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北무인기 침범했는데…尹, 만찬에 반주까지? 안보에 책임감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서울 하늘이 어처구니없이 뚫렸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관련 현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먼저 북한 무인기 대응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방위 소속이시죠?

◆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어제 현안 보고 진행이 됐는데, 정부 대응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배: 한마디로 작전 실패요, 총체적인 안보 무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저께 합참이 공개한 무인기의 항적을 보더라도 서울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뻥 뚫렸고, 6시간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특히 북한의 무인기 같은 경우가 몇 대가 넘어왔는지 사실 지금 정확치 않은 상태인데. 재원도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기가 실렸는지 여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들도 뜨고 공격 헬기도 떴습니다마는 우리 비행기는 오히려 스스로 그냥 격추돼 버리고. 저쪽이 5대라고 지금 합참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대도 지금 격추를 하거나 잡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만찬하면서 반주까지 즐기시고 “확전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하면 NSC도 열리지 않았고요. 안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군 당국과 대통령실 믿고 밤에 제대로 자도 되느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될 정도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이거든요. 군은 지금 격추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일단 공식 사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원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 김영배: 국무회의 때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제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미 2018년도 9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드롯봇 전투단도 창설이 됐고요.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들이 계룡대를 방문하거나 할 때 군 당국에서 드롯 전투단의 시범인도 여러 차례 시연을 했을 뿐만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국방위원들한테 여러 번 했고 국민들한테도 보여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훈련을 전혀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데다가 앞으로는 본인들이 드론 부대를 따로 창설하겠다, 이런 황당한 말씀까지 하셔서.

◇ 박지훈: 2018년도에 창설이 돼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영배: 그러니까 어제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도대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국회에서 드론 관련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다’, 이렇게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야기를 한 것 보고도 굉장히 황당했어요.

◇ 박지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영배: 그러니까 올해 책정되었던 드론 관련 예산이 계약이 실패하면서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책정하려고 했던 예산안을 후년으로 자연스럽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방사청장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 박지훈: 모르고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 김영배: 예. 대통령이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침에 그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입양견 데리고 와서 티타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오후 4시 40분경에 공식 브리핑을 한 번 했는데, 이미 그때는 드론이 한 6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누비고 다니고 있을 시점이었는데도 그때 무인기 관련돼서 공식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입양견 관련해서 공식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날 대통령이 만찬까지 하고 반주까지 하셨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실이 안보에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난번 강릉 현무 낙탄 사고 때도 똑같이 이랬었거든요. 국민들은 밤새도록 공포에 벌벌 떨면서 도대체 저 화염이 무엇이냐. 영상도 찍어서 제보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일체 그런 국민들께 알리는 브리핑도 없고 보고도 없다가 뒤늦게야 부랴부랴 변명으로 일관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무인기와 관련돼서 오히려 국민들이 제보를 하고 불안에 떨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도 버젓이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 새떼가 출연했는데 전투기가 출몰하고 국민들께 알리고 이런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도 연출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결국 조치로 보면, ‘필요하면 격추하라’라고 하면서 "북한의 (무인기)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시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조치. '확전'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그것도 오히려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뒤늦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듯이, 뭔가 열심히 한 듯이 이렇게 벌충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름 아니고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로만 더 뭔가 세게 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안보 무능 그 자체를 오히려 자인하는 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다만 참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이 자기 변명을 한답시고 하는 게 오히려 확전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저렇게 쉽게 하는 모습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측면인 것이죠.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확전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의 핵심인데 오히려 더 싸우겠다는 자신의 용기와 의지만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 저게 오히려 더 위험한 태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넘어서서 이거는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 리스크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죠.

◇ 박지훈: NSC 같은 경우는 언제 여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 얘기에 따르면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그니까 역대 모든 정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요, 어떤 중요한 한반도의 안보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그 발생 직후, 그러니까 작전이 진행이 된다면 작전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NSC를 소집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군 당국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언론께 자세하게 알리면서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객관적인 물리적 안정감을 취해 나가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NSC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때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저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런 사태가 하거나 미사일을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핵 도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NSC가 소집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과 발표를 해경에서 뒤집을 때, 이런 안보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도 NSC를 열어서 거기서 해경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NSC에서 그런 논의를 했다고요?

◆ 김영배: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NSC를 소집해서 회의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됐던 바 있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는 NSC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실제 한반도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유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NSC가 필요가 없다는 식의 저런 발표가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 이틀 전 김경수 전 지사 출소 당시에 현장에 가셨더라고요?

◆ 김영배: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오랜 친구이기도 해서요.

◇ 박지훈: 특별히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까?

◆ 김영배: 그날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들러리를 선 거 아니냐는 자괴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격앙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복권 없는 사면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김 지사도 나오자마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통합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김 지사 같은 경우는 ‘MB의 들러리를 서기가 싫다’ 이런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규모 사면을 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사면권의 남용이다?

◆ 김영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5년이나 형기가 남아 있고 82억 원을 미납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국정농단 적폐의 본당들인 김기춘, 우병우. 이런 분들을 대부분 이번에 사면하고 복권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수석비서관인 김태효 비서관까지 ‘셀프 사면’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면권의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경수 지사가 들러리를 서게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웃프다고 그러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합니까? 이제 행보가 궁금한데, 결국 복권이 되지 않아서.

◆ 김영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복권 여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요. 김 지사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형기가 일단 내년 5월까지는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당분간 가족들과 함께 좀 추스르면서 조용히 고민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면회 갔을 때도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미중 갈등과 한반도의 상황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 전환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나누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모색하는 시간이 당분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의원님이 기존에 소속돼 있던 ‘반성과 혁신 토론회’가 새해부터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민주당의 길 토론회’로 바뀌던데, 이 모임은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 김영배: 아무래도 민주당이 국민들께 비전과 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당내 싸움만 한다, 혹은 아니면 방탄만 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노력, 이런 걸 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임이고요. 이제는 총선도 앞둔 해가 되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혁신시키자. 이런 모임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흔히들 ‘비명계의 구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나 당내에 필요한 목소리는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지훈: 이원욱 의원도 같은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계점에 다다르면 이재명 탈당 요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 김영배: 이원욱 의원님 말씀이고요. 다 그렇게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당내에서 탈당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저는 오히려 통합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도 있고 또 당내가 활력이 있으면서도 국민들게 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영배: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