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홍문표 "커넥션 드러날 것" vs 김경협 "기울어진 수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반갑습니다. 

◇ 박지훈: 김경협 의원님은 처음으로 ‘당대포’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 김경협: 당 대포 정도는 아닌데, 저는 총알 정도?

◇ 박지훈: 아닙니다. 대포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뻥뻥 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이틀 뒤인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검찰 소환 조사부터 기자회견까지 전체적인 총평 먼저 하고 구체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경협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 김경협: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정말 아주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죠. 과거에 무혐의로 이미 판정받았던 것까지 다시 지금 재수사를 해서 정말 털고 털고 또 털고,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 먼지가 안 묻었으면 묻혀놓고 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보다도 더 악독하고 잔인하게 지금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과거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정치를 하면 좀 나쁜 짓을 하면서도 국민 눈치라도 보는 시늉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국민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검찰이 권력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 내란죄로 옥에다 가두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운운하면서 망신 주고. 옛날 수법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야당만 향해 있다는 게 문제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의 기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문표: 제1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저는 왈가왈부하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당의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뉴스의 원료고 시중에 화제거리가 되니까 아마 오늘 방송도 이것을 주제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솔직한 그런 모습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오늘의 이 사태가 오기까지의 문제는 대장동이라는 그런 참 초유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이 돼서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 사건으로 4명이 자살을 하고, 두 사람이 미수에 그치고, 그리고 일곱 사람이 지금 구속되고, 오른팔 왼팔도 다 구속돼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쌍방울만 하더라도 자기가 곧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 보니까.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그러면 이분이 들어오면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로 나오면 이 기자회견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일방적인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동의를 못 받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첫 서두가 ‘내 문제로 인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부터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탄압이든 얘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느 구석에도 없고 그냥 검찰 탄압, 소환에 대해서 자기 소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이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그런 포퓰리즘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성남FC도 있지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곧 온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수사가 좀 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것까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협: 실제로 쌍방울 회장 건과 관련성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로 봤을 때 지금 모든 사안을 다 털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이어서 성남FC, 요즘에는 최근에 아들의 과거 문제까지 그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사안인데 다시 지금 현재 재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찌 됐든지 유죄 혐의가 뭔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턴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인가요.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뉴스타파에 공개됐죠. 거기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윤석열 정치검찰과 관련됐던 사람들이 나오고, 법조계 관련 나오고, 언론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과 관련된 사람들도 아직까지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현재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로비 정황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검찰 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대선 때도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대장동의 종잣돈이 실제로 부산 엘시티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고. 거기에 실제로 윤석열 검찰 체제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뭉개고 다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야당 대표만 터냐’ 이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는 ‘대선 때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선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야당 대선 후보만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제기됐던 본인, 부인 그리고 장모, 본부장 비리라고 흔히 얘기했던. 이런 비리들이 수도 없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뭉개고 다 덮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민주당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특히 뉴스타파를 통한 ‘(정영학) 녹취록’ 안에 보면 언론인이나 검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과 수사의 공정성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문표: 수사의 공정성은 보는 잣대에 따라서 다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야당의 탄압은 이루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실 문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번에 소위 아들의 불법이라든지 또 쌍방울 변호사 문제 같은 것은 이게 현실 문제로 양파 껍질 까듯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일 안이면 어떤 형태든 나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김성태 씨.

◇ 박지훈: 김성태 씨가 본인이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홍문표: 예. 10일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모두 얘기하고 있는 이 염려스러운 것이, 나는 그분이 사실대로 얘기하리라고 봐요.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이 도피 생활을 하다 여기에서 음식물을 공수해서 태국에서 먹는 등등 하는데. 그 외에 것도 거기서 아마 사실이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이재명 씨와의 커넥션 문제는 사실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할 겁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치 앞이라도 내다본다면 지금의 현실 문제 7가지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잘 아시는 성남FC 광고비 문제라든지, 또 김문기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 관계, 아들 불법 도박에 성 문제, 아내 법인카드. 이런 거는 이미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을 놓고 하는데 이제 1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당에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날도 조사를 갈 때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에게 사죄를 먼저 해야 돼요. 정치인으로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 얘기로 가는 것이 나는 순서인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역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당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입장 같은데. 김경협 의원님은 검찰 출석한 날 다음 날인가요, 대통령실에 1인 시위를 하던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때 하신 겁니까?

◈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1년 수개월 동안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 압수수색만 140곳이 넘게 했어요. 정말 털고 계속 털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어떤 실질적인 물증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 털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우리 예전에 대선 때 제기됐던 ‘본부장 비리’ 중에서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회사. 그런데 성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공익구단입니다. 공익구단에 받은 광고비는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가고.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 개인 기업이죠.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수사 대상들이 특히, 여기에 후원금을 내고 후원했던 부분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덮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 날 1인 시위에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야당 탄압 중단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대통령실 앞 출근 시간에 지금 매일 의원들이 릴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제가 담당하는 날이었죠.

◇ 박지훈: 그러다 보니 포착이 된 거네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TF팀이 꾸려졌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진전이 좀 있는 겁니까?

◈ 김경협: 당연히 지금 검찰은 더 이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도 없고. 계속 뭉개고 오히려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하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특검이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건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가족을 누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거의 일심동체가 돼 있는 지금 현재 검찰 내부의 구조, 그리고 대통령도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검찰 출신들이 정부의 요직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금 감히 언감생심 대통령의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특검을 도입해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비리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문표: 김건희 여사 문제, 특검 문제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걸 잠시 돌려보면, 박범계 장관, 추미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2년 2개월 동안 털었던 사건이거든요. 아마 2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정도로 최근에 대한민국이 제일 유능하다는 검사들이 이 팀을 구성해서 11명이 이것을 2년 2개월 동안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안 나왔는데, 지금 이쪽에서 하니까 이쪽도 해라 해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거야말로 물타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 그 수사에 있었던 그것은 뭘 갖고 했습니까. 또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의 그 정권에서 과연 무슨 수사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상식선에서 볼 때, 이 문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옹색하고 궁지에 몰리니까 물타기나 상대를 물고 늘어지면서 같이 주장하는 것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답이라는 것은 이미 판결 받은 것을 되돌려서 하는 이 처사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있는 대로, 사실대로 해야지 과거에 이렇게 했었던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국민을 적폐로 몰아서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거기에 자살자가 12명이나 나오고. 이런 것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탄압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과거로 돌리고, 새로운 어떤 국민에 대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 이 얘기 나오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저는 자리를 피합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고 되풀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가능하면 자제하고. 방송에서도 본인이 좀 유감스러움 표명하고. 그리고 사법처리 받는 게 제일 빠르죠. 이걸 받기도 전에 많은 이유를 들어서 갖다 과거 역사를 현실의 문제에 부합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협: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수사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하거나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였고요. 결국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연관돼 있는 것들은 거의 뭉개거나 덮고 넘어갔던 이런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에다 맡겼을 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고. 최근에 재판 기록들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당시에 선수들이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는 작전 문자를 주고받고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쏟아져 나왔다. 검사가 본인 입으로 “당시 김 여사 명의 계좌는 영업점 단말기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민 씨에서 이 씨로, 다시 권 전 회장 김 여사 순으로 연락이 간 구조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공범들의 연락 구조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안 합니다.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아마 평행선이 될 것 같아서 북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죠. 대통령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핵무장론’이 언급이 됐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홍문표 의원님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홍문표: 네저는 핵 문제가 사실 민감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핵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북한이 너무나도 경거망동한 행동과 일방적인 소위 북한의 행동을 이제 보다 못한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66.8% 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45%의 젊은 층이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다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결단을 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또 특히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고 북한의 어떤 행위에 우리가 놀아나는 그런 남북 문제는 벗어나서, 좀 당당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면 대통령은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저는 적절하다 봅니다.

◇ 박지훈: 김경협 의원님, 최근에 보니까 한반도평화경제특위 위원장 임명이 됐더라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철부지 발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제질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핵무장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미국에서 바로 지금 반응이 나온 게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나왔고,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대통령이 이걸 번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려스러운 투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다시 번복을 했어요. NPT를 탈퇴하지 않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건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서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핵 개발을 강행하게 된다? 이것이 가져오는 후과를 지금 모릅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뻔하니 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그래도 90% 이상의 자립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용 수출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만약에 대북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도 못 가서 완전히 파탄 납니다. 국민들의 먹고 살 일의 문제는 중요해집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꾸고.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 홍문표: 이 문제는 미국의 뉴스발을 우리 김 위원이 어떤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갖고 온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핵이라는 문제와 필요성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 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서방에 ‘혈맹’이라는 미국도 잠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이렇다면 자국의 우리 생명과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어느 나라 핑계를 대고 빗대서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 불장난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한다, 안 한다 이 논쟁을 하다가 시기 다 놓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못 봅니까? 한 번 나면 방법이 없어요. 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저쪽에서 엄청난 세계 질서에 장난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무언가가 있어야죠. 그것이 핵이라는 부분을 우리도 준비할 단계가 돼 있다. 이것은 저는 미국과 완전히 합의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핵을 갖는 그 노력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의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쩌면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의지 표명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 김경협: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말로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결코 핵을 용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 왔고, 미국에서 지금 밝힌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자칫 핵을 배치하거나 내지는 남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핵 개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에 NPT 탈퇴해야 되고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다가오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그랬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대북 관리를 잘 해내면서 긴장을 낮추고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해내려고 해 나가야 할 때지, 맞장 뜨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전쟁 놀이, 그것도 핵전쟁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있는 핵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재래식 군사력만 해도 인류 역사상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화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전쟁이 나면 누구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가 공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무기를 더 하나 확충하고 맞장을 뜨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쟁의 위기를 관리하고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자꾸 이렇게 해서 ‘코리아 리스크’, ‘전쟁 리스크’를 키워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 홍문표: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가 비핵화를 주장하지, 핵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북한이 이걸 무시하고, 이 비핵화를 무시하고 핵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 또 자기들의 야욕을 탐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자는 것이고. 지금 말씀 중에 공멸이라는 부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쟤들이 핵 갖고 장난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 그건 공멸이 아니고 북한식의 전쟁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멸 부분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체의 힘이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김경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