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이재명의 3개월, 정치탄압 방어에 급급…이제 전열 정비 끝났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1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단독 개최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목소리가 양분될지, 통합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정태호 신임 민주연구원장과, 당내 상황 등 두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정태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늦었지만, 민주연구원장 된 것도 축하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태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지훈: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정태호 의원님은 대표적으로 이른바 ‘친문’ 인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민주연구원장으로 맡긴 것을 보고 일종의 ‘계파 통합’ 아니냐, 이런 해석이나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호: 저는 그야말로 ‘친문’, ‘친노’의 한 사람이죠.

◇ 박지훈: 청와대에서 일도 많이 하셨고요. 

◆ 정태호: 그렇죠. 두 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직접. 그런데 제가 어디 계파 수장도 아니고 그야 말로 계파원 중에 한 명인데. 그걸 가지고 ‘계파 통합’ 차원에서 인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셨더만요.

◇ 박지훈: 혹시 이재명 대표가 맡기면서 특별히 당부했거나, 이런 말씀 있을까요?

◆ 정태호: 저한테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는, 민주당의 정책적 비전을 잘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면서 계파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 아무래도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비서관들하고 일전에 수석 했으니까, 또 알려지기에는 정책통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적임자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계파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니까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제 소명은 2024년 총선 승리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던데요.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1년여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점, 또 걱정하는 대목,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 정태호: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3무 정권’이라고도 하더만요.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실제로 동네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추어적이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유능함을 어떻게 앞으로 1년 동안 보여줄 것인가, 그게 저로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 박지훈: 유능함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 수사도 있지만, 국민의힘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계속 ‘민주당은 방탄 국회만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여권의 프레임인지, 아니면 임시회를 작년 8월부터 계속 쭉 열고 있잖아요, 정기국회하고. 그런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정태호: 방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잖아요. 출두를 하는데, 그게 무슨 방탄입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 저는 이 정부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에 제가 정책기획비서관 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았거든요. 국회를 상대로. 지금 북한 무인기 사건 벌어졌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도 국회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안 받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여당이 자기네들을 통과시킬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권 1년 초에 모든 정책적인 과제를 세팅을 다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5년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국회도 안 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박지훈: 방탄이라는 게 여권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태호: 그렇죠. 되게 무책임한 정부죠.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반도체 세액 공제를 더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8%는 정부가 고집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야당이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뭔가 조율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세액 공제를 올리라고 그러면 빨리 국회 소집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지훈: 국회가 세법 바꿔야 되는 거네요.

◆ 정태호: 그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 박지훈: 좀 전에 “민생이 필요하다”, “민주당 유능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개혁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잘 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 정태호: 결국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권위적 파퓰리즘 접근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지훈: 정부가 문제다, 대통령실이 문제다?

◆ 정태호: 그게 아니라 권위적이고 파퓰리스트적인 정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잘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리딩,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불가피한 게,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온 지가 사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파상적인 감사와 수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열 정비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주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여당 생활 5년 하는 동안 거대한 ‘초식 공룡’이 됐다, 그래서 투쟁할 수 있는 게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정태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권의 그런 전방위적인 수사와 감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단 방어하는 것도 사실은 좀 급급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전열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세적이고 또 정책적인 주도,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 원인 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하나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태호: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에서 34개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걸 해가지고 고스란히 정보를 검찰에다 넘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차라리 감사받느니 수사 받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박지훈: 감사보다 수사가 낫다.

◆ 정태호: 왜냐, 감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감사하면 포렌식을 하더라도 방어 방법이 없어요. 이걸 다 해서 수사를 다 넘기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야권을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탄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단호하게 싸우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죠. 

◇ 박지훈: 오늘 10시 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당하고 같이 대응해야 된다’, ‘당하고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똘똘 뭉쳐야 된다 아니면 각자 하자,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 정태호: 똘똘 뭉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적 탄압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 혼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이 똘똘 하나가 돼서 싸워나가야 될 일이죠. 

◇ 박지훈: 그런데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 정태호: 현직의 개인의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당내에서 계파 간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비명계’ 조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 4.0’이라는 그게 제가 연구원장이기도 합니다.

◇ 박지훈: 연구원장 하고 계시군요.

◆ 정태호: 매번 논의를 하면 전부 다 하나 돼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 박지훈: 지배적인데, 한두 목소리가 언론에서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태호: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또 그렇게 갈라지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 박지훈: 오늘 그러면 지도부가 성남지청에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정태호: 어저께 저희 당에 회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멤버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나갈 테니까 당직자들은 당무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지훈: '안 와도 된다', 이렇게?

◆ 정태호: 예.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또 당 지도부나 당원들 입장,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저렇게 검찰의 무도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맞지가 않죠. 당연히 출두하는 데 가서 힘을 넣어줘야죠.

◇ 박지훈: 포토라인에 서는 거죠. 어떤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태호: 당연히 당 대표이고 또 대통령 후보였고 유력한 정치 지도자이시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두하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게 예의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사건의 대한 관한 것과 본인의 심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혹시나 기소가 된다면 당 대표직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정태호: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무슨 당 대표직을 거론하겠습니까. 

◇ 박지훈: 당헌을 그때 개정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정태호: 제가 보기에는. 아니, 당 규정을 떠나서 이 자체가 저희들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또 여당, 야당이 협치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 때문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협치가 없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3대 개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연금·교육개혁이요.

◆ 정태호: 개혁이라는 게 정치적 경쟁 또는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어렵죠. 결국은 이 정부가 3대 개혁을 하겠다면 얼마만큼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느냐, 여론을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개 3대 개혁이라는 게 대단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습니다. 결국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거의 밀어붙이기 식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적으로, 파퓰리즘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수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여야 협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답답해요. 대통령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지옥이라도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시켜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여야 협치가 필요한 시기고, 본인이 또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는 게, 그거는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박지훈: 이건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리 정태호 의원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정책통’, 정책비서관, 일자리비서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민주당이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 정태호: 일단은 아마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나올 것이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생 대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민생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 키워드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민생과 경제, 정치 개혁, 국민통합, 이런 것이 주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정치 개혁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3대 개혁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사회를 개혁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정치개혁이에요.

◇ 박지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좀 할 것이다. 언제쯤 신년 기자회견 있습니까?

◆ 정태호: 지금 그거는 아마 적절한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요.

◇ 박지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겠다, 이런 의지인데. 지금 보니까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건 당연히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호: 우선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저는 최경환의 ‘빚내서 집 사라’,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후유증을 많이 남겼고,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에서 다 안았는데.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유동성과 직접 연결이 돼 있죠. 부동산 가격이 뛸 때는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던 거고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걸 빚내서 집 사라.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돈으로 매입한다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결국 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기업의 자기 경영의 실패인데 그걸 정부가 메꿔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시스템 위기까지 온다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자주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태호: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