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 사이에 낀 우리나라 경제, 내년 전망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 사이에 낀 우리나라 경제, 내년 전망은?

-중국, 부동산 시장 발 경기 둔화...소비 늘어날듯

-미국의 자국주의, 전 세계 반도체 초과 공급으로

-내년, 정부 기업은 '뉴 노멀' 대한 경제 대비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중국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도 요즘 날씨만큼이나 정말 꽝꽝 얼어붙었는데,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 경제 성장률의 한 축을 부동산이 담당을 해왔었죠. 막대한 해안가 쪽을 개발하다가 이제 서부 개발까지 가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분배 쪽에 집중하겠다고 했었고요. 그 전 총리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있었고, 불과 시진핑 주석 이전만 하더라도 7, 8월이면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진핑 주석 이전만 하더라도 항상 거론이 됐었던 거예요. 뭐냐면 중국 계획 경제였었고, 7%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했다면 상반기 때 6% 했다면 7%를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때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죠.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밀어붙였던 것들이죠.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휴유증 플러스 여기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도 현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일시에 터졌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은 우리와 은행 체계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흔들려도 중국 은행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방정부 부채고 그림자 금융, 우리 식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들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인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중국에 있어서의 착시 현상도 일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조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 발 우려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현재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 최휘> 그렇군요. 중국 경기가 어렵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지금 중국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코로나 관련 방역들을 다 풀고 있잖아요.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같은 것은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중국 유커들이 와서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또 전 세계의 식량난, 이런 게 와서 지금 많은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좀 서서히 회복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회복하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에 플러스적인 측면보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의 연착륙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경기가 좋을 때 한꺼번에 꺼지지 않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사뿐히 내리듯이 하는데, 비행기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륙을 사뿐히 올라가야지 로켓처럼 팍 올라가면 지구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니고, 아주 스무스하게 서서히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차영주> 중국 관련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 플로우를 보게 된다면 중국은 일단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입국을 하려면 비즈니스든, 관광객이든 두 가지 격리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를 2, 3일 정도 했었고, 자가격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정부가 지정한 호텔 격리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들어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권이라든지 비자 발급을 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는 거에 대서는 지금 일본이 당장 얘기를 했죠. 아직 받을 생각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비행기 표들이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비자협정을 코로나 때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도 아직 열어준다는 얘기는 없죠.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열리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는 시각은 일단 경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랑 다른 형태의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 온라인 쇼핑을 보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 기준 2021년 광군제 때 아모레퍼시픽이 판매 순위가 2위였어요. 작년에 2위였는데, 올 초에 이게 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따리상들이 못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건 한번 바꾸면 옛날로 못 돌아가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겠고, 오늘 일단 한한령에 대한 게임 해제, 판호 발급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많이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풀어준 게 아니라 외국 기업 44개를 풀어줌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비교 우위를 나타내기 어렵다. 단순하게 게임 44개가 동시에 열리면 어느 걸 먼저 하겠습니까? 다 한번 해보고 싶겠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또 이번 한 해는 반도체가 정말 주요국들의 전략물자로 주목을 받은 해였습니다. 미국은 칩4 동맹을 추진하면서 한국 대만 일본 기업을 우군으로 포석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TSMC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죠?

◆ 차영주>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TSMC는 ‘받고 더블’을 해서 40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급하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죠. 지금 반도체 시황을 놓고 보면 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 들어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재고량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 4분기에 적자로 나타날 것으로 재무재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 최휘> 재고가 쌓이는 게 또 문제라면서요.

◆ 차영주> 그렇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놓고 안 팔린다는 건데, 반도체라는 게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건 아니죠. 재고로 쌓이고 있다라면 운전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비용들, 이게 다 기업이 오롯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자금 부담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에 또 17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투자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여력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도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 채권이 잘 안 돌고 있거든요. 이것도 운전자본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지금 자주 들려오는 얘기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가 봐요?

◐ 김대호>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게 배터리인데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1차 전지,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충전 가능 배터리가 2차 전지예요. 그것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게 되고, 또 전기차가 움직이는 데도 자율차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반도체 대통령’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 이것이 산업의 비교 우위는 물론이고, 특히 무기 같은 데서도 반도체가 결국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북한에서 날아온 드론도 반도체가 성능을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사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기자회견에 반도체 웨이프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미국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인텔이 시작했죠.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산, 장비 이런 것은 대만 한국, 일본으로 퍼져 있거든요. 이것도 중국이 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자,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TSMC가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지난 8월 9일날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서 글로벌 기업의 25% 세액공제를 해 주고, 30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예상보다 더 많은 그냥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끌어오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생산 기반이 좀 늘어나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과 대만이 주도해 왔던 반도체 생산 기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미국 중국 수출이 차단됩니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한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우선 미국 편중이 되면 우리나라의 비교 5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영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가 공급 과잉인데 이 와중에 생산 시설을 늘리면 그 반도체 가격 폭락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정부 보조금, 세금으로 해서 반도체를 살리고 있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중국은 더 많은 돈을 더 단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줄 수가 있죠. 중국도 지금 반도체 살리기, 그다음에 유럽.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 반도체 ‘난쟁이 공’이 전 세계의 반도체 초과 공급,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우리도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풍지대로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차영주>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만 보자고요.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게 된 게 5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 5월이고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5월이면 새 정부 출범 때부터고요. 새 정부가 출범 전서부터 탈중국을 외쳤던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수출 데이터가 4월달에 흑자였다가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지금 제가 지금 새로운 정부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국가 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논리가 뒤에 내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 반도체법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들어있는 거죠?

◐ 김대호> 그렇습니다.

◇ 최휘> 그런데 중국이 과거만큼 우리나라에 있어 매력적인 수출 국가, 수중 시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호> 그렇죠. 이제 기술의 격차가 심했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중국에 팔 때 가득률, 즉 이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따라와서 48나노, 나노라는 게 10억 분의 1 단위인데요. 일반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중국이 더 싸게, 더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고정밀 반도체에서만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나 대만에 미국 진출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48나노 이하의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못하는 거죠. 가득률이 높은 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고민이 상당히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반도체까지 사서 그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때리는 무역 보복을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미국이 가장 앞선 반도체 장비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 중국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미국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못 사면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생산 못하면 중국에서 팔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반도체 환경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차영주> 큰 흐름으로 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시장이냐? 그것도 아니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더욱 어려운 게 제, 기억으로는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삼성전자 공장을 짓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시안에 직항편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안을 가려면 갈아타고 갔어야 하는데, 거기에 문화 유적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지만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서 직항 노선이 생겼거든요.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이닉스 공장들입니다. 하이닉스 공장들 같은 경우 2018년서부터 노광 장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건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죠. 더군다나 인텔의 공장도 인수했는데, 이게 새롭게 되지 않고 계속 옛날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면 자연 도태되는 거죠. 그러다가 개선해야 할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이건 영원히 극단적인 이유로 고철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막대한 설비 투자비용과 고정비를 기업들이 감당해내기에는 이미 규모가 커져버린 상황이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 최휘> 과연 K-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득과 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모습이라서요.

◆ 차영주> 산업부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셨죠. 칩4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12월 중순에 밝히셨기 때문에 그 추세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반발해서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차영주>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세액공제죠. 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좀 다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7500달러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7500달러를 다 받지만 저소득층은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정부 세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미국 내 생산, 이 원리는 그렇죠. 세금을 줘서 미국에서 생산 판매를 하게 된다면 결국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서 결국 그게 다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논리죠. 이런 건 선순환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 시장을 미국으로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우리도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방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 일본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줘서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를 통해서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서로 정부가 나서서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김대호 박사님께 지금 이런 상황을 ‘굉장히 위기를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김대호>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내년이 계묘년입니다.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띠는 12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간지와 지간까지 다 합치면 6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60년 단위로 한 역사를 YTN 청취자님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하루 종일 공부를 해 봤어요. 60년 전 계묘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문익점이 목화를 훔쳐온 해가 바로 계묘년이고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일어났다는 해고, 또 하나 중요한 해는 1543년입니다. 1543년, 중종 38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수 서원, 유교 서원 1호가 생겼습니다. 그 해에 유럽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서 지구가 도는 것이지 태양이 돌지 않는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세상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바로 계묘년에 태어났어요. 왜 이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 ‘변화의 시그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마틴 루터가 또 계묘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판이 좀 바뀐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가가 좀 잡히면 물가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균형 ‘뉴 노멀’로 들어간다. 그런 면에서 정부나 기업도 다가올 ‘뉴 노멀’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각오로 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김대호>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