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대표(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올해 ‘여론뚱탑’ 마지막 방송이고요. 우리 ‘뉴스킹’ 시작하면서부터 코너를 같이 했는데, 어쨌든 올해 두 분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배종찬: 저는 일단은 사자성어으로 말씀드리면 다사다난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10.29 참사도 있었고 참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고요. 그렇지만 또 고진감래다. 왜냐하면 드디어 제가 ‘뉴스킹’을 하게 됐기 때문에, 2022년은 저에게 또 우리 김준일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뜻깊은 한 해이기도 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뉴스킹!
◇ 박지훈: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 김준일: 사자성어로 ‘나라꼴이’ 이렇게. 나라가 참 어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자성어로 또 ‘감사하다’. ‘뉴스킹’에 이렇게 저를 배종찬 소장님과 중용을 해 주셔서, 또 이렇게 중요한 코너를 맡게 돼서.
◇ 박지훈: 조금 전까지 다른 어떤 목동의 방송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두 분, 저희 ‘뉴스킹’은 사랑합니다. ‘여론뚱탑’이 아주 영원히 오래 가는 코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 배종찬: ‘뉴스킹’에 뒷조사가 있군요.
◇ 박지훈: 아닙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글을 주세요. ‘거기서 넘어온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론뚱탑’,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치 현안 데이터로 분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대선입니다. 0.73%p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취임 8개월 총평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 배종찬: 8개월에 대해서, 저는 5년을 살았다. 마치 5년을 살았다. 임기 내내 일어날 일을 8개월에 다 겪어버린 거죠. 지지율이 괜찮기도 했었고, 곤두박질치기도 했었고, 거의 임기 마지막에나 나올 법한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었고. 온갖 사태가 다 일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당 윤리위가 열렸고, 또 비대위가 되고. 보통 비대위라는 건 대통령 임기 중반에나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년을 살았다.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쭉 한번 설명을 짚어보면,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시작할 때에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내려가서 8월 첫째 주에 24%,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 또 거의 한 24%, 그리고 10월 중순, 바로 9월, 10월 이때가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었던 바로 그 시점인데, 다시 또 11월 중순부터는 이른바 ‘단대 전략’, 단호한 대응. 소통 방식도 변경하면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한국갤럽이 연말 마지막 두 주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조사가 지난 3주째 조사인데, 긍정평가 36% ,부정평가가 56%의 결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 박지훈: 시작은 긍정 53으로 시작했는데 20%대까지 갔다가.
◆ 배종찬: 예. 끝나는 시점은 올해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것은 지금 부정평가가 5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 박지훈: 김준일 대표님, 윤석열 정부 취임 8개월 총평. 배종찬 소장님은 지지율 분석도 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 김준일: 처음에 제가 ‘나라꼴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우려가 컸어요. 동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점차 그래도 안정을 조금은 찾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이렇게 국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맡겨도 되냐, 이 정도의 우려가 나왔는데. 학습 효과도 있고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MB 이명박 정권하고 상당히 닮은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역대 정권 지지율 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MB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초반에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광우병 사태 때문에 거의 유일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수습하는 방식, 보수층 결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은 50%대 이상이었는데 중간에 2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최근 보면 그래도 일부 조사에서는 40%대로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대 중반까지 나온 조사도 있거든요.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도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알기로는 40%대 중반의 조사가 나왔는데 배종찬 소장은 그것도 소개를 안 해주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자체 조사 기준으로는 마지막 조사가 긍정이 36%였는데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로 40%대에 안착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대선에서의 48.56%, 이른바 ‘윤찍’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그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해가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대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방금 전에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임기 2분기 때 있었던 광우병 사태가 상당히 큰 지지율에 타격을 끼쳤는데 지금 사면은 복권은 됐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2분기입니다. 2분기니까 3개월, 3개월 나눠 보면 아주 최근에 올라간 결과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평균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는 지금 29% 정도 나오는데.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 전 대통령도 60%가 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 나왔다면,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할 그런 과제와 숙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곘죠.
◇ 박지훈: 지금 정부의 특색을 보면, 시작할 때도 ‘공정과 상식’, ‘법치’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검찰 정부’ 아니냐. 그래서 ‘협치’보다는 그냥 독단으로, 검찰로 간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요. 제가 이명박 정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때 2분기, 그러니까 6개월이죠. 임기 6개월 됐을 때 이명박 정부 긍정평가가 21%,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29%, 나머지는 김영삼 83 긍정, 박근혜 51, 문재인 75, 그래서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가 이명박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언제 어떻게 수습을 했냐라고 하냐면, 일단은 광우병의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하나가 언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들 교체하고 정현주 KBS 전 사장, 배임이다 그래서 결국 무죄 받았어요. 나중에 무죄 받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층 결집. 이게 정권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신공안정국 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시민단체의 돈이 이권 카르텔”, “회계”... 물론 잘못 쓰인 데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것들은 바로잡는 건 긍정적인데 이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확 줄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광우병 집회에 나왔던 단체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는 데다, 이건 문제가 있다. 반정부 단체한테 왜 주느냐라고 하면서 확 줄였거든요. 그거 데자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식의 전체적으로 언론, 그리고 이를테면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여기는 다 적대적인 데니까 돈 다 잘라,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수사, 전 정부에 대한 수사도 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하고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거의 판박이라는 거죠.
◇ 박지훈: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 김준일: 거의 똑같죠. 제가 설명드린 것에 수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기 탈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권 차원에서 보면 위기 탈출인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협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때랑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 박지훈: 다른 게 있을까요?
◈ 김준일: 그때는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정 난맥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지훈: 이 와중에 최근에 “‘국민통합’을 하겠다”라면서 사면을 했는데요. 지금 말했던 MB도 사면을 하고, ‘국민통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 배종찬: 여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통합’보다는 ‘국민절망’. 왜냐하면 정치인 사면은 하지 말라는 게 대체적인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뒤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까지 또 정치가 해야 되느냐. 왜 사법부는 만인에게 공정하지 못하냐. 이런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면이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이번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였는데 정작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농단에 관련됐던 인물들이 대거 사면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 후내년에 있을 선거도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정성이나 정치통합으로 이야기하려면 김경수 전 지사를 그래도 복권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의미가 있겠네’. 물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왜 복권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일종의 ‘김경수 포비아’도 있을 거고 김경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증도 있겠죠, 국민의힘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을 대표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팔다리를 꽁꽁 묶어두는 거죠. 그러면 총선, 2026년에 지방선거, 27년에 대선에도 못 나가니까 오히려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여론 부담이 분명히 있었어요. MB 사면은 국민들이 많은 수가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드러난 것 보면 진짜 말했던 국정농단 분들 싹 다 복권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 김준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층 결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최소한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는 건데.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역대 사면 중에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사면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도 어떤 정부든 사면을 하면 논란은 있었죠. 반대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한 명만 사면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 납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국정농단 세력. 근데 세력들이 다 복권되거나 사면됐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말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 박지훈: 어떤 부분인가요?=
◈ 김준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무 직책에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 조작, 국정원 뇌물 사건, 이게 ‘직무상 잘못된 관행’으로 그냥 퉁쳐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직무상 잘못된 관행인가요? 이거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흔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사면을 해줬다? 이분들이 나와서 뭘 할까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 하라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의 퇴행이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맨날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상당수는 본인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넣은 사람들이에요.
◇ 박지훈: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 김준일: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풀어줬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가짜 법치주의입니다, 이거는. 가짜 법치주의.
◆ 배종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면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김태효 안보차장이거든요. 김태효 안보차장도 사면됐어요. 현직을 사면시켜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른바 빨간 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걸 지워준 겁니다.
◇ 박지훈: 대법원 확정 판결 두 달 만이라고 하던데요.?
◆ 배종찬: 김준일 대표님, 이번에 대거 생계형 일반인 사면은 없었죠?
◈ 김준일: 없었어요.
◆ 배종찬: 보통은 우리가 연말 사면, 또 신년 특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계형 사면이 대거 적용되거든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는데 운전면허증을 다시 복귀할 수 없으면 1.5톤 봉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면은 없었는데,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에 있는 현직 차장 고위급공무원이거든요. 빨간 줄을 지워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태효 차장이니까 ‘김태효 차장 사면대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사면도 사면이지만, 연말에 이어서 연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안보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무인기 대응을 보고 정말 다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보수 정권은 예를 들어서 ‘안보에 유능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일: 일단 보수 정권이 안보에 유능한지 무능한지는, 이게 추상적인 단어라서.
◇ 박지훈: 그렇죠. 이건 실증된 바는 없습니다.
◈ 김준일: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역대 국방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언제냐라고 하면, 진보 정권 때입니다. 1, 2, 3위가 다 진보 정권 때예요. 약간 콤플렉스도 있어요. 안보에 조금 약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늘리는 것도 있고. 그때 늘리면 오히려 또 반발이 적어요. 보수 정권 때 늘리면 ‘또 이런 거 늘리고 민생 안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고 야당에서 반발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대응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죠. 이거는 사실 현 정부의 무능, 이건 분명히 있고. 다만 이게 2014년에 처음 삼척·백령도·파주에서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또 2017년 6월에 인제에서 성주 사드 기지 촬영한 것이 발견됐죠. 인제 야산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지금 훈련을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격노하셨더라고요.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 격노하셨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불리하면 항상 격노를 하세요. 왜 격노를 하시는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약간 유체이탈처럼 맨날 화만 내시고.
◇ 박지훈: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데 화를 낼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김준일: 그렇죠. 물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는데, 꼭 불리할 때는 화를 확 내시면서 밑에 사람 탓만 하시는데, 책임은 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 박지훈: 이런 무인기 대응, 앞으로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악재가 될까요, 호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호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악재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 보수 안보 지지층들을 결집해 나가고 있었는데,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했는데 정작 무인 정찰기를 못 막았다. 게다가 경공격기인 KA-1은 추락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파리 한 마리 잡는데, 파리채만 있으면 되는데 파리채가 아니라 무슨 텐트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 텐트를 동원해서 어떻게 파리를 잡겠습니까. 전기 파리채도 있고 전기 모기채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무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드론 부대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경찰도 드론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전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할 수밖에 없는 게, 단호한 대응에 대한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격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 무인 정찰기를 막을 수 있는 드론이 이제 우리가 충분한 대응 정도의 수단이 될 텐데, 그게 얼마나 확고하게 확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 박지훈: 새해 되면 집권 2년차가 됩니다. 본격적인 개혁, 특히 연금이라든지 노동·교육.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진행이 됐었네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개혁 과제는 세 가지인 게 분명해졌죠. 노동·연금·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이 48.5%입니다. 반대가 40.5%니까. 여러분들, 찬성이 48.4, 반대가 40.5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그래도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있다고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지금 3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나온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만큼 이 기대에 임기 2년 차는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특히 중요한 게 이 중에서도 노동일 겁니다. 노동이 가장 성과가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로 생각하는데 쉽지 않죠. 지금 주 50시간을 69시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항일 테고. 또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뿔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교통정리 해야 되냐. 교육, 교육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벌써 화부터 냅니다. ‘뭘 할 건데, 교육 가지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임기 2년 차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지훈: 김준일 대표님, 결국 이 개혁의 성패로 내년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준일: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으로 붙으면 반반이에요. 반반. 안 좋아도 6:4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3대 개혁 지지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절반 가까이 나오고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역대 사후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것들 보면 대부분 지지층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진보 진영에서 엄청.
◇ 박지훈: 난리 났었어요.
◈ 김준일: 그래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평가 받았잖아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보수층에서 상당히 불편해했지만 결국은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개혁은 지금 보수층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보수층이 좋아할 아젠다를 가지고 보수층이 만족하는. 그런데 이러면 이 개혁은 높은 평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보층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배종찬: 대통령의 또 다른 과제가 있는 것이, 지금 김준일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통합하는,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까지도 안을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한데. 실제 또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개혁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추진 개혁 과제가 뭔지 물어봤더니 노동인가? 연금인가? 교육인가?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 박지훈: 그 여론조사도 있나요?
◆ 배종찬: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19일~20일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정치 개혁’이 10명 중 4명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노동·연금·교육도 법안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역점 두어야 할 국정현안이 그럼 뭐냐. 개혁 과제냐, 다른 게 있느냐. ‘정치개혁 및 부패청산’은 18.7%인데,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33.4%로 가장 높았거든요. 경제 창출은 뭐냐, 중도층을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하려면,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청년세대, MZ세대의 마음을 잡으려면 경제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 박지훈: 지금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정치개혁 부분인데. 정치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선거제도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3월 8일 하게 되고 그 이후라면 어느 정도 지형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준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개혁 초당적 모임’이라고 해서 정개특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 2050’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장파들, 예를 들면 원외가 많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치개혁하자'. 그런데 핵심은 소선거구제 폐지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해도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타파해서 당내 경쟁을 할 수 있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데 이게 연초에 큰 흐름으로 나타날 테고. 당에서 유불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의 유불리,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 이게 얼마나 설득할 수 있냐고. 또 하나는 아젠다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연초에 굉장히 큰 흐름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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