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에 "그 입 좀 다물라...이재명 잡기 위한 노골적인 발언"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기간도, 내용 면에서도 아쉬움이 큰 국정조사였던 만큼 이후 특검 또는 진상조사기구 설치 여부도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관련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서류상으로는 지난해 11월 24일에 원래 시작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12월 21일에 시작이 됐고. 결국은 지금 실제 활동 기간은 한 달 정도? 한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 우상호: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 박지훈: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요.

◆ 우상호: 연장하고까지 하면 한 달은 되겠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각 기관의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또 각각의 증인들, 주로 안전 관련 단체장이나 부서장들이죠. 답변 태도가 아주 불량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면 각 부서장들, 기관장들이 이런 안전사고의 예방 대책도 부실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도, 대응도 매우 부실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두 번째는 사후에 여러 가지 태도들, 굉장히 불량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구나. 물러난 사람 단 한 명 없고 진정성 있게 유족들에게 사과한 사람 없고.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뻗대고.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도 부족한데 태도도 무책임하다. 이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사고는 또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남겨주었죠.

◇ 박지훈: 청문회도 두 번 했고요. 특히 공청회도 기한을 늘려서 했고. 유족들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많이 봤는데, 위원장으로서 보면서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부분, 장면이 있었을까요?

◆ 우상호: 다른 것들은 좀 이해한다고 쳐도요. 제가 정말 분노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빗발치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현장에 있던 경찰관 소방관들이 끊임없이 병력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 합하면 이게 1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신고했는데 돌아가신 분도 두 분이나 돼요. 신고할 때까지 살아계신 거죠.

◇ 박지훈: 신고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라는 거죠?

◆ 우상호: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건. 그렇게 112에 빗발치게 신고했는데 경찰 책임자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그나마 현장에 가고 옆 동네에 있는 소방관들이 다 몰려와서 도와줬는데, 경찰은 무시했어요. 그럼 신고를 왜 합니까? 신고를 접수받는 경찰관들은 왜 합니까, 그 일을. 그걸 지휘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할 지휘관들은 자리를 비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 가서 술 먹으러 가고. 이게 대한민국 완전 무너진 날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고가 안 났으니까 예방 대책을 소홀했다. 그거는 좀 소홀했으니까 혼내주고 고치면 되는데. 신고했는데 출동 안 한 거는. 

◇ 박지훈: 신고를 했는데 안 간 경찰들이 용서가 안 된다?

◆ 우상호: 네. 전부 시국 집회, 보수 집회 막느라고 혈안이 돼서 모든 병력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8시 반에 끝났거든요. 수고했다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여기는 막 신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결국 대통령 관심 사항에만 관심을 두고 국민의 안전은 처참하게 팽개쳐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고를 빗발치게 했는데. 100번이나 했는데. 

◇ 박지훈: 신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 우상호: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이 손을 떨어가면서 몇십 명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람 다 돌아가신 다음에 병력이 왔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거는 정말 따져보고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 공청회는 눈에 띄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눈물도 흘리고, 위원장님도 눈물 흘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 우상호: 거의 거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다 울었죠. 그날 저녁 때 그래서 너무 다들 많이 울어서, 모여서 다들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도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됐는데. 유가족들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슬프고 분노가 치밀죠.

◇ 박지훈: 지금 말한 것처럼 경찰이나 또 특히 발언할 때 태도가 문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우상호: 오늘 국정보고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 안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다음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병기해서 채택하자.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 참사를 일방적 채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상민 장관 등 이런 분들이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잘못이 있었는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를 병기하자. 그런데 이상민의 이 자만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죠.

◇ 박지훈: 결국 이상민 장관도 장관이지만 정부 책임, 이 부분을 쓰느냐 안 쓰느냐?

◆ 우상호: 여야 합의로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합의하여 채택하기는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여당 의원들은 꼭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식으로 병기해서라도 책임 명기하려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한 줄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 야3당 단독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 박지훈: 만약에 그게 협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단독으로?

◆ 우상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훨씬 더 세지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여당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상민 장관 얘기는 야당 쪽에서는 반드시 하고 싶어 하겠네요?

◆ 우상호: 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이분이 보니까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하시면 안 될 분이에요.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고. 장관이 된 다음에 공부도 안 했고. 더 황당한 건 사고 났는데도 매뉴얼을 지금까지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부상 당한 분까지 하면 500여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 주무 장관이 아직까지 안전 매뉴얼을 숙지를 아직도 안 했다. 사고 난 지 80일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자세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분을 다른 자리 주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을 좀 쓰시지, 경찰 장악하려고 이분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이분이 와 보니까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적임자는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도 숙지가 안 돼 있고, 당일날 대책도 제대로 못 세웠고요. 일산에 있는 기사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다가 70분 지나서야 출동했고. 한 대책이라고는 보고받았을 때 ‘상황 파악을 잘해라’, ‘상황 대처를 잘하라’. 그런 지시는 하나 마나 한 거예요. ‘빨리 경찰 병력 보내라’, ‘지금 빨리 의사들 어떻게 하고 있대’ 이렇게 현장 세부적으로 챙기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상황 파악 잘해’ 이러고 끝나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니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후에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립니까?

◆ 우상호: 4시에 소집해 놨습니다.

◇ 박지훈: 주목할 부분은?

◆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겁니다. 

◇ 박지훈: 안 되면 병기라도 해서라도?

◆ 우상호: 병기하는 것이 여야 합의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 박지훈: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2차 가해가 분향소 옆에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 우상호: 그거를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국조특위 회의가 열리는 날은 플랜카드를 떼어요. 다시 붙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와 지방자치 기관은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그 2차 가해에요. 어떻게 분향소 바로 앞에다가 그렇게 플랜카드 걸고 확성기를 틀어놓는데, 집회 신청했다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건지. 

◇ 박지훈: 못 막는 겁니까, 안 막는 겁니까?

◆ 우상호: 법적으로는 집회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족들이 거기다 집회 신청을 해놨으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차리러 왔지 무슨 거기다 집회 신청 할 줄 알겠습니까? 설마 거기에 그렇게 몰려올 줄은 몰랐죠. 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하루만 반짝 하고 또 다시 원위치 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 박지훈: 지금 분향소 접근 금지 관련해서 오늘 심문이 있다고 하는데, 유족들이 아마 냈던 것 같아요, 신자유연대에 대해서. 아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상호: 그런데 이 양반들,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자신들도 다 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반정부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죽은 진상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 앞에 가서. 이분들이 좌파입니까? 자식이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유가족들도 절반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반은 민주당 지지층도 있을 거고. 왜 가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번 결과 이후에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이라든지 특검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 우상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 당 지도부가 논의할 문제고 또 오늘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특검 문제는요, 이번에 보니까 수사가 아주 부실해요.

◇ 박지훈: 부실합니까, 많이?

◆ 우상호: 일단 사람을 안 불렀잖아요. 가령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조사 한 번 안 했잖아요. 조사 한 번 안 했으니까요. 무혐의가 아니에요. 조사하고 나서 혐의가 없을 때 무혐의 하는 거예요. 이건 무혐의가 아니고 무수사예요.

◇ 박지훈: 수사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 우상호: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가 아니에요. 부실 수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실 수사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그래서 다만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검찰이 또 갑자기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 방해용 검찰 수사인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특검을 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는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특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특검법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은데?

◆ 우상호: 그만큼 지금 이 나라의 검찰이 또 경찰을 포함한 수사 기관들이 엉망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검을 이렇게 많이 하자는 주장은 제대로 된 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권을 향한 수사는 소홀히 하고 야권이나 혹은 일반 수사는 아주 강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특검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우선순위와 배치는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죠.

◇ 박지훈: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 지금 또 다시 소환 조사가 떨어졌습니다. 위례 아니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오라. 아마 설 직후에 가능할 것 같은데?

◆ 우상호: 보면 이 나라의 강력부들, 수사 검찰은 다른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이재명 수사만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수사만을 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줍니까, 100명이 넘는 검사들을? 웃긴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이런 사람은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내려놓고.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건건히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편파 수사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간다. 아주 개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응할 건지 안 응할 건지는 지도부가 지난번처럼 잘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구속,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구속의 사유가 아니라고 봐요. 첫째, 제1야당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민주당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염려는 없잖아요. 두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관련된 증인들 간에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관련된 증인이라고 하면 핵심 증인들은 이미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죠. 정진상 씨조차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세 번째, 증거? 증거가 있어야 인멸하죠. 200번씩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 200번씩 압수수색 하고도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없는 거지.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입을 맞출 가능성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어요. 무슨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합니까. 그래서 언론인들에게도 부탁드리는데, 자꾸 구속, 구속 하면 구속을 안 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안 치면 검찰이 비겁해 보이잖아요. 구속영장을 치는 게임으로 몰고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서 벌써 다 국회에서 기각되고요.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정치쇼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검찰한테. 지금도 여러 혐의들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불러서 한꺼번에 조사해야지, 이게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건히 나눠서 부르는 거지. 일반인조차도 이렇게 나눠서 부르면 인권 침해라고 그래요, 변호사들이.

◇ 박지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울중앙에서 하고 수원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우상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1야당 대표나 심지어 여당 의원들이 따로 불러서 비공개 조사도 했어요. 심지어 서면조사도 했고요. 제가 이십 몇 년 동안 정치인들 조사한 유형들을 다 분석이 안 돼 있겠습니까. 이거는 욕보이려고 하는 수사 방법이에요.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이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 지났다”라고 또 비판을 하는데. 일단 장관, 국무위원이 발언했어요?

◆ 우상호: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부 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너무 가벼워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 입 다 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이번에 또 김성태 전 회장 오는 것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인터뷰에 “이재명 대표 자체를 모른다.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말 맞추기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우상호: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법정 증거물로 다 나오는데, 통화 기록이 바로 증거물로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 피고인도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남욱이나 정영학 그다음에 유동규 사이의 발언 중에도 “이재명은 씨알도 안 막혔다” 이런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돈이 넘어갔을 거라는 증언은 선택적으로 그게 맞을 거라고 그러고. 왜 어떤 증언은 배척하고 어떤 증언은 근거 없이 더 선호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만배 씨가 ‘석열이 형, 석열이 형, 내가 입 열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은 사기꾼의 헛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은 헛소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진실이고. 왜 선택적으로 따집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을 수사할 거면 윤석열도 수사해야 해요. ‘석열이 형 자기 입 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김만배 씨가. 그런 건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편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성태라는 분이 아니라며. 그러면 아니라고 믿어줘야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우상호: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소환해서 제1야당 대표를 마치 어마어마한 범죄자로 만들어서 총선에 국민의힘의 선거를 돕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수사고 보복 수사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편향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박지훈: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들은 점점 사라지죠.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인 편향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짧게, (윤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인데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김건희 여사 행보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 우상호: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개 안고 외교부 청사 방문한 이후로는 저는 그분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 박지훈: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 것 같습니까? 

◆ 우상호: 100% 하죠. 

◇ 박지훈: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우상호: 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렇게까지 당했는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지금 저 정도의 압력 때문에 굴복하면 매우 허약한 지도자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죠. 이번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100% 출마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하고 하니까 뭐가 딱딱딱 정리되는 느낌이 들긴 한데요. 나경원 전 의원님 100% 출마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호: 출마 안 하면 정치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 박지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