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성과, 文정부 50% - 朴정부 45%…"UAE '40조' 투자, 이어질지 지켜봐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제2의 중동 붐’ 을 기대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관련 주가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만, 중요한 건 아직은 ‘MOU' 즉, 양해각서 단계라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는 MOU가 실제 얼마나 계약 체결로 이뤄질지가 관건인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순방 이슈,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UAE 측이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40건이 넘는 MOU 체결 소식 주요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훈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요, 지난 15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인 와탄궁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40여 건의 MOU 내역을 보니까 두 정상이 임석 하에 체결한 것이 13건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과 맺은 것이 30여 개가 됐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40여 개가 되고요. 13개 MOU를 살펴보니까요. 투자 유치, 원전, 에너지 협력, 그리고 첨단, 자원, 미래 분야 3가지 분야로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IT, 보건의료를 비롯한 신산업 협력 MOU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MOU가 맺어졌는데요. 특히 핵심 분야가 어떤 겁니까?

◆ 최훈길: ‘4대 핵심 협력 분야’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원전 그리고 에너지, 기업 투자, 방위산업(방산) 그렇게 핵심 분야로 소개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양국 정상이 맺은 13개 MOU 중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13개 MOU 중에서 1번으로 오를 정도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또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 에너지 금융 투자 협력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수송기 공동개발센터 운영 협력 내용도 포함됐고요.

◇ 박지훈: 일단 이게 우리가 많을 것 같긴 한데,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최훈길: 일단은 300억 달러, 37조 원. 발표된 규모만 보면 대규모인데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해외에서 유치한 직접 투자금 전액이 305억 달러거든요. 그거와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인 건 사실이고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해 보니까요. UAE가 체결한 국가 간 협약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UAE와 중국이 체결한 것을 보니까 50억 달러니까 한 6조 원, 그러니까 중국보다 6배 정도 많은 규모고요. 프랑스와 체결한 게 15억 유로니까 2조 원 정도 되니까요. 18배, 그러니까 규모면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규모는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이렇게 대규모 투자 결정이 된 게, 우리가 예전에 2009년에 수주한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 최훈길: 맞습니다. 양국 정상 발언부터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큰 상징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무함마드 대통령도 “양국의 관계는 10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말한 건 바라카 원전이 양국 모두에게 특별한 사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잠깐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바라카 원전, 많이 이렇게 언론에도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고요, 한국형 원전 4기를 이렇게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건데, 단일 규모로는 최대 플랜트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AE에서는 바라카 원전 덕분에 아랍 지역 최초의 상용 원전 도입국이 됐고요. UAE 전체 전력에 이 바라카 원전이 15%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우리도 좋지만 UAE도 상당히 필요했고 의미있게 썼던 거네요?

◆ 최훈길: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이게 지금 말씀대로 총 4호기가 계획이 됐는데. 바라카 원전, 현재 가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훈길: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1호기의 경우에는 재작년 4월, 2호기는 작년 3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호기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고요. 현재 4호기는 시운전 상태인데요.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MOU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잖아요?

◆ 최훈길: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MOU는 정식 협정을 맺기 전에 작성하는 문서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OU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 지켜도 되는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니까 당장 우리 경제적 성과하고 연결 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 최훈길: 맞습니다. 300억 달러 MOU라는 게 규모는 크고 올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그냥 이 소식만으로 샴페인을 마냥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 예를 들면 구속력이 있는 추가 협약 체결이 추진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실제 기업 간 투자로 이어지는지 그런 내용도 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게 국가 간의 세일즈 외교가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뿐 아니라 여야,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당장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 건설도 10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규모 장기적인 투자니까 현 정부 이어 다음 정부까지 이런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지도 계속 봐야 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하고 40조 투자 MOU 이것도 체결했잖아요. 이것도 MOU였잖아요, 사실은?

◆ 최훈길: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투자 잭팟을 터뜨렸다’, ‘제2의 중동 붐이다’. 그런 말이 말이 나왔지만 당시에도 정식 계약이 아니라 MOU 체결이었고요. 당시 총 26건의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에너지 제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망라돼 있었는데 이 역시도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박지훈: 과거 정부도 보니까 이런 MOU 같은 게 체결이 많이 됐던데. 실제로 이게 투자하고 연결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최훈길: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게 앵커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게 좀 많이 제기됐는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8건의 MOU를 맺었는데요. 이 중 실제 사업으로 성과를 낸 것은 절반, 50%. 4건.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국감 자료에서 나와서 그걸 찾아보니까 2015년에, 그때 박근혜 정부였죠. 그때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체결한 MOU 중에 추진 실적이 나타난 협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정도에 그쳤다는 그런 국감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다 이게 실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벌써부터 기대감에 관련주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면서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제가 증권부이다 보니까 꾸준히 주식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봤는데요. 관련주가, 희비가 이번 주에는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인 UAE 순방 수혜주는 수소 관련주는 평균 0.7% 오르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원전과 방산 관련주가 평균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이번 주에는 오히려 원전주는 1%대, 방산주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실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원전이나 방산 관련주는 UAE 순방 기대감이 선 반영이 돼서, 그래서 관련 뉴스가 이번 주에 뜨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자’ 이런 분위기로 하락세가 줄어들었고요. 수소주는 그동안 워낙 소외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UAE 수혜주로 꼽히면서 반등하는 상황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MOU에 기업명이 적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향후에 관련 기업이 늘어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했을 때 주가가 다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투자 시에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 최훈길: 있습니다. 무작정 오른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중동 개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열풍 당시에도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동 개발 관련 이런 프로젝트 관련돼서 해당 기업이 얼마나 해외 수출 경험이 있는지, 사업 경험과 규모를 고려해서 매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이 프로젝트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지 옥석 가리기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UAE 쪽 주력 사업이 아닌데 이게 뜬다고 하니까 중동 프로젝트와 엮어서 홍보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키려고 하는 듯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게 국제사회의 흐름하고는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훈길: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된 기조를 볼 수 있는 발표가 나와서 이것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서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이게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장기간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하냐 그건데. 이 내용이 주목되는 게 2030년 발전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뒤에요. 당초 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원전 발전 비중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나, 산업부 쪽에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는 6.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은 2030년에는 3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때 30%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으니까요. 한 5배가량 높이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그건 현실적인 무리다, 그 정도 높이려고 하면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하고 규모 기업 부담도 있고 현 정부의 어떤 친기업 기조에 따르면요,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2030년 목표 비중을 30%에서 21.6%로 속도 조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국제적인 비교를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로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많이 짓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권별로 지금 에너지 정책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이 갈지는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랍에미리트 일정 마치고 스위스 이동해서 재계 총수들 같이 간다고 하는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번 다보스 포럼,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 최훈길: 제35회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지난 1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선진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또 글로벌 질서나 흐름을 알 수 있는 얘기도 나오니까 좀 주시됐던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2,700여 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고. 주제는 뭐냐 하면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저는 상당히 와닿던데요.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 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었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안보나 보건이나 경제 위기 등 각각의 분열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같이 공동의 협력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열리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날 공급망 강화랑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협력과 연대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