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예상대로 금리 0.25%p 인상, 한은 선제적으로 올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예상대로 금리 0.25%p 인상, 한은 선제적으로 올려

-미 금리 인상 추이 보며 한은이 선제적으로 올려

-향후 긴축모드로 통화정책서 적극 금리인상 없어

-CPI, 인플레 압력 사라져...연준, 비둘기 vs 매파 의견 혼재상태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또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시장이 예상한대로 전달보다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오전에 새해 첫 금통위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p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환>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0.25%p를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고요. 전문가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만장일치로 0.25%p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1240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나쁘지 않게 나올 거다.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게 결국은 낮게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낮게 나온다는 측면에서 동결도 약간 예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결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기업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기업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 결국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부실화된다는 것은 부도 확률이 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위축하거나 여러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계 측에서는 매번 뉴스에 나오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빌리신 분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되면서 사실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올리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0%가 나오면서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미국 역시 금리를 인상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휘> 기업과 가계부채 부담이 예상됨에도 인상한 것은 아직까지 물가가 불안하다라는 판단에서 때문인 것 같은데,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도 한국은행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1%p로 좁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정환> 한국은행의 발표를 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 방향론이라는 것을 쓰거든요. 이런 통화정책 방향론이라는 것은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약간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대신에 ‘긴축’이라는 문구로 바꿨거든요.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 최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이정환> 사실 금리 인상하고 긴축은 일반적으로 들어서는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긴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금리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평균적인 금리보다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긴축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보다는 긴축이라는 것은 향후 통화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번에 멈출 것이 아니냐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 하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투자 위축, 그리고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을 우려하는 까닭에 이런 표현을 바꾸고 향후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면 앞으로 추가 인상은 없을까요?

◆ 이정환> 그것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데이터에 따른 결정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금리 인상을 되도록 안 하고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나, 고용이나, 기업의 부실의 모든 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향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 흔히 말하는 ‘L’자형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을 되도록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물가 상승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은 보통 호봉제라는 제도를 따르고 있고, 미국은 2년마다 임금 같은 것을 계약을 하는 임금제인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된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내가 임금 계약을 할 때 이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굉장히 빨리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생산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런 채널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사를 하게 되면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거나 그 이후에 추가 부분은 보너스죠. 기업 실적이 좋으면 보너스를 받던지, 아니면 보너스를 안 받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임금 상승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물가 상승이 예측되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채널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난해 물가 상승 자체가 5%대로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러한 기조가 미국처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이번 발표문에 있는 것 같고요. 100%는 예견할 수 없지만 경기가 이 정도로 안정이 되고 환율 역시 1200대 혹은 1100대까지 내려가면서 안정화가 된다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금리 인상이 이대로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대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 이정환> 사실은 기대대로 나왔다는 것은 데이터가 예측한 대로 나왔다는 얘기고,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향 자체가 좋다. 사실은 11월 물가지수 상승률이 7.1%였는데 6.5%대로 앞 숫자가 바뀌었죠. 앞에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이기도 하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럼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걸로 봐도 무방할까요?

◆ 이정환>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면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간단히 예를 들면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에 기름 가격이 2021년 12월에 기름 가격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니냐라고 크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흔히 말하는 이번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결국은 임대료 문제거든요. 개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임대료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면서 임대료 상승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경제 상황에 반영된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조입니다. 보통은 물가 상승률 얘기할 때 방향성하고 얼마나 떨어질지 그 강도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향성 자체는 예측한 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연준 역시 이런 것을 반영해서 향후 금리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이렇게 조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 이정환> 맞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최근에 5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12월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역대급으로 안 좋은 12월을 보냈고요. 그런데 1월달 들면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의 근간에는 시장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연준이 지금 말로는 굉장히 타이트한 긴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높은 금리를 가져갈 것처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쯤 되면 금리를 조금 낮춰서 금리를 인상을 멈춘다든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약간 형성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기조 하에서 오늘의 어떤 물가 지표들이 올바른 방향,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은 상승했다. 그런데 예측한 1%, 2% 이상 오른 건 아니고 0.4%, 나스닥 0.7% 정도 올랐는데요. 그런 것은 최근 기조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의 발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지표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정환> 연준 인사들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눠져 있는데요. 어제 보스턴 연준의 수잔 콜린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0.25%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 의견을 내는 정도로 비둘기파들은 통화 긴축 정책을 적당히 하고 미국 경기를 운영하면서 연착륙을 해야 한다. 경기 하강에 대한 연착륙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좀 낮춰야 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은 물가 상승률 자체가 아직까지 6.5%인데, 6.5%는 미국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2%에 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아직 물가지수 상승 추세가 완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특히나 노동시장 지표들도 중요한데요. 미국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인·구직자 비율을 보면 일을 찾는 사람보다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된다면 임금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훨씬 강경하게 나가면서, 이번 2월에도 0.5% 올리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기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리면 안 올릴수록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더 막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은 빨리 작겠지만,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요.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올바른 경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지금 금리 정책을 급격하게 완화적 방향으로 돌리게 된다고 그러면 임금을 통한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되면서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는 매파적 의견과 비둘기파적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그럼 2월 1일에 FOMC가 열리는데, 미 연준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일단 모두가 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이정환> 사실 오늘 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늘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을 하고, 지표 역시 실제로 7.1%대에서 6.5%로 떨어지면서 0.25%p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이라고 이야기하죠. 베이비스텝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p 올리는 빅스텝의 가능성 역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파월 의장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간에는 아무래도 0.25%p를 올리면 향후 정책을 할 때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난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이터를 보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컨센서스들이 약간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측한 대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작년에 많이 올렸던 것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분이 누적이 되면서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이런 효과들이 보통 1년 이상 있어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0.25%p의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미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도 없겠죠.

◆ 이정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누구나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 침체를 하게 되면 특히나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 하강의 피해는 늘 취약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부나 중앙은행들이나 경기 하강을 막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렇지만 경기 하강을 막는 데 있어서 좋은 점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매파적인 정책을 취하느냐,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취하느냐. 이런 갈등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