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과잉 기조 우려...대체 수단? 밀과 비슷한 '가루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월 6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각 정부 부처마다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하 정황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관님.

◆ 정황근 : 네 변호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지훈 : 감사합니다. 지난 4일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코 우리 농업의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농림부도 같은 입장인가요?

◆ 정황근 : 물론이죠. 사실은 쌀이 지금 우리가 한 연간 20만 톤 정도 만성적인 과잉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국 관리법의 요점이 뭐냐 하면 소위 남는 쌀은 전부 정부가 수매를 매입을 해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과잉 기조가 더 심화된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격리해야 되잖아요. 처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위 필요하지 않은 재정이 과잉 투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분야가 많아요. 스마트팜, 청년농, 유통시설 현대화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가 그렇게 해 주면 가격이 좀 안정되고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데 전문가들 전문기관 연구를 해보면 분석을 해 보면 과잉 기조가 고착이 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쌀 가격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급 균형 쪽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품질을 고급화해서 소비자들이 찾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재배해 나가는 게 맞지 단순히 농업인들한테 계속 소비가 줄어드는 쌀을 그냥 재배하라는 시그널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를 포함해서 농식품부도 당연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죠. 

◇ 박지훈 :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낸 것은 쌀값 폭락하는 걸 막고 농가 소득 안정적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정황근 : 글쎄요,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동의를 못 하는데.

◇ 박지훈 :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정황근 : 왜냐하면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취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잉되는 물량이 더 많다. 그것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연간 1조 원 이상 격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연간 25만 톤 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오히려 더 심기 때문에.

◇ 박지훈 : 더 농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 정황근 : 벼가 제일 지금 재배가 우리나라 논 형태에서는 벼 이외에 다른 작물 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벼는 더구나 기계화가 거의 100%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래라든가 콩이라든가 이걸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급하고 남아도는 쌀에다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건 우리 농업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지훈 : 혹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들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정황근 : 그럼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을 돌기도 하고 직접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 의견에 농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 박지훈 : 처음에는 농민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 정황근 : 왜냐하면 그때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작년 가을에 9월 25일에 당정 협의를 열어서 사상 최대 90만 톤 격리하는 걸 발표하고 나서 쌀 가격이 지금 18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17%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농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정작 필요한 분야에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될 굳이 다른 정책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농업인 단체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재고해라,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후계자들로 중심이 돼 있는 제일 큰 단체가 한농연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거기를 포함해서 우리 축산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한 20여 개 단체입니다. 단체 수로는. 그리고 이제 일부 단체가 지금 민주당 안에 동의를 하는 거죠.

◇ 박지훈 : 많은 단체가 오히려 반대하는 단체가 더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 정황근 : 반대 내지는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 박지훈 : 그러면 양곡관리법이 지금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쌀값 하락 막을 안전장치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정황근 :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쭉 안보 식량 자급률이 떨어졌어요. 지난해 기준 4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금년부터 이걸 올리겠다고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국민들께 드렸고요. 그 구체적인 수단이 가루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논에 벼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밥쌀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남는 게. 그런데 이제 가루쌀이라는 품종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벼는 벼인데 밀가루와 비슷해요. 속이 그래서 보통 쌀은 물에 불려서 가루를 내거든요. 밀은 그냥 빻으면 가루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가루쌀은 그냥 빻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러면 그 밀에 가까운 쌀이네요.

◆ 정황근 : 그렇습니다. 겉은 쌀인데 제가 익산에 가서 우리 기자님들 모시고 가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수확 현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가루로 터져요. 그러니까 이 가루 살은 밥을 해서 못 먹어요. 물을 붓는 순간 죽이 되기 때문에.

◇ 박지훈 : 빵 같은 거 만들어야 됩니까?

◆ 정황근 : 아주 좋죠. 지금 빵으로 지금 전국에 12개 업소가 하고 있고 금년에 지금 500톤 가까이 생산이 돼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지난해 500톤 생산돼서 금년에 지금 2천 헥타르를 재배해요. 그러면 금년에는 1만 톤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종자로 쓰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수요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생산된 것을 식품 기업들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빵하고 쿠키 같은 건 이미 다 케이크 같은 건 다 돼 있고 맛이 밀보다 더 맛있어요. 밀빵보다. 일반 쌀을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국수 면 쪽으로 확대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는 벼인데 똑같은 벼인데 심는데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우리가 경지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1인당 90평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두 번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이모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밀하고 우리 밥쌀용 벼는 이모작이 어려워요. 이게 수확기 밀 수확기하고 모내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가루쌀은 모내기를 한 달 늦게 해요. 6월 말에 합니다. 이모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우리 정부가 50% 이상 높이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가루쌀이라는 매개체를 활용을 하면 밥쌀용 수급도 맞추면서 밀가루 수요도 소비도 줄일 수 있고 대체해서.

◇ 박지훈 : 이게 일반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장？

◆ 정황근 :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천 헥타르고 내년부터는 수만 헥타르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년에 또 대풍이 들어서 쌀이 남아 돈다고 하면 작년처럼 일시적으로 격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급 균형을 가루쌀을 가지고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에요. 

◇ 박지훈 : 지금 그러면 가루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황근 : 식량 자급률도 50% 이상 올리겠다는 게 지금 정부 목표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십시오.

◆ 정황근 : 변호사님 그래서 하나 더. 기왕이면 가루쌀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략 작물 직불제를 금년에 도입을 했어요.

◇ 박지훈 :그 부분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 정황근 : 그래서 1헥타르에 밀 심고 가루쌀 심으면 1헥타르에 250만 원을 지금 현재 직불제에 추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지훈 : 돈을 준다. 

◆ 정황근 : 예 그럼요.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죠.

◇ 박지훈 : 그럼 지금 전략 작물 직불제 가루쌀 말고도 지금 대상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다?

◆ 정황근 : 밀 심었다가 콩 심어도 되고 그다음에 밀 심었다가 논에 벼하고 똑같은 총체벼라는 게 사료용 벼가 있어요. 그걸 심으면 헥타르 당 430만 원을 지불을 해 드릴 겁니다.

◇ 박지훈 : 밀은요?

◆ 정황근 : 그래서 밥쌀용 면적을 줄이겠다.

◇ 박지훈 : 밀은요? 밀?

◆ 정황근 : 밀은 저기 50만 원. 겨울에 밀은 겨울에 심는 거니까

◇ 박지훈 : 헥터당 50만 원

◆ 정황근 : 1헥터가 3천 평입니다.

◇ 박지훈 : 5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 정황근 : 그리고 이제 겨울에 미를 심고 특히 전북의 김제 이런 데는 벼 대신 콩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논에다가 거기는 헥타르 당 2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딴 사람이 농민들도 그냥 쌀이 아닌 다른 농사가 가능해지고, 이것은 식량 자급률하고도 맞아떨어지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 정황근 : 밀은 우리가 99%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다 먹고 있고 콩은 75% 정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는 쌀을 더 생산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밀하고 콩을 생산해야 우리 식량 자급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정황근 : 대부분의 농업인들께서도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난 4일에 농식품부가 설 연휴 대비해서 수급 안정 대책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황근 :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해외 공급망 교란 그다음에 농자재값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중에 농축산물 물가는 8월 정점으로 해서 쭉 하향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도 전체적으로 농축산물 물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통 평년보다 평월에 이렇게 공급하는 것보다 50%를 더 공급을 하고요. 10대 성수품이라고 해서 설에 많이 소요되는 농산물 축산물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대형마트 이런 데서 그 일시에 1월 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네요. 어제부터인가요? 1월 5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할인 쿠폰을 161억 원의 정부 예산,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10내지 20%를 자체적으로 할인하겠대요. 그래서 품목별로 한 3040% 이렇게 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하는 우리 고령층들 그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기 쉽도록 지금까지는 가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앱도 깔아야 하고 복잡하니까 그걸 좀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그런 걸 굉장히 간소화했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축산물 얘기를 하셨는데 계란 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거 왜 안 떨어집니까?

◆ 정황근 : 지금 이제 사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퍼졌듯이 조류인플루엔자가 호주 대륙 빼놓고는 전 세계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하고 계란이 문제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방을 하고 있어요.

◇ 박지훈 : 잘 막고 있다. 

◆ 정황근 : 잘 막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올라갈 일은 없는데.

◇ 박지훈 :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정황근 : 이 정도 가격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되는데 만약에 ai가 크게 확산하면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사와야 하거든요 소비층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또 사오고 싶어도 거의 다 ai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사올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에서 그거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축산물은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루트만 살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크게 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지훈 :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는 한번 또 다른 농작물이나 설 대책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황근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