 줄 모르겠다.”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금리 인상 물가를 잡는 쪽으로 차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뿌옇게 내려져서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 혼돈이 된다. 그래서 잠시 쉬자, 금리를 동결했다기보다도 금리 정책 보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냐면 바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목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 왔는데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면 경기를 망쳐서 그것도 하드랜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디락스로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 중 베트남을 비롯한 무려 네 나라가 한국에 앞서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IMF가 바로 그 대목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IMF도 금융기관이고 비교적 물가 억제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기보다는 물가 자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금융기관이에요.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아시아 통화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돈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기도 물론 걱정이지만, 환차익, 환율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서둘러서 하지 마라.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사회의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IMF가 지금 반대하는데, IMF는 계속 금리를 올려라. 그런데 거기서 IMF 조건 하나는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면” 하고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원 물가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유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가하고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식품 물가하고 유가를 포함한 것이 일반 물가고 그걸 빼면 근원 물가가 되는데. 지금 물가가 잡혔다고 해서 미국 물가지수 CPI가 좀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졌거든요. 최근 한 6개월간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유럽 이상난동 현상으로 해서 천연가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통화량하고 무관하게 외생변수에서 물가가 떨어진 것이니까, 그거를 뺀 게 근원 물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 근원 물가를 보고 그것이 여전히 강세라면 금리 계속 올려라. 이제 그렇게 정책 가이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유가가 좀 떨어져서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애매한 게 근원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 경제 침체로 간다. 그다음에 우리 수출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교각사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쇠뿔을 고치려고 잘못 빼면 소가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물가 잡자는 것이지, 한국 경제를 망치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그냥 ‘동결’이라기보다는 ‘보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영주> 그렇습니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본다면 물가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 측면에서 지금 빨간 불이 계속 켜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GDP 성장률이 4분기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에서 상품 수지가 적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죠. 놀라운 것은 2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 약 60억 달러 적자였어요.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무역 적자가 43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달 20일 만에 작년의 약 40% 무역 적자가 발생 됐어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40%가 줄어들게 됐고, 다양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여서 민간소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양한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줄어드는 상황, 수출이 안 되는 상황.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쪽에서 보면 우리가 근원 물가 자체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경기 측면에서 보면. 또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경기에 대한 발언들을 지난주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내용과 함께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