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높아지는 국민분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높아지는 국민분노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평균 2.1%

-은행권, 상반기 채용 늘리고 사회 공헌 늘릴 예정

-비이자수익 늘려 은행 경쟁력 높이고 수익원 다각화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 금리 차가 작년 12월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이자 이익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올해 1월 국내은행 19곳 중에서 15곳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작년 12월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벌어진 건가요? 또 가장 차이가 큰 은행은 어디로 나타났을까요?

◆ 김대종> 우리나라에서 예금과 대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차액이 다 은행 이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6.4%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토스가 4.7%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평균을 본다면 한 2.1% 정도 되거든요. 전체 평균이 2.1%고 KB국민은행이 1.5%, NH농협이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예금과 대출 차이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우리나라 은행의 지금 이익의 90%는 다 대출금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법이 기준금리 3.5%에다가 5대 시중은행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 해서 대출금리를 정해요. 거기에다가 은행 마진이 가상금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가산금리를 한 2~3% 정도 낮게 올렸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대출에 가산금리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이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퇴직금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예대금리차 평균이 1.2%인데, 아까 가장 높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6%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굉장히 예대마진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랑 예금주들한테 주는 예금금리의 차이가 예대금리인 건데, 더 많이 받고 덜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대종>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담보대출금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고 집 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은행의 기준금리는 3.5%밖에 안 되는데, 집 담보대출 금리가 8%라고 하면 그 차익을 빼면 약 4.5% 정도 됩니다.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 마진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마진이 너무 높여서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하면 97년도 IMF 때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은행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국가 세금으로 은행들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성과급 잔치를 연봉의 50%까지 지급을 하거나, 퇴직금이나 명퇴금을 최고 9억 원까지 주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반 제조업의 퇴직금으로 보통 위로금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렇게 가산금리를 많이 붙여서 이자를 많이 남겼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난방비가 3배~5배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이자를 가지고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매년 실적 발표 때마다 사실 은행을 향한 비판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건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금리·고물가, 기본적인 공공요금도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힘든데, 우리가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 잔치했다. 역대 최대 실적 냈다.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판 여론이 높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도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 김대종> 은행권에서는 우리도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기준금리가 3.5%인데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받는 금리가 3.5%가 아니었고,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빌려주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은행은 예금금리를 0.5% 정도 낮추었고, 또 대출금리는 지금 현재 제자리에 있다. 0.06% 정도 인하를 했지만 대출금리가 거의 제자리에 있고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신용대출을 많이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가 하락하게 되니까 이렇게 예대마진이 많이 벌어졌다. 또 시중은행들은 자기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대출금리는 제자리걸음인데 가파르게 예금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너무나 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은행의 예대마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보니까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5%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도 이럴 때 고충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맞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를 높게 얘기해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19%, 20%인데요. 은행권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채금융으로 가게 되면 최고 100%에서 연 5,000%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리가 국민들에게는 필수재다. 은행들은 국민들이 아무리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가산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자를 많이 남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우리가 IMF나 2008년도 어려울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지금은 또 본인들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여서 이익이 많이 남은 것으로 성과급 잔치나 퇴직금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의 대주주는 외국계입니다. 75%가 외국인들의 대주주고요. 신한은행도 65%가 외국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의 이익이 많이 남은 것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게 되면 외국인들만 배를 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하는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 급등이라든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도 한 50% 정도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이 이자를 낮추어서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민이나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은행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죠. “금융과 통신 같은 경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부 특허에 의해서 거의 과점 형태가 유지되잖아요. 독과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금융권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15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 위해서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하면서 그 부분이 주문이 된 건데, 지금 발표된 1월 예대마진은 금융당국이 예대마진 축소를 하라고 주문하기 이전에 발표된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2월에 예대마진 차이가 공시가 되면, 그때는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세요?

◆ 김대종> 지금보다는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은행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라. 어려울 때는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고금리 이자를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있으니까. 은행들도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다시 대출금리를 좀 낮춰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환급을 하겠다. 저는 이전보다는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훨씬 자제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금리에다가 2~3%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이 보통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가산금리가 은행의 마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걸 최고 4~5%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난 거고, 우리나라는 은행 이익의 90%가 다 이자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을 보면 전체 수익의 40% 정도만 은행 이자 수익이고 나머지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양한 수입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예금과 대출 차액만 가지고 돈을 버는 기 때문에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여론도 워낙 안 좋고,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공익 활동을 강화해 보겠다면서 지금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올해 상반기 채용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은행에 금년에 채용될 예정 인원이 한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740명을 뽑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48%를 증가시켜서 2,288명까지 뽑겠다. 약 2,300명 정도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은행들도 그만큼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청년 취업률을 도와주겠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FDI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유입액이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6%고요. 미국이나 OECD 평균이 21%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세는 17%인데요.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보다 낮고, 투자세액공제도 우리가 8%인데 미국과 대만은 25%입니다.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생·청년 취업률은 증가시키는 거고, 은행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금년에 48%나 증원을 해서 더 많은 대학생·청년을 뽑겠다. 취업자를 뽑아서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 박귀빈> 대출 이자 인하 발표 외에도 상반기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는 하나의 사회 환원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대종> 저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가장 큰 보답이 되는 겁니다. 은행들도 과도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거나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인력을 보강하고요. 지금 은행들은 많은 지점을 폐쇄하고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서 직접 대면 창구 업무를 잘 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은행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지점은 폐쇄하고 있지만, 비공개 인력을 뽑아서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전자 정보나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온라인화라든지 디지털화 되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은행이 주도를 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 박귀빈> 상반기 한 5천여 명 정도 채용 규모를 발표했던데, 이 정도 규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대종> 네, 금년 상반기에 작년보다 한 50%를 증가시켜서 2,300명. 금년 전체에 한 4천 명 정도를 뽑겠다는 건데요. 저는 은행이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서 일자리를 제공해라. 그것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대주주는 다 이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은행의 지분을 75%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한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는 것은 외국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온라인화를 통해 인력을 많이 뽑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은행권들에서도 지금 공익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 환원책을 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내일은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개선 TF가 출범을 한다고 그래요. 6개 과제를 내걸었던데, 여기서는 어떤 논의들이 나올 걸로 보세요?

◆ 김대종>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은행 TF에서 은행이 경영권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을 해라. 그다음에 성과급이나 퇴직금의 보수 체계를 개편해라. 최근에 성과급을 연봉의 50%, 또 퇴직금은 최고 5억까지 주게 되니까 명퇴를 한 사람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돈과 한 3년 치 돈을 받아서 많이 나갔습니다. 최고 9억까지 받아 나갔으니까, 이러한 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한 보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은행이 지금 비이자 수익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90%는 전부 다 은행 이자가 주 수입입니다. 그래서 비이자 수익을 정비하겠다. 또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 또 사회공헌을 하고 손실을 흡수하는 방안을 내겠다. 은행 TF가 이런 6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성과급이나 퇴직금 체계도 개편하고, 또 구조 개선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은행도 외국계 은행 같이 해외로 진출도 하고, 또 은행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는 23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나오면 그것들이 바로 시중은행들로 내려가서 적용이 될까요?

◆ 김대종>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은행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금과 대출금리에 대해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신한은행이 가장 발 빠르게 대환·대출 플랫폼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는 많은 시중은행들이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금과 대출금리에 대한 비교라든지, 또 제4의 인터넷 은행도 출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핀테크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과점 체제에 있는 은행 경쟁도 촉진시키고, 또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전체 예금의 90%는 은행이 독점하고 있고, 대출의 75%를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도 들어오고, 또 세부적인 은행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 은행이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촉진해 전체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은행들이 내놓은 사회 환원책 같은 경우도 효과적일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종>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