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정동영 "尹 신년사에 '한반도 평화' 없어...유감스럽고 위험한 사고 방식"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새해 첫날에도 북한은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죠. 김정은 총비서는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전면 대결 방침을 밝혔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신년사인 북한 관련 언급이 이례적으로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함께 새해 한반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새해 첫 방송입니다. 첫 인터뷰인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새해를 시작하는데 혹시 기대하고 걱정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걱정이 큽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정치 사항은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 일단 북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전원회의에서는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또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전형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이죠. 마치 2017년 초를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강대강 대결 국면 속에서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았던 그 시기와 닮은꼴인데요. 그러나 그때는 한국이라는 문재인 정부라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중재자의 존재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건데요. 이 정부의 최대 문제는 갈등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상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관리의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을 통한 갈등 증폭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남북관계는 이런 직선의 갈등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곡선도 필요하고 우회도 필요한 건데요. 이게 없는 거죠. 외교 안보를 직선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인데요. 곡선 우회 또는 필요하다면 침묵도 수단이 될 수 있다. 안보는 강대강의 갈등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2017년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핵단추 내 책상 위에 항상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 핵단추 더 크다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등 참으로 험악하고 잔인한 말들이 오고 간 해였는데요. 올해가 그러면 안 되겠죠.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해 12월 31일이죠. 초대형 방사포 이게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북한의 올해 기조를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전형적인 강대강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가 대화는커녕 적대로 치닫는 경우는 과거 냉전시대 이후 2017년을 제외하면 처음입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가야지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길은 아닙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7차 북한의 핵실험 부분 지난해부터 계속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실시는 안 됐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실험할 것 같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언제라도 있는 거죠. 북으로서는 시기를 저울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하는 말 속에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의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 다종화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시기를 선택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특히 미국을 향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언젠가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올 한 해 이렇게 남북 갈등 관계 속에서 시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네 그 시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기들이 또 예측이 되더라고요 김정은 생일도 있고 또 인민군 창건 기념일도 있고 김정일 생일도 있고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그동안 이제 그런 계기성을 살려서 이런 저런 군사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만 시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전쟁을 향해서 전쟁 분위기를 향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대전환을 통해서 평화의 방향으로 대화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 성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 좀 들어보면 올해 한반도 정세에 결국은 2018년도 평창 그때 또 2010년도로 갈 거냐 이게 윤석열 정부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그렇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만약에 북한의 7차 핵실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존의 대응 외에도 다른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응이 있을까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생명과도 같은 건데요. 우리에게 평화 이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의 대안은 평화뿐입니다. 이것을 유약하다거나 유화주의적 주장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70년 전의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평화로 가는 새 길은 없습니다. 평화 자체가 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평화는 평화로 만들어야지 강대강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런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조금 대비 태세를 주문하는 모양새입니다. 일사 불사의 결기로 응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무인기에 왔을 때는 확전을 각오했다. 압도적 전쟁 준비 이런 발언들은 수위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사실 대통령 직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참모들이 강경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을 조절하고 안심시켜야 할 판에 앞장서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갈등과 강대강의 대치를 안보 불안을 이용해서 국민을 단결시키려고 한다는 국내 정치용으로 쓴다는 그런 우려를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 전두환 정권은 남북 대치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지만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노태우 정권은 반대로 갔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거 국내 정치용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보수가 결집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한 무수한 사례를 우리는 과거에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어제 대통령 신년사에도 북한하고 한반도 문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평화 메시지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런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엔 무대에 섰던 대통령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 우리에게 생존의 필수 조건인 평화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이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윤 정권 하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깨뜨려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떤 메시지를 좀 냈었으면 좋았을까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남북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가는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역사가 30년인데요. 이 가운데 북미 대화 남북대화 등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에는 북쪽의 핵 능력은 핵 시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깨지고 대치 국면 대결로 가면 북은 핵 개발로 질주해 왔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화가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동결 상태로 들어간 2020년 이후 지난 23년 동안 북의 핵 능력과 공세 공격 능력은 커진 반면에 우리의 안정과 평화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명합니다. 방향성에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리고 남과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말폭탄도 유용하겠지만 그것은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외교를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대화를 모색해야 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불과 한 7 8개월 정권이 새로 출범한 이후에 왜 이렇게 남북의 갈등과 대치가 심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 평가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올 한 해 2023년이 안정되고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혹시나 국지전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 우리에게 평화가 깨지면 그건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부 나라인데 여기서 평화가 깨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예단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임박했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리스 사법 리스크 위기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리스크가 맞는 거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 틀인데요. 일단 요지를 단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한 여론조사에 보면 이 대표를 검찰에 소환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응답이 국민들이 63%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 성남축구단 문제를 가지고 소환을 했는데요. 이미 몇 년 전에 경찰이 혐의 없다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죠. 왜 요새는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재명 대표도 지금 새해 첫날 신년 인사회에서 현 정국을 폭력적이고 일방적 지배가 난무한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비슷한 입장이신 겁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정치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사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정치가 없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폭력 장치로서의 국가만 남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폭력으로서의 권력과 국민 사이에 완충 장치 같은 거죠. 이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 국민은 민낯의 권력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권력은 이것을 대개 법치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 편은 예외고 자기 표현은 법치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 야당 반대편만 법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2023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정치의 복원 없이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우리 고문님 보시기에는 이 정치가 실종된 상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좀 잘해야 되는 겁니까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저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기 초에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북한은 상시적 위기에 빠졌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방향 전환의 방향은 대결에서 포용으로 압박에서 협치로 결국 정치의 복원 평화의 복원인 거죠.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민주당 역할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민생에 치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생활물가구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살펴줘야 할 야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요. 전기료나 버스 지하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공공 요금이 오르게 되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서민을 좀 편안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야당이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민생투어 이재명 대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야당이 해야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검찰을 가지고 정치의 실종 상태에서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판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안팎에서 플랜 b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문희상 의장도 토끼 얘기하면서 플랜 2 플랜 3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필요한 것은 강한 플랜이고 신념의 플랜이고 민주주의 플랜입니다. 민간 독재를 극복하는 플랜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랜 b라는 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사람을 찾자는 말일 텐데요.  찾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윤 정부는 그 다음 사람도 고분고분한 허수아비가 아니면 누구라도 검찰의 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시절에 이 정권과 잘 지낸 야당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검찰을 가지고 정치를 사망시킨 이런 국면과 맞서서 싸우는 민주당의 강한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예전에 우리 천신정이라고 표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게 그럴 뿐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숫자는 지난 수십 년 내 최대 최다 막강한 야당인데요. 이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는 데는 너무 무력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4월달에 전주을에서 보궐 선거를 열리는데 이게 무공천을 결정했어요. 민주당은 아마 좀 우리 의원님이 좀 또 장관님이 좀 거론됐던 지역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전주에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민주당의 양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든 정치든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전주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잘한 거죠. 아쉽기도 하신 건 아닙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그렇지 않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마무리할 텐데 좀 전에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찾아서 좀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뉴스킹 자주 출연 좀 또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동영)  : 안녕히계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감사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