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이번주 금통위 선택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이번주 금통위 선택은?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지는 중

-4개월 연속 수출적자, 반도체 재고 등 경기둔화

-미국 경제 불확실성, 중국 리오프닝 파장 등 변수 지켜봐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모든 경제정책 중 통화정책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월 금통위가 이번 주 23일에 열립니다. 과연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 이정환> 사실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반대 의견, 금리를 더 올려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안정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동향상으로는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안 오를 것 같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한국은행 결정에 앞서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기획재정부의 이달 경기 동향 보고서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을 되면 처음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6월부터 흔히 말하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경기 흐름 둔화로 확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나오면서 경기 흐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실물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역일 때 흔히 말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경제고,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 경기가 좋아진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데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를 끝나고 경제활동 재개를 할 거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결국 전반적인 차원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그에 따라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관점이 이번 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는 어찌 보면 정부의 첫 공식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물가는 지속되고 있고, 수출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지 못할 거라는 분위기가 더 팽배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사실 경기 상황만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되도록 안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채가 많으면서 부채 부담, 이자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부채 부담을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려가 생기면서 금리는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이라든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역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또 중요한데, 환율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라고 이야기하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물건을 살 때는 달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물가지수라든지. 여러 물가지수 지표들이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추는 시점이 한참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환율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동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 보면 1,300원을 넘어갔다가 오늘 제가 알기로는 1,280원대까지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 2월 초에는 1,220원이었거든요. 80원가량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특히 수입 물가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한국의 물가지수 역시 지난달에 특히 식료품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요. 이런 물가지수와 미국의 대외 상황들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 부분이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7개월 연속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원래 목표로 하는 게 물가 안정이 우선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 금리를 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정환> 사실은 한국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은 2%대고, 지난해 사실 6월달부터 물가 상승 흐름이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 이상이거든요. 특히 올해는 난방비 대란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식료품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가계 생활이 충격이 오게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폭을 제한해 놨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 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매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물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식료품 같은 가격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한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찌 됐건 목적 달성은 못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아직은 이런 수준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 이정환>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체감하고 있는 물가지수는 사실 더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아니냐, 이미 서울의 택시요금은 이미 올랐고요. 지하철요금도 오른다. 그다음에 난방비 대란으로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저도 어제 장을 봤는데 오이나 양파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20~30%, 2천 원 하던 게 3천 원 하는 식으로 올라버리니까. 생활 물가,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경제에 중요한 반도체, 전자제품 가격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실제 생활해야 되는 생필품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특히나 공공요금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수출도 안 좋아졌다는데. 흔히 말하는 괴리감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는 식료품이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들에 훨씬 민감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나 제조업 부분이니까. 느끼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느끼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적인 거고요. 사실은 중앙은행은 이것 말고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 아니면 기업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부채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 것도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가 같이 해오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정환>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계부채를 좀 줄이면 좋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면서 조금 줄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계 대출이 굉장히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계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쉽사리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담보 대출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가계 대출 중에 흔히 말하는 생활 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생활 대출 같은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비슷하면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부 빚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빚을 내는 데에 대해서 가계 신용 공급을 줄이게 된다고 그러면 특히나 서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부동산 부분인데, 부동산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게 가계 경제의 한 80%, 전체 자산의 70~8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산인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가계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금리 인상기가 되고, 특히나 최근 아파트 분양 동향 같은 것을 보면 분양 안 된 물량이 7만 개 정도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수치가 2만까지 떨어졌습니다. 2만까지 떨어졌는데 7만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쉽사리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혹은 부동산 대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것이라 가계부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금리 상황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국내 경제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도 잘 봐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상단이 한 4.75%까지 올라왔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한 5.5%까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훨씬 더 2% 이상 벌어지는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이정환> 사실 역사상으로 한 1.25% 이상 벌어진 일이 없었고요.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1.25% 이상 올라갔던 적은 없어서 사실 2% 이상 벌어지는 경우는 역사상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거시경제 안정성 차원에서 보는 것들은 자금 흐름이라든지 특히 환율 같은 게 아마 중요하게 될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일단 기준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엊그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한국 역시 금리 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환율이 1,500 수준까지 가는 것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방치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환율이 안정되고 특히나 자본 유출 같은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기준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2%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일시적으로나마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제 연착륙을 돕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끝으로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전망을 해주시죠?

◆ 이정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으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리스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사정보다는 해외 사정이 중요한데, 최근에 1월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라는 좋은 평가들이 나오면서요. 시기가 잘 맞으면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만 1월 소비자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가 좀 어그러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장기화 될 거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역시 상당 기간 동안 안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또 문제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을 아직 제대로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복 소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억눌렸던 소비가 한동안 많아지면서 작년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중국은 사실은 경제 규모도 크고 억눌려왔던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복 소비의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보복 소비가 계속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소비라는 건 수요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의 1% 정도를 올해 중국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의 흐름, 미국이 얼마나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것이냐. 중국이 얼마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의 압력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시시각각 최선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미국 역시 흐름대로 안 가고 있고, 중국이 언제 얼마나 경제성장으로 돌아올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에 맞춰서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