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방탄’오명 씌우려는 검찰, ‘여당 특작부대’…쌍방울 김성태 총선에 악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그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하루 만에 민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열릴 신년 기자회견 역시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함께 민생 현안에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만,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은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예,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 얘기부터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 조응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걸 또 수리할 수가 없다. 참, 납득 불가입니다. 잠깐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고려를 했을 때 나경원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도 나가지 마라.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 깊숙하게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김기현·나경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은 겁니까?

◆ 조응천: ‘윤심’만 바라보시는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저희는.

◇ 박지훈: 그런 분이 되면 오히려 총선이나 이런 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조응천: 당연하죠. 그게 제일 좋죠.

◇ 박지훈: 그럼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그널입니까?

◆ 조응천: 네, 갑갑하고요.

◇ 박지훈: 갑갑합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되는 건 어때요?

◆ 조응천: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자기는 ‘친윤’이라고 자처를 하고 계시니까. 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이재명’의 문제인지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의 문제인지 당 내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죠?

◆ 조응천: 꼭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당과 이 대표 개인 모두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단일대오’, ‘총력 대응’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처를 하고 올인한 결과, 당이 뭐를 해도 모든 활동이 방탄 프레임에 딱 갇혔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알리바이를 계속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라인에서 깊숙하게 직접 대응하지 마라는 게 제 입장이죠.

◇ 박지훈: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말아 달라.

◆ 조응천: 공식 라인이. 대변인이라든가 최고위원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공식 라인이 직접 대응하지 마라.

◇ 박지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검찰 조사 시에 의원님들 한 4~50분이 가셨던데, 이게 세련된 대응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네요.

◆ 조응천: 그러니까 방탄 프레임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거다, 공고히 해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대표 출석 스케줄을 발표할 때 ‘10시 반에 나간다’라고 시각을 딱 특정했을 때 저는 ‘아이고야. 그러면 이거는 포토라인에 서는 거네’. 10시 반이라는 건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변호인하고 달랑 둘이 나갈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르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성명 같은 걸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과시 같은 게 될 것이고 할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검찰 공보 준칙이 개정됐고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비공개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도. 그러니까 저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을 때, 비공개 소환을 한 다음에 ‘나 갔다 왔다’,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아무 문제 아니더라’, ‘문제 없다’. 이게 훨씬 더 당당한 거 아닌가. 포토라인 앞에서 그렇게 서가지고 세 과시한 게 당당한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지훈: 또 안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가겠다, 나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따라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조응천: 아무도 나오지 마라고 진짜 얘기를 했으면, 극구 얘기했으면 나왔겠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당무를 보다가 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 보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나마 성남FC 사건은 그래도 사실관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어저께 보도 나온 것 중에 소위 말하는 ‘네이버 문건’을 들이댔고 그걸 보니까 이 대표가 놀랐다. 문건 내용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그건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다 밝혀졌으니까, 보도가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이버 쪽에서 ‘우리가 FC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그래서 ‘기부단체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 이거 우리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네이버 쪽에서 정 실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성한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당시 이재명 시장도 어느 정도 정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이 공식 라인이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 ‘네이버 문건’ 같은 게 언론에 바로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시면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조사하자마자 바로 조사 내용도 다 나오고요, 

◆ 조응천: 나올 수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나 아니면 변호인 쪽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변호인이 이걸 할 리는 만무하고 검찰 쪽에서 나왔죠. 이건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다. 저도 옛날에 수사받으면서 당해봤지만 정말 매일 슬라이스로, 살라미로 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기소되기 전에 완전히 죄인으로 기정사실화시키고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이런 수사 기법은, 이건 정말 안 됩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FC 같이 기업 후원을 지자체에서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 만약에 범죄가 된다면, 예컨대 국민의힘 쪽 김태호 전 지사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 전 경남지사, 다 문제가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조응천: 그런데 앵커께서도 변호사시지만, 저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담당한 사건, 최소한 기록을 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이버 문건’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가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고 또 동일시하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선량한 의도였느냐 말았느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청탁 대가성, 청탁 대가성의 유무, 이건 굉장히 무미건조한 개념인데. ‘이걸로 죄가 되고 안 되고 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성의 후원 혹은 대가성에 뭐가 있었느냐 말았느냐, 그걸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로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는 거고. 

◇ 박지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조응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록 보기 전에는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지자체장 107명 성명을 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다면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기소해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이것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찰 전문가시고 법률 전문가시니까. 지금 제3자뇌물죄가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구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가요?

◆ 조응천: 어쨌든 미르하고는 또 좀 다른 게, 미르는 최서원 씨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고. 성남 FC는 어쨌든 시티즌 구단이니까 그런 차이는 있죠. 

◇ 박지훈: 차이는 있기 때문에 100%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소는 하겠죠? 구속영장 청구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예. 어쨌든 두산건설 대표 공소장에 우리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 하니까 기소는 그건 당연히 할 거고. 법리 다툼이 상당히 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세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구속영장하기는 힘들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와도 민주당이 부결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 그러면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이게 커트가 될 거니까 민주당의 ‘방탄 정당’ 오명을 한 번 더 씌우자라는 생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겠다.

◇ 박지훈: 그런 의도를 갖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조응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약에 검찰이 간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그게 여당 특작부대지. 설마 그러겠냐.

◇ 박지훈: 그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조응천: 당연하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그래서 되겠습니까?

◇ 박지훈: 만약에 기소가 되면, 당헌 80조로 바꾸기는 했는데 ‘당직 박탈’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조응천: 지금 80조는, 기소가 되면 과연 이게 적용할 건가 말 건가가 문제가 되기는 될 겁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나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도된 거 보니까 인터폴에 적색수배되고 또 여권도 무효화돼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오늘 태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갖다가 간단하게 재판을 받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너 불법 체류야’라고 하면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한 달 내에 송환이 되는 모양인데. 행정처분 절차 말고, 사법 절차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지면 거기다 또 항소도 가능하고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 박지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요?

◆ 조응천: 예.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후에 김성태 회장이 귀국을 한다. 오늘 재판에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총선하고 연관이 있네요? 

◆ 조응천: 그러면 7월 이후,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죠.

◇ 박지훈: 가장 두렵다는 거죠, 그게?

◆ 조응천: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고.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 박지훈: 시간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민주당한테는 불리하고 여당한테는 유리한 어떤 국면이 된다?

◆ 조응천: 예. 김성태의 ‘금고지기’라고 한다는 쌍방울 그룹의 재정본부장. 작년 12월에 잡혔는데, 역시 소송을 걸었고 지금 재판 계속 중이잖아요.

◇ 박지훈: 그렇죠. 한국 들어오나 안 오나 재판하고 있습니다.

◆ 조응천: 예. 이 사람은 사실 적색 수배도 아니고 훨씬 단계가 덜하거든요.

◇ 박지훈: 지금 좀 빠른 얘기이기는 한데, 거취 얘기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비대위 얘기도 지금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저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부터 이런 ‘사법 리스크’ 해서 당이 출렁이는 것. 이걸 계속 걱정을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권유도 했고 했는데. 이게 이 모든 걱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또 제1야당, 절대 다수당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아마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걱정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대표의 거취는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스스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스스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TF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법 추진하는 거는 전략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조응천: 어쨌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정말 편파 수사,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의 표상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법사위원장이 여당이고. 또 이게 안건조정위로 가면 한 분 무소속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안건 조정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법사위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많이 좀 멀어진 상태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TF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관심을 환기시키고 편파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일단은 생각하는 게 맞겠다.

◇ 박지훈: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응천: 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검찰 간부를 통해서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 이런 정황들이 담겨져 있는데. 윤갑근, 김수남 검사장 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조응천: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1,300쪽이 넘는다고 해서 좀 차분하게 보려고 합니다. 

◇ 박지훈: 오늘 아마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왔느냐. 이런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 가야 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지금 김수남, 윤갑근 이분들이 현직에 있고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타당한데요. 이분들 현직에서 물러난 지 한참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특검 가야 된다라고 직접 연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오고 상당히 중요한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특검 카드를 남발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 같은 거,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대장동 특검 가면 무조건 ‘50억 클럽’, 그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거다? 거기로 갈지, 오히려 뒤로 튀어가지고 우리 당 쪽으로 계속 올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만병통치약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섣부른 주장이다.

◇ 박지훈: 자주 출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